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스마트폰을 구매하려고 게시글을 올렸더니 김**이라는 사람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처음에는 부모님 명의 계좌로 송금하면 최신 기종을 저렴하게 보내주겠다고 약속해서, 요청 받은 금액을 송금한 뒤 송장 사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택배가 도착하지 않아 다시 연락을 했더니 배송이 지연된다는 답변만 반복됐고, 이후로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송금 계좌 명의로 조회해보니 김**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더는 환불이나 배송이 어려워 보였습니다. 이후 김**과 카카오톡, 문자로 여러 차례 연락 시도를 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고, 어머니께 대신 연락을 부탁드렸지만 역시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결국 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장을 접수해서, 현재 조사 일정을 안내받았습니다. 제가 이미 거래 내역, 송금 기록, 메시지 캡처까지 모두 경찰에 제출한 상황에서 미성년자 가해자에게 실제로 금전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 만약 조사 이후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생기면 어떻게 제출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려도 될까요?

저는 상가 임대업을 주된 사업 목적으로 하는 중소 법인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저희 법인 이름으로 오피스텔 한 채를 매수한 뒤, 매매 마무리 과정에서 취득세 납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법인 예금 계좌에서 바로 이체하려고 했으나, 전산 오류로 인해 기한 내 처리에 차질이 생겨 급히 제 개인 신용카드를 사용해 취득세 전액을 결제하였습니다. 결제 내역은 법인 회계에 반영했고, 이후 법인에서 저에게 동일 금액을 경비로 지급해 정산을 맞췄습니다. 이처럼 실제로는 법인 소유 부동산의 세금을 대표자인 개인 명의 결제로 처리하고, 추후 법인 경비로 환급받아 회계 장부에 남긴 일련의 흐름 관련해서 나중에 법적 또는 회계상 문제나 책임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혹시 법인 취득세를 대표자 개인이 대신 내는 방식이 실무상 허용되는지, 또는 향후 추가 세무조사 등에서 문제로 지적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지난 6월 5일 아침 8시에 필라테스 스튜디오에서 6개월간의 개인레슨 회원권을 카드로 결제한 적이 있습니다. 결제 후 첫 상담을 받는 날, 담당 강사와 스케줄이나 프로그램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많아 직접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현장에서 레슨을 시작하기 전 시설을 둘러보고 상담을 받았으나, 시설 환경이나 강사진 운영 방식이 안내받은 내용과 달라 처음 상담 약 1시간 만에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스튜디오 측은 "계약서상 규정대로 위약금과 별도의 지원금을 차감하고 돌려주겠다"고 안내하면서 바로 환불 처리는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했고, 환불 절차나 기한도 구체적으로 안내받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환불을 요청한 끝에 며칠 뒤 센터 대표와 유선 통화를 했고, "회원권 기간이 긴 만큼 6개월권 기준 별도 명시된 지원금 40만원을 공제하며, 결제금액의 10%도 위약금으로 차감된다"는 계약 조항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또한 카드 취소의 경우에도 센터의 산정이 끝난 뒤 취소한 뒤 실 결제 금액만큼만 환불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저는 아직 한 번도 레슨을 받은 적이 없고, 센터 측에서는 결제 당일 실물 계약서를 다시 한번 내게 온라인으로 보내오기도 했습니다. 현재 카드사에도 결제사실 및 환불 요청을 접수해 중재를 요청했고, 공정거래위원회 분쟁조정까지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제가 받은 계약서 내에 명시된 위약금 및 지원금 공제 조항이 정당한지, 그리고 아직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공제가 가능한지 알아보고 싶은데, 이럴 때 그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처분 사례나 법원의 판결 사례 중 참고할 만한 자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작년 가을쯤, 봉사단체 사무국에서 복지관 이용자 건강 관련 서류를 관리하는 업무를 맡았습니다. 한 분이 최근 타 병원에서 추가 검사를 원한다며, 진료 의뢰 요청서를 써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건강상담 과정을 거친 후 협력 병원에 연락해서, 해당 회원에 대한 진료 연계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담당 간호사님이 태블릿PC를 사용해서, 연계 요청 병원의 담당 의사에게 건강검진 기록이나 소견서를 화면으로 보여주게 되었고, 진료 내용 일부도 구두로 추가 설명을 했습니다. 원래 의료정보 관리 담당자가 따로 있지만, 이번에는 제게 상담을 요청한 내과 임상팀장 선생님의 지시로 이렇게 자료를 열람하게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결국 본인의 건강정보를 누가 어떻게 열람할 수 있는지 물었던 해당 분이, 본인 동의 없이 건강정보 내용을 보여준 게 맞냐면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건강상 기록에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질환명 등 민감정보가 들어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환자의 동의를 따로 받지 않고 자료를 일시적으로라도 보여주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한 달 전쯤 지인과 사이에 오해가 생겨, 상대방이 저를 모욕죄로 경찰에 신고한 적이 있습니다. 경찰에서 조사가 이루어진 뒤 사건이 검찰로 넘겨졌고, 검찰에서는 올해 7월 17일자로 저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이 마무리된 후, 혹시 이 기록이 수사기관에 얼마나 오래 동안 보관되는지, 그리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자료가 경찰이나 검찰 등 관련 기관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남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별도로 신청해야 할 절차가 있는지도 궁금한데, 혹시 정해진 기간이나 삭제 방식에 대해 안내받을 수 있을까요?

