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동아리 선후배들과 10월 2일 저녁에 모여 회식 겸해서 시내 한 술집에서 소주, 맥주 등으로 2차까지 시간을 보냈고, 그 뒤에 근처 노래주점으로 이동했습니다. 노래주점은 이중에서 신** 씨 부모님 명의로 돼 있다고 들었는데, 실제로는 신** 씨와 현** 씨가 거의 실질적으로 영업을 관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와 신** 씨 둘 다 술을 과하게 마신 상태여서, 룸 안에서 기억이 흐릿하게 남아 있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스킨십 장면이 있었고, 그 뒤로 저와 신** 씨가 룸 바닥에 거의 동시에 잠든 상태로 아는 동생들이 들어와서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 때 현** 씨가 룸에 들어와 저의 바지 지퍼가 내려가 있는 걸 발견하고 바로 “성범죄가 발생했을 수 있다”고 생각해 112에 신고했으며, 관련 장면을 휴대전화로 사진까지 찍어 놨습니다. 저는 이후 경찰에 체포됐고, 조사 시작부터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처음에는 준강간미수 혐의로 체포됐다가, 검찰 송치 단계에서 혐의가 준유사강간치상과 폭행 등으로 추가 변경됐습니다. 현재는 검찰에서 기소여부 결정을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현장에는 저 외에 이준호, 윤성훈, 현** 씨 등 동아리 동생 3명이 더 있었는데, 이 중 현** 씨는 저를 향해 강한 비난과 함께 겁을 주는 발언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하지만 이준호 씨의 경우 “두 사람이 스스로 스킨십을 했고, 분위기도 나쁘지 않았다”, “현장 상황이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등으로 진술했고, 윤성훈 씨 역시 중립적으로 “두 사람이 취해 잠들어 있었다”는 내용만 남겼습니다. 한편, 신** 씨는 사건 직후 경찰에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고, 초반에는 저의 석방을 원한다고 한 적이 있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관련 기사가 보도되고 가족을 통해 탄원서도 제출되는 등 태도가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 씨가 주장하는 내용 역시 진술마다 조금씩 달라졌고, 스스로 직접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는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질적으로 수사기관에 제출되어 있는 증거는 현** 씨가 찍은 사진 몇 장, 그리고 룸 내 플라스틱 컵이나 스타킹 등 일부 사물에서 채취된 DNA(타액 추정), 그리고 표피에 약간의 상처가 남아 있는 정도입니다. CCTV나 녹취 자료에서는 불리한 말이나 상황이 잡힌 것은 따로 없으며, 저는 이준호 씨나 윤성훈 씨에게 어떠한 진술이나 증언을 부탁하거나 연락한 적도 없습니다. 이처럼 현장에 있었던 제3자 진술, 피해자 주장 변화,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자료의 한계 등을 고려할 때 증거불충분을 사유로 무혐의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과연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지난 7월 4일 밤 10시경, 치킨 전문 주점에서 친구들과 식사 중 생각지 못한 신체 접촉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옆 테이블 일행 중 한 명이 갑자기 제 의자를 세게 밀었고 등 쪽으로 순간적으로 충격이 와서 놀랐습니다. 저는 상대방에게 조심스럽게 이유를 물으며 사과와 연락처를 부탁드렸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사과는커녕 곧바로 큰 소리로 여러 차례 모욕적 언행과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입 다물고 가만있어, 병신 새끼야”, “씨발 XX 아가리 닥치지 못해?”, “야 이 미친놈들아, 까불지 마라” 등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표현을 계속 반복하며 주위에 있는 손님들과 직원이 모두 들을 정도로 언성이 높았습니다. 상대방 테이블의 또 다른 일행 한 명은 갑자기 일어나 제 어깨를 세게 밀치며 위압적인 눈빛으로 "너 끝까지 가볼래?"라고 했고, 주변 친구들도 공포심을 느껴 일시적으로 자리를 피하기도 했습니다. 점장과 아르바이트생 두 분이 중재하기 위해 말렸으나 상대방은 “찍어서 고소하던지 해, 네 인생 내가 박살내준다”라며 도발적인 발언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상대 테이블의 지속적인 욕설과 위협 때문에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침착하게 상대 언행을 녹음해두었고, 녹음 중임을 밝히는 과정에서도 오히려 태도는 더욱 거칠어져, 고의성이 뚜렷해 보였습니다. 음식점에는 점장, 직원, 그리고 여러 손님들이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사건을 목격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CCTV가 설치되어 있었지만, 해당 구역 사각지대라 직접 장면 확보는 어려웠습니다. 반면, 사건 발생 당시 폭언·욕설·위협적 발언과 신체 밀치기 등 일련의 상황은 모두 제 휴대폰에 녹음되어 있습니다. 