저는 지난 6월에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 부근에서 은행 주차장으로 진입하려던 앞차와 부딪히는 사고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00이 넘었고, 이 일로 인해 벌금 900만원을 받았습니다. 한 달 후, 지인의 모임이 있던 날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검문에 걸리게 되어 두 번째 적발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사고 없이 단순 적발이었으나,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230이 나왔습니다. 경찰 조사 일정 전에 법률사무소에 상담을 받고, 그곳에서 안내해준 대로 준비서류(반성문, 직장 동료와 가족의 탄원서, 아버지 병원 진단서, 교통안전교육 수료증)를 챙겨 검찰에 전달했습니다. 며칠 뒤 담당 변호인을 통해 검찰에서 벌금 1800만원 정도로 약식기소 의견을 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제가 제출한 반성문이나 가족의 탄원서, 교육 수료증, 진단서 등이 실제로 법원에서 검토돼 양형에 반영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판사님이 약식명령을 결정할 때 제출된 자료들을 어느 정도 참고하는지, 벌금이나 형량에 변화가 생길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양형 자료 제출의 효과와 실제 절차가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중고 가구 매장을 운영하던 시기에 지인에게서 설비 구입 비용을 빌린 적이 있었습니다. 해당 금액은 17년쯤 전에 빌린 채무이고, 이후 사업 상황이 여의치 않아 변제가 계속 미뤄졌습니다. 얼마 전 그 지인으로부터 갑자기 내용증명 우편이 왔고,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눠보자는 연락이 와서 근처 커피숍에서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지인은 오래전 빌린 돈을 상기시키며 채무 상환을 재차 요구하였고, 저는 그 채권이 유효함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당시 현금 사정이 넉넉지 않아 일부 금액만 급히 계좌로 송금했고, 조속한 시일 내에 나머지도 차차 상환하겠다는 의사를 말로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그 만남에서 제 발언을 지인이 스마트폰으로 녹음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로 빌린 시점이 워낙 오래된 일이라 정확한 소멸시효가 언제 완성된 것인지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고, 제가 법적으로 시효가 경과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당시에는 그냥 오랜 채무에 대한 도의적 책임 정도로만 생각하고 일부 변제에 합의한 것인데, 이후 지인이 법적으로 시효 이익을 제가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소멸시효가 오래전에 완성된 채권에 대해 채무자가 이런 식으로 일부 변제하고 채권을 인정한 경우, 법적 시효이익 포기로 해석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모바일로 뉴스 기사를 읽던 중에 광고 배너를 실수로 눌러 자동으로 실행된 동영상을 본 일이 있습니다. 당시 짧은 시간 동안 소리가 나와 영상을 잠깐 들었는데, 화면에는 유명 연예인과 닮은 인물이 등장했고, 이후 검색해 보니 이 인물의 딥페이크 영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동영상이 성적 목적의 합성물이라는 사실도 그때 처음 알았고, 영상을 본 시간은 5~6초 남짓이었습니다. 파일을 따로 저장하거나 누군가에게 전송한 일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영상이 재생된 직후 바로 웹브라우저를 종료했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도 경찰로부터 연락이 오거나 어떤 조사가 이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문의드려도 괜찮을까요?

