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제 딸과 함께 이름을 올려 공동으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명의는 7년 전에 공동으로 등록했고, 당시 매매가는 1억5천만 원이었습니다. 현재 확인해 보니 실거래가는 약 1억9천만 원 정도로 파악됩니다. 아파트 소유권은 저와 딸이 각각 절반씩 갖고 있고, 별도의 담보 대출이나 근저당권은 아무것도 걸려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최근 들어 제 지분인 50%를 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상속, 증여, 매매 중 어떤 방식이 더 적절한지와 각 방법의 장단점, 그리고 절차적인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어떤 선택이 현실적으로 가장 무리가 없는지 조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도시개발구역 내에 있던 한 필지 토지의 소유권을 법적인 매매계약과 이전등기 절차를 통해 최근에 취득하였습니다. 이 토지는 이전에 도시개발시설사업에 대해 실시계획인가 처분이 있었다고 알고 있고, 그 인가 당시의 토지 명의자는 이미 별도의 매각 절차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실시계획인가가 이루어질 때는 해당 토지는 저와는 무관한 제삼자의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토지 취득 이후 구청에서 사업 관련 안내문을 받아보고 나서 법적 관계가 궁금해졌습니다. 특히 국토계획법 제135조 제2항에서는 이 법에 따른 처분이나 조치의 효력이 토지의 소유권 취득자에게도 승계된다고 되어 있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제가 이 토지의 새로운 소유자가 된 상황에서 기존 실시계획인가의 권리와 의무가 저에게 자동으로 넘어오는지, 아니면 담당 관청에 명의 변경 신청 같은 별도의 행정적 절차를 진행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추가적인 서류 제출이나 신청이 있다면 어떤 절차가 요구되는 것인지, 담당 관청이 별도로 안내하지 않아도 승계 효력이 있는지 문의드려도 될까요?

동아리 모임 이후 단체 채팅방에서 동갑 친구들과 일상을 나누고 있던 중, 저와 친분이 깊은 지인의 남동생이 카페 아르바이트생에게 심한 언사를 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지인의 남동생이 상처를 받을까 염려되어, 이 사실을 지인에게 전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혹시 오해가 생겼거나 상대방과의 오해가 있다면 서로 대화로 풀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후 지인과 아르바이트생 사이에 갈등이 커졌고, 카페 관리자분이 이 문제를 조용히 덮으려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카페 관리자가 저에게 "괜히 쓸데없는 얘기를 전달해서 동네 평판만 나빠졌다"고 언급하여 갈등의 책임이 저에게 돌아가는 분위기가 생겼습니다. 이후 사실 관계를 밝혀야 할 일이 생겨, 아르바이트 자리에서 실제로 문제가 된 발언이 담긴 CCTV 화면을 본 적이 있는 제 대학 동기에게 그때 해당 영상의 화면을 캡처해서 보여줄 수 있느냐고 묻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아르바이트생 본인에게까지 전달되었고, 저 또한 카페 내에서 분란을 일으킨 인물로 낙인찍혀 내부 회의에 회부될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관리자는 제가 지인에게 상황을 알린 것, 그리고 영상을 증거로 요청한 것이 내부 질서를 해친 행위이자 분쟁을 부추긴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저의 취지가 문제를 키우기 위함이 아니었으며,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당사자들이 직접 원만히 해결하길 바란 점을 소명하는 중입니다. CCTV 화면 요청 역시, 회의용 진술서 작성에 필요할 수 있다고 판단해 확인한 것이었습니다. 추가로, 저는 지인에게 상황이 더 나빠지지 않도록 주의를 주고, 카페에도 피해를 주지 않았으면 한다는 내용의 메시지 기록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제가 내부 회의에서 분쟁의 원인 제공자 혹은 가해자로 지목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 어떤 근거와 절차로 대응해야 할까요?

