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집에서 친구와 만나기로 하여 약속 시간에 맞춰 도착했는데, 밤이 늦은 시각이라 손님이 많지 않았습니다. 점원이 자리 정리를 한다며 잠깐 기다려달라고 해서, 가게 바깥 벤치에서 대기했습니다. 자리 안내를 받은 뒤 진열대 앞에서 빵과 음료를 고르고 결제를 하려는데, 점원이 갑자기 주문을 받을 수 없으니 나가달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물었더니, 제가 술을 마신 것 같으니 매장 이용이 어렵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점원과 카운터 앞에서 짧게 언쟁이 있었고, 결국 요구대로 매장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빵집에서 영업방해로 경찰에 신고했다는 연락을 경찰서로부터 받았습니다. 조사에 출석하여, 욕설이나 협박, 폭행 혹은 소란을 피운 적이 없고, 주변 손님이나 점포 운영에 피해를 준 행동도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영업방해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하던 중,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려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임대인인 박** 씨에게 직접 만나서 계약 해지 의사를 구두로 전했습니다. 이후에도 카카오톡 메시지로 계약 해지 관련 내용을 보냈고, 부동산 사무실을 통해 해당 상가를 매물로 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인 서면통지나 내용증명은 따로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임대인 박** 씨와 해지 시점을 두고 의견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됩니다. 만약 분쟁이 생긴다면, 제가 했던 구두 전달, 문자 메시지, 부동산 매물 등록 등 이런 상황들이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 표시의 증거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그 정도의 증거만으로는 부족하다면,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등기 우편이나 내용증명 같은 공식적인 서면 통지를 추가로 진행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사안에서 해지 통지에 관한 입증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궁금합니다.

신림동에 있는 원룸에서 2년 전 보증금 2,400만 원에 계약을 맺고 지내다가, 전세계약이 끝난 후 방을 비우고 이사했습니다. 이사 나갈 때 집주인인 박** 씨와 연락해서 보증금 반환 일정을 확인했으나, 보증금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며 며칠만 기다려 달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두 차례 더 연락했음에도 박** 씨로부터 계속해서 뚜렷한 답변은 듣지 못했고, 마침내는 당분간 보증금을 줄 형편이 못된다는 답이 왔습니다. 주변 상황을 알아보니, 제가 살던 원룸에는 이미 새로운 세입자가 입주해서 정상적으로 거주 중이었습니다. 혹시 몰라 부동산에도 문의해보니, 새 임차인은 몇 주 전에 입주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까지 임차권등기명령이나 소송 등 특별한 법적 절차를 따로 진행하지 않았고, 따로 합의서나 차용증도 없는 상태입니다. 계약서와 제 퇴거일, 입금이 이뤄지지 않은 내역 등은 모두 갖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으려면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경매 사이트에서 무농약 인증 감자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구입 의사를 밝힌 분과 메시지를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감자 사진을 보고는, 감자에 농약을 범벅으로 뿌린 게 티가 난다며 감자 상태를 비하하는 메시지를 여러 번 보냈습니다. 이외에도 감자가 제대로된 철에 수확된 게 아니라며, 제가 경매 사이트에서 계속 거짓말로 판다고 제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을 반복했고, 저의 부모님까지 험담하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또, "내일까지 제대로 해명 못 하면 가족이 일구는 밭 다 망쳐 놓겠다", "진짜 조심하라"는 식의 위협성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메시지에는 성명이나 집주소 등 구체적인 개인정보는 노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상대 측을 모욕죄나 협박죄로 형사 고소하거나, 추가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벚꽃길 맞은편 커피숍에서 친구와 함께 나올 때, 신호가 없는 교내 도로 횡단보도에서 정지선을 정확히 지키지 못하고 제 차량 앞바퀴가 멈추는 과정에서 도보를 건너던 학생의 발을 부딪히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차량은 시속 25km 정도로 운전 중이었고, 브레이크를 급히 밟았으나 미처 멈추지 못해 접촉이 일어났습니다. 현장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어 사고 장면이 모두 녹화되었습니다. 단속 경찰관 출동 후, 제 음주 여부도 확인되었으나 문제가 없고, 사고 직후 곧바로 부상 학생을 데리고 인근 병원 응급실로 이동하여 필요한 의료 조치를 취하는 등 현장 조치는 빠짐없이 이행했습니다. 상해 정도를 확인한 결과, 학생은 발목에 골절이 있어 수술을 받았고, 병원에서 8주 진단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가족분들과 보험사 담당자가 함께 충분한 대화를 나눴으나, 합의 과정에서 서로 생각 차이가 생겨 아직 최종적으로 정리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운전자의 입장에서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여 형사입건이 이루어지는지 궁금하며, 발목 수술로 8주 진단이 나온 상황에서 손해배상이나 합의금 산정이 보통 어느 정도에서 이루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파트 분양권을 제 이름으로 단독 소유한 뒤, 함께 살았던 이**씨와 사실혼 관계를 정리한 상황입니다. 