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촌께서 갑작스럽게 별세하신 후, 유족들끼리 고인의 소유였던 오피스텔을 어떻게 분배할지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유산이 부동산 한 채뿐이었기 때문에, 서로 복잡하게 공유 지분으로 등기하는 대신 장남인 아버지께서 단독으로 상속받으신 다음, 나중에 부동산을 매도한 뒤 그 수익금을 각 상속인들에게 나눠주는 방식에 다 같이 구두로 동의했습니다. 그때 이후 상속인 모두가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아버지께 전달했고, 부동산 이전등기도 곧바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꽤 지난 뒤에도 아버지께서는 부동산 매도를 진행하지 않으셨고, 연락을 드려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저와 사촌들은 여러 차례 집을 찾아가거나 연락을 시도했지만, 최근에는 아버지께서 저희 일부를 스토킹 또는 협박 혐의로 신고하여 경찰 연락을 받은 상황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당시 상속인 사이에서 오간 대화나 아버지께 유산을 일시적으로 위임하기로 한 구체적인 서면 증거가 전혀 남아 있지 않고, 등기부상 소유자 역시 이미 아버지 단독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경우, 부동산 매각 후 상속인들에게 분배하기로 한 이전 합의를 근거로 아버지에게 유산을 다시 나누라고 청구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아니면 사실상 상속이 완전히 끝난 것으로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원 재판을 받던 중, 1심에서 판결을 받았습니다. 1심 판결문을 확인하던 중,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공직선거법 조항이 적용된 것을 알게 되었고, 판결문 상에 적힌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법과 맞지 않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그 밖에, 판결 결과에는 범죄 성립은 인정되었으나, 유세 기간 동안 고의적인 행동이 아니었다는 점이 양형에 반영되어 형량이 정해졌습니다. 1심 재판 과정에서, 선거법상 정해진 공식 유세 기간이 정확히 며칠부터며, 관련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여러 차례 질문했었는데 재판부는 이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유세 기간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다는 제 발언이 녹음 파일로 남아 있었고, 바로 그 부분이 고의성 부족의 근거로 언급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적용된 법 조항 자체가 없는 조문으로 되어 있어 판결에서 사실 인정에 오류가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현재로서는 양형 부당과 사실 오인(존재하지 않는 법 조항 적용) 외에 별도의 항소 사유는 없는 상태입니다. 항소심에서 이런 사유로 원심 판결이 뒤집히거나 파기될 수 있는지,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난 1년 동안 모바일 채팅 앱을 통해 만난 사람과 가까워져 왔습니다. 처음에는 친구처럼 지내다가 점차 서로 저녁식사를 하고, 상대방의 중학생 아이와도 몇 번 함께 영화 관람을 하며 가족처럼 시간을 보냈습니다. 상대방은 본인이 이혼한 지 오래됐고, 그 이유가 전 배우자의 외도 때문이라고 설명하여 저도 자연스럽게 믿고 만남을 이어왔습니다. 저는 본인과 합의하에 서로 연인 관계임을 확인하며, 서로 명절이나 기념일에도 같이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최근 밤늦게 상대방이 갑자기 전화로 자기가 혼자 집에 있는데 누가 밖에서 기다리는 것 같고 너무 무섭다고 저에게 왔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상대방의 부탁에 따라 급히 이동하여 그 집에 도착했는데, 초인종을 눌렀을 때 상대방이 만취한 상태로 문을 열어줬고, 곧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도 현장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그대로 돌아갔습니다. 이후 하루가 지나면서부터 연락이 완전히 두절되었고, 카카오톡에서는 상대방에 의해 차단된 상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걱정되는 마음에 해당 집 근처를 지나가던 중, 상대방이 밖에 나오자 저를 보더니 갑자기 스토킹이라며 현장에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당시 경찰 조사에서 상대방은 저와 연인 관계가 아니었고 사적으로 만난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모임에서 같이 찍었던 사진이나 일상적으로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및 몇 차례의 통화 녹음 등 만남과 교제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도 남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의 거짓 신고가 무고죄에 해당하는지, 만약 상대방이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관계의 실체를 숨기고 저와 만난 경우라면 제가 민사적으로도 대응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사안에서 적용 가능한 법적 조치가 무엇인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친척 동생이 운영하는 중고 전자제품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게시글에 올라온 노트북 거래 과정에서, 중간에 끼어들어 무리한 쪽지를 보내는 회원이 있었습니다. 