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몇 개월 전에 회사 근처에 작은 사무실을 임대했습니다. 이제 임대 계약이 종료되어 보증금을 반환받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 차례 요청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는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이를 수령하지 않고 반송이 되어 버렸습니다. 주소를 잘못 적었을 가능성을 고려해 주소를 주민센터에서 초본을 발급받아 확인한 후 다시 시도하려고 합니다. 이와 함께,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 요청 내용을 문자로도 이미 보낸 상태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번에도 내용증명이 반송된다면 그 다음에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다음 단계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몇 주 전, 등기 우편을 받았습니다. 내용을 확인해 보니 지방 법원에서 보낸 상속 채권 관련 판결문이었으며, 듣도 보도 못한 금액인 35,000,000원을 상속받은 채무로 대신 갚으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판결이나 채권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었고, 혼란스러웠습니다. 문서를 더욱 자세히 보니, 이 법적 청구는 저희 고모의 재산에 얽힌 문제였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고모가 생전에 어떤 재정 상태였는지나 부채가 있는지에 대해 전혀 듣지 못했었습니다. 제가 딱히 이 문제를 함께 상의할 가족도 없어서 더욱 막막한 상황입니다. 제가 어떤 법적 절차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조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몇 년 전부터 친구와 함께 음악 관련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초기에는 모든 서류와 자금 관리가 친구 명의로 진행되었지만, 이후 제 명의로 변경하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잘 될 즈음 친구가 심각한 건강 문제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친구의 부모님이 찾아와 친구의 치료비와 사업 자금 사용 내역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친구가 위중한 상태인 만큼 치료비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사업 역시 중단없이 운영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친구의 부모님이 사업 소유권과 자금을 내놓으라고 강하게 주장하며 집요하게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친구와 제 사이의 모든 재정 거래 내역과 소유권 변경에 대한 문서도 제게는 있지만, 부모님께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그분들의 요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친구와 사소한 말다툼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서로 몸싸움까지 번지게 되었습니다. 그날 다른 사람이 이를 목격하고 경찰을 불렀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에 친구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결국 쌍방폭행으로 약식기소되어 벌금 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친구가 저와의 동업을 끝내고 싶다며 사업 종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현재 저는 접근금지 처분을 받아 친구와 직접적으로 대화하거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받은 벌금형이 사업 종료 소송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궁금합니다. 벌금형을 받은 것이 사업 종료 소송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지,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출산 때문에 휴식을 취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 그러던 중에 친한 친구에게 카페 운영을 부탁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구두로 대화를 나누고, 주로 메신저 앱을 통해 진행을 했지만 구체적인 서면 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는 프리랜서의 형태로 근무하였고, 하루 5시간, 주 25시간 일을 했으며 월급으로 18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근무 조건을 명시적으로 이야기한 건 아니지만, 친구와 대화 중에 주휴수당과 퇴직금이 포함된 금액이라고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카페에서 기본적인 청소를 잘 하지 않거나 개인 물건을 여기저기 두는 등 종종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친구에게 성과와 관련하여 추가로 보너스를 지급하였고, 약 1년 동안은 소득세 3.3%를 대신 납부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친구가 그만두고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수습 기간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작년 가을, 사업상 어려움으로 인해 개인회생을 진행하기로 결심하고 가까운 법률사무소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개인 사정이 바뀌면서 회생 절차를 중단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약 당시, 제가 모든 서류와 조건을 꼼꼼히 살펴보지 않고 서명한 것 같아서 지금 상황이 다소 난감합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중단할 경우 얼마나 많은 위약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미 낸 수임료는 어떤 경우에 반환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검토해 보니, 중도 취소 시 위약금 4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미 낸 비용들이 정확히 어떻게 처리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계약서상에서 위약금과 수임료 반환 규정에 대한 정확한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대학가 근처의 학원에서 주 4일 중등수학 강사로 일하기로 하고, 1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두 주 동안 근무한 후, 업무의 강도와 지속적인 피로로 인해 감당하기 힘들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출근 하루 전날에 학원에 퇴사를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학원 측에서는 제가 퇴사하면 학생들도 함께 그만두게 되어, 학원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다며 업무 방해죄로 민사소송을 걸겠다고 했습니다. 더불어, 근로계약서에는 70만 원의 위약금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학원 측에서 실제로 법적 조치를 취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만약 학원 측이 법적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제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관리비 미납으로 인해 경매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 집은 저와 오빠가 공동 소유하고 있으며, 저는 대출의 보증 책임이 있습니다. 며칠 전 경매 진행에 관한 통지를 받았고, 이미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된 경매 절차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제가 감당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공방을 운영하며 그곳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방 계약을 갱신하면서 최근 약간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음 계약 기한까지 남은 기간 동안 큰 금액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를 위해 기존 공방을 양도하고 새로운 구매자에게 인수시키려고 의논 중에 있습니다. 공방 계약 갱신 시, 현재 고용하고 있는 직원들에게도 계약 변경 사항을 알려야 했고, 이에 따라 직원들이 불안해하며 다른 직장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공방 인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으면 이것이 새로운 계약의 성사에 영향을 미칠까 봐 걱정됩니다. 그리고 최근 공방 인수를 위해 외부 투자자를 찾는 중에 추가적인 대출 가능성도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방 계약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안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올해 초, 친한 친구를 통해 주택 리모델링을 맡길 회사를 추천받고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믿을 만한 회사인 것 같아 별도의 계약서 없이 진행하기로 했고, 약 4천만 원을 작업 시작 전에 송금했습니다. 하지만, 공사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업체는 도중에 갑작스럽게 중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사를 중단한 이후, 여러 차례 업체 대표와 연락을 시도하였지만, 그때마다 무수한 변명들만 들려왔고, 결국 공사를 재개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 어떤 문서나 서류도 없는 상황에서, 제가 해당 업체에 대해 형사적으로 조치를 취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