이**씨는 최근 집을 팔아서 돈을 나눠야 한다고 주장하거나, 제가 집을 나가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해오고 있습니다. 서너 번쯤은 새벽에 술에 취한 채로 전화를 해서 소리를 지르거나, 집 앞까지 찾아오겠다고 윽박지른 적도 있습니다. 이전에도 이**씨가 격앙된 목소리로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연락을 돌린 적이 있어, 불편함을 느껴 경찰에 신고하여 경고 조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후에도 저를 향해 휴대폰 메시지로 위협성 발언을 한 사례가 더 있었으며, 집을 함께 쓴 적 있다는 식의 헛소문을 주변에 퍼트리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나는 전과 때문에 다 잃었으니, 너라도 책임져야 한다’며 사과를 강요하는 일이 이어졌습니다. 이사 계획이 있어 주소를 곧 바꿀 예정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사가 끝난 뒤에도 이**씨가 저에게 집이나 돈에 대한 연락이나 협박, 찾아오는 행위를 반복할 경우 제가 다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적절한지, 혹시 별도의 조치를 더 취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가구점에서 일하며 개인회생을 진행해 왔습니다.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은 뒤로 월급에서 변제금을 매달 이체하며 변제계획을 따라왔습니다. 납부가 늦어진 적이 두 번 있었지만, 세 번 이상 미납한 적은 없고, 마지막 납부일에 남은 금액은 전부 완납할 예정입니다. 회생 절차를 밟는 도중에 의료비와 생활비 부족 등으로 비신용대출이 몇 차례 추가로 발생해, 총 3천만 원가량 추가 채무가 쌓였습니다. 이 중 일부는 친척에게 빌려 갚았고, 아직 상환 중인 대출은 약 2천만 원입니다. 변제계획상 변제금 이외의 모든 채무는 분리 관리하며, 현재도 납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변제 과정에서 중간에 직장을 두 번 바꾼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매장에서 본사 사무직으로 옮겼고, 한 번은 이직해 사무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두 번의 직장 변경이 있었지만, 급여 수준은 처음 회생 신청 당시와 비슷해 크게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회생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금을 끝까지 빠짐없이 완납하면, 새로 발생한 채무나 직장 변경 사실이 있더라도 회생 면책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슈퍼마켓에서 매장관리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며칠 뒤에 식품유통 분야의 다른 업체로 옮길 계획이라, 현재 다니는 곳에는 퇴사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입사할 때 썼던 근로계약서를 다시 확인했더니, 거기에 '퇴사한 뒤 6개월간 사전 동의 없이 경쟁사 이직이나 관련 창업, 혹은 동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들어 있는 걸 알게 됐습니다.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 퇴사하는 직원은 인사팀과 면담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다는 규정을 직원 안내 책자에서 발견했습니다. 업무 인수인계 자료와 각종 사내 장비 반납 리스트 등도 정해진 서식이 있고, 동료 중 한 명은 스스로 퇴사서류를 작성해서 인사팀에 전달했다고 합니다. 저는 근무하는 동안 영업비밀 문서 등에 접근한 적은 없으며, 이직할 식품유통사에서도 전에 근무했던 거래처나 노하우를 활용할 계획이 없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인사팀 상담 절차를 반드시 밟아야 하는지, 아니면 따로 해당 면담 없이 퇴사 처리만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비가 많이 내린 날, 제가 거주 중인 원룸 건물에서 거실 벽 쪽에 누수가 생기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오전 일찍부터 벽지에 물이 밑으로 흐르듯 스며들기 시작했고, 아래쪽까지 번지면서 젖은 벽지 면적이 대략 세로 2미터, 가로 1미터 정도 됐습니다. 당일 바로 연락하려 했지만, 건물 관리사무소 연결이 되지 않아 2일 뒤 전화를 드렸고, 그날 오후에 직원이 집으로 와서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직원과 함께 벽지를 만져봤는데, 표면뿐 아니라 내부까지 많이 젖어서, 벽에 붙은 석고보드와 단열재까지 손상된 게 아닌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이후 벽지 일부를 살짝 들어보니, 석고보드 아래로 물기가 상당히 느껴졌고, 혹시 곰팡이나 추가 피해가 있을까 걱정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소 측에, 외벽에 누수 보수만 하지 말고 벽지와 안쪽 석고보드, 단열재까지 조사해서 필요한 경우 교체 등 후속 조치도 해달라고 따로 요청했습니다. 피해가 확인되면 벽지 교체 등 수리비 지원이나 보상도 요구드릴 생각인데, 이런 경우 외벽 누수의 원인이 건물 구조에 있다면 관리사무소에 손해 배상이나 복구를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경비업체에서 일하고 있던 중, 알게 된 지 몇 달 된 직장 선배와 실내 포차에서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이 생긴 일이 있습니다. 포차 안에는 저 외에도 선배의 친구 두 명, 그리고 포차 직원까지 총 네 명이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언성을 높이며 거친 욕설을 했고, 선배가 이에 기분이 상한 듯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선배가 평소 저와 가깝게 지내던 사이임에도 저를 모욕죄로 고소한 상황입니다. 이전에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 처벌 수위나 재판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궁금한데,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