초반에는 단순한 거래 문의였는데, 해당 회원이 여러 차례 비슷한 질문을 반복하고 다른 사람의 댓글에도 트집을 잡는 식으로 행동해서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 회원이 예전에도 문제가 된 적이 있는 다른 사람과 동일 인물이라고 생각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해 짧은 댓글로 그 사람을 비난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댓글에는 "다른 사람처럼 구는 것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식의 문구와, 몇 마디 부적절한 말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동일 인물이 아니었고, 해당 회원이 저를 신고하겠다고 쪽지를 보냈습니다. 저는 과거에 한 번 온라인 모욕죄로 벌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번처럼 상대방을 착각한 상황에서 두 번째로 모욕 관련 신고가 들어오면, 징역형이나 집행유예와 같은 처벌까지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년 봄, 저는 남편 몰래 남편의 오랜 친구와 연락을 주고받는 여성을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두 사람이 꽤 오래 전부터 가까운 사이였고, 남편이 몇 차례 사업 실패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 여성에게 도움을 받은 정황이 있었습니다. 특히 두 사람의 대화 내역에서 그 여성이 실제로 본인 명의로 신용대출을 받아 남편 계좌로 송금해준 내역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송금액은 여러 차례에 걸쳐 이뤄졌고, 합산하면 약 600만 원 정도였습니다. 남편은 여성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다면서, 계좌이체 내역도 보여주었습니다. 실제 남편 통장에서 매달 비슷한 금액이 나간 내역이 있고, 최근까지 남은 금액이 약 450만 원 정도라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아직 명확한 계약서나 차용증은 없고, 주로 문자와 메신저 내역, 계좌이체 영수증 등 상대방이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최근 남편은 저와 아이들을 생각해 관계를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오겠다고 밝혔으나, 그 여성이 직접 연락해와서 앞으로 연락을 끊으면 남은 빚을 반드시 돌려받기 위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하게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법적으로 받아낼 수 있다고 하면서, 만남과 금전거래 내용을 증거로 삼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남편이 괴로워하며 고민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남편 명의로 된 차용증이 없고 단순 계좌이체와 문자 내역만 있는 상황에서도 상대방이 실제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혹시 가족들에게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남편이 매달 상환한 내역이 있는 상황에서 남은 대출금에 대해 어떤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제과점을 운영하면서, 2022년 10월경부터 2024년 여름까지 동종업계에서 알게 된 사람과 사실혼 관계로 지내며 한 집에서 생활했습니다. 2024년 7월경 상대방이 주민등록 주소를 가족이 거주하는 아파트로 옮겼는데, 주소만 달라졌을 뿐 실질적으로는 같이 살았습니다. 이후 가을부터는 상대방이 본인 집에서 지내기 시작했지만, 거의 매일 저희 집에 들러 잠을 자거나 함께 식사를 하며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2025년 5월 중순, 상대방이 갑자기 만나지 않고 싶다며 연락을 모두 차단하고, 이후로는 어떤 설명이나 합의도 없이 사실혼 관계는 일방적으로 종료되었습니다. 관계 종료 직후 정신적으로 불안정해져 급작스럽게 약을 복용하는 일이 있었고, 동생이 경찰을 불러 정신의료센터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후로 정상적인 업무나 일상생활이 어렵고, 전문가 진료도 받고 있습니다. 관계가 끝난 후 상대방에게 계속 연락을 시도했는데, 몇 차례 문자에 감정이 격해지면서 일부는 상대방을 불안하게 할 수 있는 언급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2025년 6월 초 상대방이 저를 스토킹 이유로 신고했지만, 신고를 취소해 경찰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정에도 불구하고 저는 소송보다는 공증내용증명을 통해 사실혼 관계의 종료 사실과 제 의견을 정리해 전달하려고 합니다. 함께한 기간 동안 저는 매장 매출로 주로 생활비를 부담했고, 상대방이 금전이나 집안일 등으로 일정 부분 함께 기여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관계 종료로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는데, 이런 사정에서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 요구가 가능한 부분인지 문의드립니다?