음식점 측도 소란이 심해 영업에 큰 방해를 받았고, 직원분들이 직접 나서서 상황 수습에 애를 먹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폭언, 모욕, 폭행, 협박 및 영업방해가 복합적으로 발생한 상황에서, 이런 내용의 녹음 증거만으로 형사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 청구나 이후 필요한 조치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같은 대학 동아리에서 활동하는 모임에서, 한명이 단체 채팅방에서 투자 제안을 했던 일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소셜미디어 메시지로 ‘소액만 투자해도 이익이 몇 배로 돌아온다’고 했고, 주변의 친구 둘이 먼저 3만원과 7만원씩 입금하는 것을 봤습니다. 저도 그 채팅방 메시지를 보고 6만원을 송금했고, 이후 몇 명이 더 동참하면서 단체로 약 60만원 정도를 추가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투자금을 받으려면 반드시 해지 수수료 명목으로 15만원을 추가로 입금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추가 입금은 하지 않았고, 제 모임 친구 두 명은 남은 돈을 또 보냈으나 결과적으로 아무도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뒤, 해당 인물이 동아리 단체방에서 탈퇴하고 개인 연락도 전혀 닿지 않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다른 SNS에서 그 사람이 부계정으로 ‘빠른 수익 투자’ 광고를 내고 있다는 것을 제 지인이 우연히 목격했습니다. 저와 친구 몇 명은 송금했던 계좌번호, 단체 채팅방 대화와 거래 내역을 모두 파일로 정리해서 두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학교나 가족에게 말하지 않고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 어떠한 절차를 밟는 게 적절할지 궁금합니다. 현재 저를 포함해 5명이 피해 사실을 명확히 확인한 상태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은행 직원인 김** 씨의 소개로 만난 분이, 퇴직한 지 반년이 조금 넘어 개인사업을 시작한 이종사촌 형이었습니다. 이종사촌 형은 저에게 공기업 연계 대출 사업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며, 전직 공공기관 재직 경험을 활용해 좋은 조건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당시 저희 집안에서 사업 자금 문제로 고민하던 터라, 저는 설명을 듣고 안내한 방법대로 모바일 뱅킹을 통해 총 4,300만 원 가까운 대출을 받았고, 그 후 이종사촌 형 쪽 계좌로 모든 금액을 이체하게 됐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약속대로 각종 서류나 반환 내역이 오지 않아 연락을 계속 시도했지만, 이종사촌 형은 전혀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연락이 닿은 지인의 도움으로 그의 거주지에 찾아갔는데, 이미 이종사촌 형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고, 이후 가족들은 이 사실을 주변에도 알리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종사촌 형의 배우자가 법원에 상속 포기를 신청해 모두 처리했다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경찰 측에 고소장을 제출해 조사 과정이 진행됐지만, 가해자가 이미 사망한 탓에 별다른 실효성 있는 조치 없이 사건이 종결될 듯한 분위기입니다. 저는 이 대출에 대한 변제 압박도 크고, 혹시 상속 포기가 된 경우라도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실적으로 손실 회수나, 관련해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사 또는 다른 방식으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 식품제조업 공장에서 생산라인 관리 업무를 맡게 되면서, 같은 부서 박**님과 약 8개월간 함께 근무했습니다. 근무 기간 동안 박**님에게 반복적으로 거친 언행과 모욕적인 말을 듣는 상황이 계속되어, 서로 사이가 악화되었습니다. 당일에도 생산 공정 문제로 논쟁이 격해지다가, 한 차례 강하게 밀치는 과정에서 박**님이 바닥에 부딪히면서 코피가 나고 병원에서는 코뼈에 금이 갔다고 진단받았다고 합니다. 관련된 논쟁 장면은 일부 CCTV 영상에도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모두 사실대로 진술했고, 본인은 기존에 어떤 형사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습니다. 박**님이 사고 직후 손해배상 및 치료비 명목으로 6천만 원가량을 요구해 왔으나, 이 요구가 너무 크다고 생각해 조정 요청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박**님 측에서 거절했으나, 같은 사건과 관련하여 저도 언어폭력에 대해 맞고소를 진행하였고, 이후 박**님 쪽이 합의금을 1,200만 원까지 낮춰 제안해 왔습니다. 현재 합의는 받아들이지 않을 계획입니다. 이럴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불이익, 그리고 앞으로 절차 진행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조언을 구할 수 있을까요?