재작년 6월 24일, 직장 동기가 갑자기 본인 동생의 수술비 명목으로 현금 320만원이 급하게 필요하다며 연락을 해왔습니다. 저는 당시 바로 계좌이체로 돈을 보내줬고, 송금 내역은 물론 대화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와 전화 통화 녹음도 모두 보관 중입니다. 처음에는 7월 첫째 주 안에 반드시 갚는다고 약속했는데, 이후에도 계속 변제일을 바꿔가며 연락이 왔습니다. 8월 중순까지 최소한 반은 주겠다더니 결국 그 기간에도 입금이 없었고, 그 뒤로는 아예 연락이 잘 안 되기 시작했습니다. 약 두 달 뒤에는 그 동기의 누나라고 주장하는 분이 전화를 해와서, 2025년 2월부터 매달 조금씩 상환하겠다는 약정을 해줬습니다. 실제로 2025년 2월 6일에 90만원을 보내받긴 했지만 이 후로는 추가 변제가 없었습니다. 사정이 여의치 않다, 집안이 어렵다는 설명만 듣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여러 차례 언제까지는 꼭 다 갚겠다는 약속을 받았는데, 매번 어기고 약속 날짜만 바뀌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어떠한 법적 조치도 취한 적이 없습니다. 현재 갖고 있는 자료와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지, 그리고 추가로 준비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점을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실제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상담받을 수 있을까요?

작년 여름경 조선기자재 제작회사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꾸준히 근무 중입니다. 입사 당시 이미 개인파산을 진행하고 있었고, 한달 전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았습니다. 매월 31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고 있으며, 급여는 전액 통장으로 받고 있습니다. 아직 면책에 대한 결정은 나오지 않았고, 파산 관련해서 진전은 없었습니다. 채권자 목록에 올렸던 금융기관, 카드사 외에는 이후로 새로운 대출이나 연체된 금액은 전혀 없습니다. 최근 인사팀에서 파산 사실 관련 서류 요청이 들어와서, 혹시 회사와 급여에 불이익이 없을지 걱정이 되어 문의드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속 동일하게 근무해도 괜찮은지, 그리고 매월 받는 급여가 법적으로 전부나 일부라도 압류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최근 친구 부탁으로 뮤지컬 티켓 두 장을 대신 예약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친구로부터 티켓 값 전액을 송금받은 후, 해당 날짜 공연의 티켓을 구하려고 여러 온라인 예매 사이트와 중고거래 앱까지 알아봤지만 결국 표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받은 돈은 공연 예매가 확실해지기 전까지 잠시 제 개인 계좌에 두었고, 급한 지출에 일부 금액을 잠깐 썼습니다. 예매 마감일 이후에도 표를 구할 방법이 없어 사과 드리고 며칠 후에는 전액을 바로 다시 송금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환불받고 나서도 저에게 횡령이라고 주장하며, 공연 티켓값과 같은 금액을 추가로 위자료로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지속적으로 전화와 메시지를 보내거나, 직접 만나자고 요구하는 등 부담스러운 연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늦은 밤에도 전화를 하는 일이 반복되어 불안감도 생겼습니다. 공연 표 관련 내용은 모두 휴대폰 문자로 주고받았지만, 실제로 돈을 받은 목적이나 환불에 대한 합의 내용처럼 명확하게 논의된 부분은 없습니다. 상대방이 전화상에서 격앙된 표현을 쓰거나 불편한 언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에게 실제로 횡령이 적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상대방의 요구나 연락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출산과 육아로 경력 단절이 있었던 시기에 신랑과의 의사소통이 점점 줄었고, 어느 순간부터 신랑이 가족 행사나 양가 모임에도 일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술을 점점 더 가까이하게 되면서 집에서는 대화가 아예 끊기다시피 했고, 생활비나 집안일에도 거의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혼을 고민하면서, 그동안 모아둔 예금을 어느 정도 정리해 두었고, 유일한 부동산인 연립주택도 제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이 주택은 혼인 초기에 어머니께서 혼수 대신 직접 구입해 저 앞으로 등기해주셨던 집입니다. 예금은 결혼 후 집안수입에서 제가 따로 관리하며 모은 9천만 원 정도이고, 남편 통장에서 별도로 들어온 돈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이혼 준비를 하며, 남편이 이 주택과 예금까지 모두 재산분할 대상으로 주장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사주신 집이나 제가 따로 모은 돈 같은 재산도 나중에 재산분할에서 전부 포함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지난 8월 무렵, 가까이 지내던 친구에게 생활비가 급하게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고 120만 원을 계좌이체로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다음 월급날에 바로 갚겠다는 약속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도 계속 변명만 하고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상대방은 예전에 다니던 대학교 도서관에서 공무직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 급여가 그리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제가 계좌로 송금한 내용은 통장 내역으로 남아 있는데, 실제로 돈을 빌려준 것임을 뒷받침할 만한 차용증이나 서로의 서명,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은 전혀 없습니다. 단지 예전에 친구가 자취방을 얻을 때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복사본만 제게 남아 있지만, 해당 계약서에는 돈을 빌려준 사실이나 서로의 서명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송금 내역만 갖고서 상대방에게 빌려준 돈을 받아내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법적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