지난 달, 친구들과 함께 다니는 익숙한 목욕탕을 방문했습니다. 입욕 후 휴게실에서 잠이 들어 있었는데, 함께 온 친구의 외삼촌(80대 초반)이 저를 깨우더니 갑자기 제 바지를 내리고 신체 부위를 만졌습니다. 얼떨결에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목욕탕을 이용하던 한 사람이 이 장면을 보고 카운터에 알렸고, 곧장 직원이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직원 안내에 따라 경찰관이 도착했고, 저는 현장에서 조사를 간단히 받은 뒤, 정식으로 6월 10일에 관할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외삼촌된 분에게 따로 연락해 6월 13일에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삼촌은 당시 인지능력이 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CCTV 영상과 현장에 있던 목격자 진술도 제공되었습니다. 경찰관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후에 별도의 연락이나 처분 결과는 아직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 저에게 공연음란죄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과 만약 벌금형이 선고된다면 금액이 보통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런 처분이 내려질 경우 실제로 전과기록이 남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아파트 임차인으로 거주하던 도중 재건축 사업이 본격화되어 조합원이 우선 분양받을 권리가 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저는 임차 기간이 남아 있는 시점에서 조합 안내에 따라 우선 분양권을 행사했고, 이후 새로 지어진 아파트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새 아파트 입주 후에 기존에 체결했던 임대차 계약이 아직도 유효한지에 대해 논란이 생겼습니다. 당초 집주인은 분양권 행사 시점에서 임대차 계약이 자동 종료된다고 주장했으나, 계약에 임대차 종료 관련 특약이나 자동 해지 조항 등은 따로 작성된 바가 없었습니다. 신축된 아파트로 소유권이 넘어간 상황에서 저의 임차권 효력이 남아 있다는 해석이 가능한지, 법원에서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판단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임차권이 분양권 행사 이후에도 계속 유지된다고 볼 수 있는 판례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관련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산 문제로 상속인들끼리 상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녀 중 한 명이며, 한정승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결혼한 배우자가 한국에 있는 외국인이고, 장기 체류 F6 비자가 없는 상태라 상속 문제에서 고민이 생겼습니다. 구체적으로, 상속재산과 채무가 정확히 얼마인지 파악하지 못해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해 두었습니다. 형제자매는 저를 포함해 총 세 명입니다. 한 명은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고려 중이고, 다른 한 명은 재산을 상속받고 싶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 외국인 배우자가 상속 재산을 일부라도 받는 상황이 되면, 나중에 채무 변제 책임까지 지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상속을 받은 뒤 곧바로 해외로 출국한다면, 채권자들이 국내에 남은 공동상속인들에게까지 변제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직 배우자의 상속분이나 구체적 재산 분할에 대해서 서면 협의나 별도로 작성한 서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외국인 배우자가 상속재산만 받고 채무 부담 없이 출국할 경우 나머지 상속인들이 채무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자동차 수리점에서 일한 지 만 4년이 넘었습니다. 저는 대표 명의가 아닌, 정비업 하청을 일종의 독립 사업자처럼 받아서 일하는 구조입니다. 급여는 매달 260만 원으로 확정해 지급받되, 작업 계약상 공업사에 월세 110만 원을 납부하고, 수리 부품 또한 개인적으로 별도 구매해왔습니다. 얼마 전,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예상치 않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제 명의 계좌로 입금된 현금 내역 중 일부가 2억 5천만 원가량 ‘누락 금액’으로 분류되어, 세액 추징이 1억 5천만 원에 가까운 금액이 부과될 수 있다고 안내받았습니다. 문제는, 이 현금 수입의 대부분을 실제로 작업장 임대료, 부품 구매 등 영업비로 사용했으나, 공업장 측에서 세금계산서를 총액 전부 본인들 이름으로 받았던 일이 드러났다는 점입니다. 저는 실제 부품집에서 직접 송금한 거래 내역도 일부 있으며, 부품집 직원들이 관련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하청 계약상 공업장이 차명계좌 사용을 요구했던 정황이 있는데, 차명계좌로 거래한 부분도 이번에 모두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이 상황에서, 누락으로 부과된 금액 전부를 제가 책임져야 하는지, 일부 영업비 사용 내역이나 부품 구매, 월세 납부 같은 항목을 실제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공업장 측이 차명계좌를 사용하게 했거나, 세금계산서를 본인들 명의로만 받았던 점이 법률상 참작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이런 구조에서 저한테만 세금 추징 책임이 돌아오는 게 타당한지, 실제로 어떤 자료나 진술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관련 절차나 주의할 점, 그리고 실제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