저는 소유하고 있던 오피스텔 한 채가 경매에 부쳐진 상황에서 궁금한 점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이 오피스텔은 이미 세 차례 유찰된 끝에 네 번째 경매에서 14억 원에 낙찰자가 정해졌지만, 아직 잔금이 입금되지 않아 소유권 이전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개인 사정으로 일반회생을 다시 신청했고, 때마침 오랜 기간 알고 지낸 동종 업계 사업가가 이 오피스텔을 18억 원에 매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실제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했고, 상대방이 가계약금 역시 제 손에 직접 전달해 그 금액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매각하려면 반드시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안내받아, 관련 자료로 매매계약서와 가계약금 입금 사실을 입증하는 내역 등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오피스텔에는 선순위 근저당권자 한 명이 있을 뿐, 그 외 다른 채권자들은 배당을 받을 수 없는 무잉여 경매 상태입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는 임차인 역시 계속해서 거주할 예정이라, 새로운 매수인이 등장하더라도 임차인 측과의 계약 관계에는 특별한 변화가 없습니다. 현재 고민되는 부분은, 낙찰가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매각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이 채권자들에게도 유리한데, 이런 제안을 법원이 실제로 받아들여 일반회생 개시 및 임의매각 허가를 내릴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원이 경매대신 임의매각 허가를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인들과 영화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한 사람이 유명 배우의 사적인 사진이나 정보를 소액에 판매한다는 글을 메신저 오픈채팅방에 공유했습니다. 제가 해당 오픈채팅방에 들어가 판매자라고 소개하는 사람과 대화를 시작한 뒤, 배우의 미공개 계정과 관련 사진을 보내주기로 약속하고 7,000원을 보내달라고 하여 메신저 내 송금하기 기능으로 돈을 바로 이체했습니다. 이체 내역은 메신저 앱과 제 은행앱 모두에 남아 있습니다. 돈을 보낸 직후부터 판매자는 메시지 확인만 하고 아무런 답이 없어, 해당 채팅방 개인톡과 오픈채팅방 모두에서 여러 차례 답변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도 판매자가 아무런 응답 없이 계속 비슷한 판매글만 여러 차례 다른 채팅방에 올리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상황이 반복되자, 제가 가지고 있는 채팅방 대화 내용과 송금 내역, 판매자의 메신저 닉네임과 계정 정보를 모두 캡쳐해놓았습니다. 판매자에게 요구한 일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런 점을 직접 채팅방에 남기기도 했습니다. 다만 연락이 계속 없고, 송금 이후로 약속한 정보를 전혀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판매자의 실제 신원(실명, 전화번호, 계좌정보 등)은 알지 못하지만, 메신저 닉네임과 아이디, 송금 내역, 대화 내역 등 주요 증거자료는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해당 판매자의 사기 행위에 대해 신고 및 처벌 요구가 가능한지, 피해금액이 소액일 때도 법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저녁, 약 두 달간 사귀어온 남자친구와 크게 다퉜습니다. 다툼이 격해지면서 남자친구 집에서 나가달라고 여러 번 요구했으나 바로 나가지 않았고, 저는 감정이 격해져서 가방으로 남자친구를 몇 차례 쳤습니다. 말싸움이 이어지는 와중에 남자친구가 갑자기 주방에서 작은 부엌칼을 꺼내서, "차라리 이걸로 나를 찌르라"면서 칼을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무서워져서 저는 바로 경찰에 112로 신고하였고, 이후 며칠 후에는 남자친구가 저에게 계속 연락을 시도하는 것이 불안해서 스토킹 의심으로도 신고를 추가로 하였습니다. 얼마 후 경찰로부터 스토킹과 관련해 경고 문자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남자친구가 전해들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제 집에 본인 물건이 남아 있다며 한 번 연락했으나, 저는 상황이 불안해서 바로 차단했습니다. 하지만 주말에 남자친구가 갑자기 집 앞까지 찾아와 현관문을 두드리며 크게 이름을 부르고, 5분쯤 있다가 돌아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후 연락을 다시 받았지만, 저는 여전히 짐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남자친구가 경찰로부터 스토킹 경고 문자를 받은 상태에서, 저를 찾아와 문을 두드리고 이름을 부르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식으로 직접 찾아온 것이 별도의 범죄로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인지 문의드립니다.

