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점 근처 카페에서 지인과 대화를 나누던 중, 서로 오해가 쌓여 말다툼이 심해졌던 적이 있습니다. 지인이 제게 반복적으로 모욕적인 말을 이어가던 상황이었고, 저도 언성을 높이며 언쟁을 벌이다가 순간적으로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면서 그만 지인을 팔로 밀치는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인은 뒤로 넘어졌고, 주변에 있던 제3자가 이 장면을 목격해 경찰에 연락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단순폭행죄로 약식 기소 처분을 받았고, 벌금 70만 원의 통지서를 수령해 납부를 마쳤습니다. 최근에, 현장에서 함께 있었던 다른 지인으로부터 피해자가 추가적으로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피해자 측이 정신적 피해를 크게 호소하고 있다는 점도 간접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이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 항목에는 무엇이 포함될 수 있으며, 정신적 위자료의 판단 기준이나 예상 금액이 실제로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한다면 어느 정도의 책임이나 배상을 요구받게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방학을 맞아 친구들과 펜션에 머물고 있을 때, 옆방에서 음악 소리와 말소리가 점점 커져 밤늦게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불편함을 참고 있다가, 새벽 무렵에 직접 문을 두드려 조용히 해줄 수 있지 않겠냐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문을 열며 빈정대듯 웃으며 무례하게 반응했고, 언성을 높여 ‘불만 있으면 아래로 내려오라’고 했습니다.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졌지만, 더 이상 이런 상황을 방치하고 싶지 않아 친구 한 명과 함께 아래 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아래층에 도착하자 상대방 일행 중 한 명이 저를 세게 밀쳤고, 이때 등과 갈비뼈 부위에 극심한 통증이 생겼습니다. 몸이 어디에 부딪힌 것은 아니었으나, 밀치는 과정에서 팔에도 긁힌 자국이 생겼고 등에는 멍도 남았습니다. 이 상황을 목격한 제 친구 외에 주변에 목격자는 없었고, 사건 당시 CCTV나 녹음은 없습니다. 아직 병원에 가지 못했지만, 내일 종합병원에 방문해 등과 갈비 쪽 방사선 촬영을 하고 진단서를 받을 예정입니다. 참고로 상대방은 현재 가정폭력 소송 중이어서, 이 일이 그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번 신체적 충돌로 인한 피해 사실과 진단서 등 자료가 향후 재판에서 실제 고려될 수 있는지, 이 사건이 재판 결과에 어떤 변수가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며칠 전 가족 모임 중 식사 도중에 어머니와 다툼이 생겼고, 말싸움이 커져서 어머니가 저에게 “가만두지 않을 거다”라는 등 위협적인 말을 했습니다. 이 대화는 리빙룸에서 저와 어머니 둘이 대면한 상태에서 이뤄졌고, 큰소리가 오가다가 어머니가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후 누나가 상황을 보고 경찰에 신고해서 가정 내 임시분리 조치가 내려졌고, 제가 일주일간 집에 들어가지 않게 됐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사실 저에게 신체적 위해를 할 의도가 없었고, 그저 순간적으로 감정적으로 나온 말이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경우 임시분리 조치가 계속 유지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용산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거주하던 중, 학창 시절 절친이자 오랜만에 연락이 닿은 동창 B가 사업 실패로 어려움에 처했다고 도움이 필요하다고 연락해왔습니다. B는 처음에는 집 월세 보증금 중 일부인 150만 원만 며칠만 빌려달라고 해서, 계좌로 직접 송금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한 달 간격으로 B는 집세가 부족하다거나, 급하게 카드값이 막혀 있다며 10만 원, 30만 원, 많게는 230만 원까지 여러 번에 걸쳐 추가로 빌려달라고 계속해서 연락을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형편이 나쁜 것 같아 도와주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B가 “내일 입금받는 돈으로 전액 갚는다”, “이제 더는 안 받겠다, 정말 마지막이다”는 말을 반복하면서도 계속해서 급하게 소액을 요구했습니다. 저도 점차 생활비나 적금까지 깨서 지원해주다 보니, B에게 빌려준 금액이 1억 원을 넘게 되었고, 최근엔 소액 대출까지 받아가며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까지 안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점점 심상치 않다는 생각이 든 것은 작년 겨울쯤이었습니다. 다른 지인에게도 B가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를 우연히 듣게 되었고, 거기에 B가 도박과 사설 금융 등에도 손을 댄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최근 B와의 통화에서 B는 이미 자신에게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채권자가 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럼에도 본인에게 더 이상 법적 문제를 만들지 말고, 그냥 기다려달라고 설득했고, “만약 내가 감옥에 가거나 개인 회생을 신청하면 당신한테 못 갚으니 무리하게 법적 절차는 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돈을 더 주지 않으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회사로 사채업자나 경찰이 들이닥치는 상황까지 각오하겠냐는 이야기도 해서 더 이상은 응하지 않아야겠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계약서나 정식 차용증은 없습니다. 다만, B와의 카카오톡 대화창에 여러 번 자신이 주신 돈을 빌린 것이고 갚겠다는 내용, 반환 약속, 그리고 제가 돈을 송금했다는 내역을 모두 확보해둔 상태입니다. 또한 최근엔 내용 증명 우편을 보냈고, 그 발송·반송 사실 확인서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B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수 있고 실제로 변제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0대 중반에 아는 사람과 함께 컵케이크 전문점 2호점을 열기로 마음을 모으고, 점포 계약 이후 자금이 부족해 제 이름으로 7천만 원을 은행에서 대출 받았습니다. 초기에는 함께 점포 인테리어와 재료 구입, 직원 급여 등 구체적인 경비 분담을 메시지로 여러 번 얘기했고, 상대방이 매장 확장에 필요한 추가 금액을 직접 저에게 보내 달라고 말한 채팅 내용도 있습니다. 