학원가 근처에 위치한 작은 건물 2층에서 스터디카페를 운영하며 임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다른 층의 소유자가 직접 연락해와 5층 공간에도 비슷한 운영 형태의 스터디카페를 곧 오픈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임차계약 혹은 건물 분양 계약 내용을 다시 확인해 봤지만, 동일 업종의 입점 또는 영업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조항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공동 건물의 관리단 회의록이나 관리규약을 따로 검토해 보았지만, 업종과 관련된 별도 제한이나 규정 역시 없는 상태입니다. 제가 현재 사용하는 스터디카페 명칭이나 로고 역시 국내 상표권, 서비스표 등 어떤 형태로도 등록한 적이 없습니다. 내부 인테리어나 프로그램, 마케팅 자료 등도 공식적인 저작권 등록 없이 자체적으로만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5층에 새로 들어오는 스터디카페 영업을 중지시키거나 입점을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친구 집에서 가방을 고치려고 하다가 탈부착이 가능한 손잡이 부분이 끊어졌고, 상대방이 이를 이유로 신고를 하겠다고 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대방이 신체에 특별한 상해를 입었다거나 병원 치료를 받은 일도 없었고, 가방도 간단하게 수리를 할 수 있는 정도로 손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저에게 연락을 계속 취하면서 500만 원이라는 합의금을 요구했고, 저는 일단 수리비 명목으로 30만 원 정도를 먼저 보내주었습니다. 한 번에 전부 금액을 준비하기 힘들어서 남은 금액을 어떻게든 마련해보겠다고 말했지만, 이후에도 상대방은 계속 연락을 하며, 담당 수사관에게 즉시 이야기해서 처벌받게 만들겠다, 돈을 빨리 보내라고 압박했습니다. 특히 합의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던 도중, 제가 알려준 적 없는 부모님 휴대폰 번호와 가족이 운영하는 가게 전화번호까지 자신이 알고 있다며 "네 엄마아빠 전화번호랑 가게 전화번호 다 있다, 내가 무슨 말 할지 알아서 행동해라"라고 메시지를 보내왔고, 욕설과 금전 요구, 가족 연락처 언급이 반복됐습니다. 합의와 관련해 가족들 얘기까지 꺼내며 압박하고, 반복적으로 욕설, 금전 요구를 이어가면 이런 경우 상대방을 협박죄나 공갈죄 등으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남동생의 부탁으로 스마트폰 중고 거래를 도와주다가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한 일이 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은 후, 법원에서 피해자 2분과 제게 연락이 와서 조정 절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조정위원 앞에서 피해금 및 합의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고, 8월 5일까지 전액을 입금하기로 세 분이 서명하여 조정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제가 이미 250만원을 먼저 지급한 사실은 조정위원과 상대방 모두 알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남은 금액과 합의금은 조정서에 적힌 날짜까지 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며칠 전, 피해자 중 한 분이 조정서에 명시된 8월 5일 이전에 잔금을 먼저 지급해줄 수 없냐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제가 아직 급히 마련하지 못해 조정기한 내에 지급하겠다고 답변했는데, 혹시 조정서에서 정한 지급기한을 넘기지 않는 한 법적으로 추가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일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모바일 게임 '애니펫즈 아일랜드'를 즐기는 중에, 게임 내 친구들과 아이템(예: 희귀 열쇠 5개, 마법 돌 25개 등)을 서로 바꿔가며 플레이할 수 있을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딱히 현금으로 거래하려는 건 아니고, 그냥 상대방이 먼저 게임 아이템을 보내주면 저도 똑같이 드리자는 약속을 채팅창에서 하고, 순서대로 주고받으려고 합니다. 한 번 주고받는 아이템의 벨류는 대략 900원~1,300원 수준으로 추산됩니다. 앞으로 1주에 두세 번 정도 반복하는 시나리오를 생각해봤지만, 아직 실제로 교환을 실행한 적은 없습니다. 