온라인 게임 커뮤니티에서 아는 지인들과 팀을 이루어 리그 오브 레전드 경기를 진행하던 중, 팀 내의 두 명이 채팅방과 음성대화에서 저를 비롯한 다른 팀원들에게 거친 언행과 인신공격성 발언을 반복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특히 저희 어머니와 가족, 민감한 신상정보를 빗댄 욕설이 몇 차례 이어졌고, 음성채팅을 이용한 폭언과 동시에 문자 채팅에서도 비하성 표현들이 노출되었습니다. 다른 팀원들 중 일부는 이런 발언을 듣고 매우 불쾌함을 느껴, 중간에 음성채팅을 바로 차단하고 대화에서 빠져나가기도 했습니다. 제 경우에는 상대방의 언행이 너무 지나치다고 판단하여, 중간부터 컴퓨터로 전체 화면을 녹화해서 해당 발언들이 남겨질 수 있도록 영상 자료를 남겨두었습니다. 해당 녹화본에는 상대방의 음성대화 내용과 함께, 채팅창에 남은 모욕적 표현도 그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해당 녹화 영상에 실제 모욕 발언이 기록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런 경우 위와 같이 직접 녹화한 영상 자료만을 바탕으로 모욕죄로 신고나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작년 3월 1일에 대학가 골목에 위치한 원룸에 입주해 올해 2월 28일까지 1년 계약을 마쳤습니다. 입주 때 보증금 500만원을 냈고, 계약 만기일에 이사 나가면서 보증금 반환 관련해서 매니저 역할을 하던 임**씨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때 임**씨가 원룸 운영업체가 운영상 문제로 부도 처리되었고 관리단에 압류도 들어와서 일단 바로 환급은 어렵다고 하며 시간을 조금만 더 달라고 하였습니다. 매달 여러 차례 연락을 하였더니 6월 말이 지나서야 500만원 중 400만원을 우선 이체해주며, 남은 100만원은 곧바로 꼭 주겠다는 약속을 반복했습니다. 이에 7월 5일 오전, 아직 입금이 되지 않아 관리인 임**씨에게 문자로 남은 금액을 언제 반환해줄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그런데 임**씨가 전화를 걸어와 100만원 때문에 재촉 연락을 보내는 게 불쾌하다고 말하며 언성을 높였고, 저 역시 감정적으로 대응하다 보니 통화가 길어지며 더 이상 합의가 어려울 것 같아 전화를 먼저 끊었습니다. 이후 임**씨가 당일 오후 1시까지는 입금하겠다고 재차 말했지만 그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임대차 계약서 원본은 보관하고 있으나 확정일자를 받아두지는 않았습니다. 곧바로 내용증명 등으로 공식 반환 요청을 하지는 않았고, 1:1로 통화한 내용을 휴대폰에 녹음해둔 상태입니다. 한편, 임**씨 쪽에서 다음 세입자가 보증금을 내면 제가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긴 했지만, 실제로 업체나 임**씨 재산상태나 강제집행 가능성 등은 알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은 보증금 100만원을 확실하게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임차인의 법적 권리와 가능성, 그리고 추가적인 절차에 대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