점포 오픈 즈음부터 상대방이 사업 자금 부담을 이유로 투자 지분을 조정하자고 하더니, 최근에는 제가 받은 대출에 대해 자신은 전혀 책임이 없다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공동사업 관련해 명확한 계약서나 각서 같은 문서는 만들지 않았고, 약속 내용은 주로 대화방 메시지와 계좌 이체 내역, 카드 결제 내역 등만 남아 있습니다. 현재 계좌 내역을 보면 대출 받은 금액이 모두 매장 운영 관련 비용으로 사용된 것이 확인되고, 상대방이 사업 자금을 구체적으로 요청한 대화 메시지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동사업자로서 상대방에게 대출금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이런 증거들이 소송에서 어느 정도로 효력이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마을회 사무를 돕던 중, 모임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직접 결제하면서 마을회 공식 계정이 아닌 제 개인 계정에서 돈을 썼던 적이 있습니다. 일정 금액은 재정적으로 빠듯하다는 이유로 마을회 기금에서 우선 차용해 일시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물품 구매 내역이나 영수증을 일부 누락해 제출했고, 실제로 사용된 금액과 기금 출금내역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이웃 주민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 후 마을회장과 회계 담당자에게 직접적인 확인 요청을 받았는데, 사용 내역에 대한 공식 동의나 사전 승인이 없었던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처음에는 차후 정산이나 구두 설명으로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여러 주민들 사이에서 기금 관리에 관한 신뢰 문제가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합 회의록이나 예산 결산 자료 등 공식 기록에도 해당 금전 사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제가 이 기금을 개인적으로 일시 차용하고, 정산 과정에서 공식 승인이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 법적으로 어떤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지, 혹시 형사적인 문제나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난 4월 초 책자 인쇄 공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위례동에 위치한 산업용 건물을 매수한 뒤 입주하여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입주 후 바로 다음 날부터 심한 화학약품 냄새가 건물 내부에 퍼지면서, 저와 직원들이 모두 인후통과 두통, 어지럼증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점심시간 이후 오후 2~3시 무렵이 되면 냄새가 더 심해지면서, 사무실에 오래 머물기 힘들 정도로 불편함이 커졌습니다. 신속하게 건물 내외부를 점검하고 관리사무소에도 문의했으나, 관리 담당자 역시 악취의 원인을 파악하지 못한 채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다른 입주 업체와도 이야기해 보았는데, 이전부터 주기적으로 냄새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직접 시설 내, 주변 환기구, 하수구, 창문 틈 등을 조사하고 사진도 일부 남겼지만, 공식적으로 악취 피해 내용을 녹취하거나 서면 기록으로 남겨둔 것은 없습니다. 계약 당시 매도인이 악취나 건물의 환경 문제에 대해 별다른 안내를 하지 않았고, 계약서상 관련 특약도 없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사업 운영에 상당한 지장이 있어, 구매 계약을 무효화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또는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악취 피해 사실을 주장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매도인을 상대로 거래 취소 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지난 4월 초부터 천연 향초 공방 겸 창고 공간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상 1층이 포함된 소규모 오피스텔형 공장을 매매 방식으로 취득하고, 입주 다음 날부터 내부 셋팅과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준비 기간 중부터 작업장 안쪽에서 강한 냄새가 계속 났고, 일하는 사람들 모두가 점심 이후부터는 목이 따가워졌다가 저녁이면 멍한 두통과 속울렁거림까지 경험한 상황입니다. 공장 내 환기창과 에어컨, 벽 공조 등 여러 가지를 점검해보았지만, 원인을 찾지 못하여 해당 건물 관리사무실에 연락해 문제를 여러 차례 접수했습니다. 관리사무실에서는 최초 입주자라 폐기물이나 배관 문제를 점검하겠다고 했지만, 2달 가까이 정확한 원인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를 포함한 작업자 모두가 계속 신체적인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매수 당시 중개인에게 악취 관련 설명을 받은 적이 없었으며, 최근 매도인 측에도 연락을 시도했으나 ‘그런 냄새가 난 적 없었다’는 입장만 전달받았습니다. 관련해서 냄새의 원인 규명, 향후 장기 이용시 위험, 해당 거래를 취소하거나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 요청 등 절차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이럴 경우 지금이라도 매매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중고 전자제품 매장을 운영하며 스마트폰을 매입·판매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등록되어 있는 휴대폰 번호로 통신사에서 발송한 통신이용자정보제공통지서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문서번호가 안내되어 있어서 형사사법포털에 접속해 해당 번호를 검색해봤는데, 피의자 명단에는 제 이름이 없다는 안내가 떴습니다. 이틀 전에는 한 지역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는데, 제가 작년에 특정 기종 휴대폰을 판매한 적이 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그 기종 휴대폰은 매장에 입고된 적은 있었지만, 판매 내역에 제 개인 명의로 거래된 사실은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사용하던 핸드폰을 이전에 기기 변경하면서 중고로 넘긴 적은 있는데, 이런 부분이 혹시 통신이용자 정보 조회와 관련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경찰서 문의와 문자 수신이 이어지는데, 이런 상황이 어떤 절차에서 발생하는 건지, 혹여 앞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