원룸을 임대하면서 발생한 보증금 반환 문제로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보증금 반환일에 맞춰 돌려주지 못해 임차인인 이** 씨에게 2020년 1월 22일부터 2021년 6월 1일까지 약 2,960만원의 지연이자를 송금한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 씨가 여러 번 연락해와 급하게 계좌로 보냈고, 이와 관련된 내역도 문자 메시지와 은행 거래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 건물에 근저당권 설정이 되어 있었는데, 2023년 2월 22일에 해당 은행에서 경매를 신청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경매 과정에서 배당절차가 진행됐고, 임차보증금 반환 순위에 따라 이** 씨가 보증금 전액과 함께 전체 임대차 기간을 기준으로 책정된 지연이자 전부를 법원 배당금 명목으로 다시 지급받게 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결국 이** 씨는 저로부터 이미 받아간 지연이자에 더해, 배당금으로 같은 항목의 지연이자를 또 받은 셈이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두 번 받은 지연이자 중에서 제가 직접 먼저 지급한 부분만큼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만약 가능하다면 소송 등 청구 시효와 관련해 따로 유의해야 할 점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두 달 전에 박** 씨로부터 5,000만 원의 송금을 받았습니다. 박** 씨 쪽에서는 제게 돈을 잠시 맡겨달라고 했던 적이 있었고, 저는 평소 친분이 있어서 따로 깊게 생각하지 않고 입금된 돈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박** 씨가 이 돈을 자신에게 다시 돌려줘야 한다며 연락을 해왔습니다. 저는 이 돈이 순수하게 저에게 주는 선물 일종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사용도 일부 했습니다. 실제로 박** 씨의 가족 중 한 명이 멀리 해외로 이주를 앞두고 있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그와 이 돈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직접적으로 연결된다고 생각해본 적은 없습니다. 처음 돈을 받았을 때 박** 씨와 서로 주고받은 메시지나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고, 계좌이체 내역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송금 직전 박** 씨로부터 “미국에 있는 아들한테 급히 돈을 보내야 한다, 잠깐만 돈을 써도 되느냐”는 연락이 있었는데, 당시 음성 통화만 했지 문자로 남아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 씨가 만약 금전대여 사실을 주장하며 소송을 낼 경우, 법적으로 제가 무상증여를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돈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분쟁에서 어떤 점이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변호사님, 제 상황에서 증여라고 주장할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가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작년 겨울, 배우자가 이혼 조정 신청을 하겠다고 통보한 뒤, 법원으로부터 조정기일 통지를 받았습니다. 조정 신청서와 함께 제출된 서류에는, 제가 결혼한 이후 반복적으로 폭언과 폭력, 경제적 무시에 해당하는 행동을 했다는 주장이 아주 구체적으로 담겨 있었고, 일부는 날짜와 상황까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해당 주장이 모두 사실과 다르다 판단하여, 회사 동료에게서 받은 진술서, 당시의 통신 기록, 가족모임 사진 등 관련 자료를 모아 해명서와 함께 조정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일부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준비됐고, 변호사 비용으로 1,100만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이 자료가 제출되고 난 후, 배우자 측의 변호사로부터 별다른 추가 입장이나 질의 없이 곧바로 이혼 조정 신청 자체가 취하되었습니다. 결국 조정 절차는 종료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가족과 친척들까지 이 문제를 알게 되어, 직장 내 인간관계에도 영향을 줬습니다. 저는 현재 이혼에는 동의하지 않는 입장이지만, 무엇보다 근거 없는 주장으로 이혼을 청구해 저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안겼다는 점에 대해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특히 변호사 비용 등 금전적 손해와, 허위 주장 자체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배우자에게 청구할 방법이 있는지, 법적인 절차나 가능한 범위가 실무상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오피스텔 한 채를 몇 년째 보유하고 있으며, F4 비자로 생활을 이어오던 중 F5 영주권 신청을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온라인에서 ‘연간 재산세 50만 원 이상 납부’가 영주권 취득 요건 중 하나라는 내용을 접하게 되어, 보유 중인 오피스텔로 이 조건을 충족할 수 있을지 확인하고 싶어졌습니다. 현재 제가 소유한 오피스텔은 정왕동 메가폴리스 2164-2에 위치해 있고, 공급면적은 20평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공시가격이나 실질적인 재산세 납부내역을 따로 확인해본 적은 없지만, 건물은 2002년에 준공된 곳입니다. 