주로 아이템이 없는 친구들에게 제 것을 나눠주는 방식이라 특별히 수수료를 더 받거나 이득을 챙길 계획도 없고, 별도 프로그램작이나 버그 악용 등 비정상적 방법은 쓰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혹시 이런 반복적인 아이템 교환 시도 자체가 정보통신망법상 게임의 정당한 운영을 방해하거나, 게임사 측이 정한 경제 시스템 교란으로 해석돼 처벌 위험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운영정책이나 공지사항 등을 꼼꼼히 찾아봤지만, 이런 경우 교환 행위가 구체적으로 금지된다는 안내는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교환이 현행법상 문제로 인정된다면, 형사처벌은 고소가 있어야만 가능한 친고죄에 해당하는지도 궁금하고, 게임 아이템을 주고받는 것이 혹시 환전, 환전 알선, 재매입을 업으로 보는 행위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도 추가로 알고 싶습니다. 관련 위험이나 법적 쟁점이 있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가방 브랜드 매장을 운영하며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 대금을 매월 정기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신문고를 통해 명의도용 의심 사례를 접한 적이 있어, 혹시 저도 모르는 사이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았는지 걱정이 들어 최근 거래내역과 통장, 카드사용 현황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확인한 결과, 제 명의로 된 금융거래는 모두 해당 매장의 영업과 관련된 내용뿐이고 미납이나 연체된 대출도 전혀 없었습니다. 또, 가족을 통해서나 우편으로 오는 안내문 등에서도 변제 독촉이나 법적 절차 관련 통보를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법원 송달 서류나 행정기관에서 오는 벌금, 과태료 고지서 같은 것도 최근 2년간 전혀 받은 적이 없습니다. 혹시 본인이 직접 파악한 범위 외에 다른 경로로 벌금, 과태료, 민사소송, 채무 등과 관련된 사항이 있을 수 있는지, 이를 다시 한 번 검토하거나 확인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내용은 어디에서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중학교 3학년인 저는 학교에서 친구 사이에 발생한 다툼 문제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저와 갈등이 있었던 상대 학생은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상태라, 직접 연락을 취하는 것도 마땅치 않습니다. 상대 학생에게 사과의 말을 전하고 싶어서 담임 선생님께 문의도 해보았지만,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연락처를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한편, 저희 언니가 현재 그 친구와 같은 피아노 학원에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언니가 혹시 짧게나마 제 대신 미안하다는 마음을 전해 줬으면 하는 생각도 했지만, 오해를 살까봐 제 입장에서는 선뜻 행동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학폭위가 정식으로 열리기 전까지는 학교 선생님과 교육지원청 직원, 그리고 조사담당 선생님만 만나본 상태입니다. 저에게 따로 합의나 사과문 전달에 대해 제안한 사람도 없고, 상대 학생 가족의 입장도 따로 들은 바가 없습니다. 실제 사과의 뜻을 전하려면 어떤 시점이 가장 적절한지, 사과문 전달이나 관계 회복을 공식적으로 진행하려면 절차상 무엇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언니를 통해 간접적으로 제 마음을 전하는 것이 적절할지, 관계조정 같은 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지 알고 싶습니다.

출장지에서 업무를 마친 뒤, 호텔 인근에 위치한 마사지방을 예약한 적이 있습니다. 예약 과정에서 상담을 담당하는 직원이 먼저 서비스 관련해 5만 원을 개인 계좌로 송금해달라고 했고, 특별한 추가 설명 없이 안내해 준 계좌로 바로 이체했습니다. 이체 후 별도의 서비스를 제공받았으며, 그 외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연락이나 추가 결제 요청은 없었습니다. 서비스 이용 이후 오늘까지 직원이나 샵에서 연락이 온 적이 없었고, 경찰이나 관련 기관에서도 별도로 저에게 연락해 온 사례도 없습니다. 제가 계좌이체를 한 이 기록이나, 현장에서 이루어진 행위와 관련해서 추후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혹시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오게 되는 경우 관련 문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