작년에 재산세 고지서를 받았던 것 같은데, 정확한 금액이 기억나지 않고, 실질적으로 기준이 되려면 어느 정도 규모의 오피스텔이나 부동산을 더 갖추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해당 오피스텔로 연간 재산세 50만 원 이상 나오는지가 불확실한데, 혹시 영주권 자격요건 충족에 필요한 부동산 규모나 유형에 대해 더 확인할 방법이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오피스텔에서 2년 넘게 거주하는 중에 임차하고 있는 주택이 경매에 나왔다는 소식을 방문자를 통해 처음 듣게 됐습니다. 계약 당시 보증금 300만 원, 월세 40만 원 조건으로 2023년 2월 15일부터 2024년 2월 14일까지 1년 계약을 맺었으며, 계약 만료 이후에는 임대인과 별도의 서면 없이 구두로 계약을 연장해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입주 후 전입신고는 바로 했지만, 확정일자 신청은 했는지 확실치 않아 서류를 추가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모르는 사람이 초인종을 눌러 밖에 나가보니 이 집이 경매물건으로 나와 내부를 보고 싶다고 하여 경매진행 사실을 처음 알게 됐습니다. 임대인에게 전화를 했으나, 임대인께서는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 중이라며 7월 말쯤 자세하게 설명해주겠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이후 오늘 저녁에도 또 다른 방문자가 현관을 찾아와 해당 주택이 경매에 나온 것을 확인하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집 내부 시설 관련해서는 이틀 전 에어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동네 업체를 불러 점검했더니, 실외기 교체와 내부 부품 수리 비용 포함해 50만 원을 넘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임대인에게 연락해 수리비 부담 여부를 문의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입장을 들은 바 없습니다. 며칠 전 등기부 등본을 직접 열람한 결과, 갑구에 2024년 7월 2일자로 압류 기록이 새로 기재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경매 진행 사정과 관련해서 임대인에게 따로 연락이 오거나 공문은 아직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갑작스럽게 주택을 비워야 하거나 명도 요구가 있을 경우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전세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 월세는 계속 내야 하는지, 에어컨 수리비 부담은 임차인인 제가 전적으로 져야 하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제 아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다가 같은 반 동창인 박**로부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 메시지에는 게임처럼 보이는 온라인 도박 사이트의 링크가 첨부되어 있었고, 재미삼아 해보라는 권유가 함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사이트인지 잘 모르다가, 박**의 설명을 듣고 사이트에 들어가 보았다고 합니다. 사이트에 가입할 때 별다른 인증 절차가 없어 바로 가입이 가능했고, 가입 이후 실제 돈을 입금해서 걸 수 있다는 사실도 박**이 알려주었습니다. 아들은 평소 소지하고 있던 제 명의 계좌에서 2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한 뒤, 본인 명의 계좌를 사용해 해당 사이트에 결제를 했다고 저에게 밝혔습니다. 도박에 참여한 내역은 모바일 결제 이력에 남아 있고, 사이트에서 받은 적립금이나 보너스는 사용해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는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 아들에게 관련 내용을 자세히 물어보았으며, 이후 경찰에서 연락을 받고 출석 일정을 잡은 상태입니다. 현재 아들은 자신이 처음부터 불법 사이트인 것을 몰랐으며, 처음 사이트 접속에 사용했던 주소와 가입 화면, 그리고 친구와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 등을 증거로 가지고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인 자녀가 이런 상황에서 경찰 조사 과정에서 어떠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진술해야 하는지, 진술 시 유의할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얼마 전 학교 기숙사에서 벌어진 폭행 사건으로 인해 보호처분 심리를 받았습니다. 기숙사 규정상 외부 출입이 제한되어 있었는데, 같은 방의 학생들과 다툼이 생기는 바람에 일이 이렇게 커진 상황입니다. 제 입장에서 보면, 당시 교실 자습이 늦게 끝나서 기숙사 복귀가 지연된 사정이 있었고, 사감 선생님께 연락한 내역 등도 있었기 때문에 제 행동의 경위는 어느 정도 해명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보호처분 심문 과정에서 저를 대표해서 출석하신 국선보조인께서, 제가 초범이고 그 사건 이후 진심으로 반성하며 봉사활동에 참여했다는 점을 재판부에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신 듯합니다. 저도 사건 내용을 법정에서 이야기했지만, 결과적으로 중요한 사정이 잘 반영되지 않은 느낌이었습니다. 처분 결과가 나올 때 1호(감호 위탁) 정도가 아닐까 예상했는데, 오히려 3호(수강명령) 처분을 받았습니다. 국선보조인의 진술이나 제출 자료에 불충분함이 있었던 경우,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상급 법원에 항고하거나 다른 절차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