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에 신선식품 배달업체에 입사하여, 최근 새로운 진로를 위해 퇴사를 결심했습니다. 어제 오후 5시쯤, 팀장님께 퇴직 의사를 밝히고 이메일로 퇴사 요청서를 보냈습니다. 제가 작성한 계약서에는 퇴사를 원할 경우 최소 1개월 전에 사전 통보해야 하며, 회사의 승인이 있기 전까지는 계속 출근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는 재직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의 기본급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퇴사 요청 이후, 팀장님은 업무 인수인계를 위해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만나자고 하셨습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들이 필수적으로 지켜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제 퇴사 계획을 준비하는 데 있어 이러한 계약 조건들을 반드시 따라야 하나요?

저희 가족은 작은 촌에서 조상의 땅을 물려받았습니다. 이 땅은 오래되었고 현재는 공시지가가 300만 원도 안 됩니다. 피상속인인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형제는 아버지와 이모 두 분이 계십니다. 이모의 경우, 자녀들과의 관계가 복잡하여 현재까지 상속 관련 협의가 힘든 상황입니다. 저는 이제 제 몫을 명확히 하려고 계획 중인데, 이 과정에서 이모는 자신의 지분을 자녀들에게 넘길 의향을 여러 번 보여 주었습니다. 자녀들은 여러 명이고 함께 상속받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땅은 아직까지 조상 명의로 되어 있기에 제가 직접 서류 작업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추가로, 아버지와는 연락이 끊긴 상태여서,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모가 자녀들에게 지분을 넘기려 할 때, 어떤 절차와 서류가 필요할까요? 그리고 등기 이전을 위해 제가 준비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어떤 점들을 미리 알아보고 준비해야 할까요?

작년에 친구와 함께 여행을 갔을 때 일이 발생했습니다. 친구는 유명한 미술품 투자 플랫폼을 추천하며, 수익이 굉장히 좋다고 설득했습니다. 평소 미술에 관심이 많았던 저는 호기심에 소액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투자한 돈이 점차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고, 친구는 추가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이때 친구는 수익이 날 수 있도록 자신이 자금을 융통해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제 명의로 3500만 원의 대출을 받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악화되어 돈을 모두 잃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고 물었더니, 친구는 자신이 알던 업체에서 내부문제로 손실이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뒤로 대출금을 갚기 위해 제 가족에게 돈을 부탁하라며 압박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4850만 원의 빚을 저에게 떠넘기며 이를 갚으라고 끈질기게 요구합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에서 법적인 부분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걱정됩니다. 이 친구의 요구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일본 온라인 쇼핑몰과 협약을 맺고 새로운 브랜드를 독점으로 유통하기로 했습니다. 협약 당시에는 계약 조건에 명시된 바 없었는데, 협약이 끝났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계약이 이미 종료된 후에 구두로만 전달받았습니다. 상품은 주로 계절성 상품이었는데, 겨울 시즌에는 기대했던 수량이 들어왔지만 이후로는 추가 입고가 이뤄지지 않아, 운영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결국 브랜드 판매가 중단되었습니다. 계약 체결 시에 제공된 정보와 달리 운영 전반에 걸친 지원이 부족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계약의 한 조건으로 100평 규모의 매장에 3개의 브랜드를 같이 운영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브랜드가 판매 중단되어, 매장을 반으로 줄여 운영하고자 했지만, 이마저도 거부되었습니다. 압박을 받으며 기존 조건을 유지해야 했으며, 이는 강한 불공정 행위라고 느꼈습니다. 이후 남은 브랜드만으로 매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매장 리모델링 비용 지원, 수익 보증 등의 조건을 제안받았으나, 약속이 일방적으로 철회되었습니다. 올해 4월 중순부터는 다른 브랜드의 상품도 입고가 중단되었고, 이로 인해 영업 중단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상당한 재정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매장 보증금으로 2억 원과 운영에 필요한 각종 시설 설치에 3천만 원 이상의 비용이 들었습니다. 매장 임대 계약은 5년이었고, 그 중 1년의 임대료 약 6천만 원을 미리 지불했지만, 임대료를 돌려받지 못할 상황입니다. 이 경우 어떻게 손해를 보전 받을 수 있을까요?

며칠 전, 중고 전자기기 매장에서 노트북을 구입하였습니다. 배송은 화물로 받았고 밤늦게 도착해서 바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노트북을 켜보니 자주 꺼지거나 화면이 깜빡거리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 환불을 요청하기 위해 판매자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판매자는 하드웨어 결함의 경우만 교환이 가능하며, 구매 시 환불 불가 조건에 동의한 것 아니냐며 거절하였습니다. 판매자가 보내준 노리턴 조건에 대한 확약서에 대해 구매 당시 의견을 묻는 문자가 있었으나, 명확히 답하지 않았습니다. 노트북을 수령한 지 하루 만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확약서에는 특정 부분에 대한 보증은 어렵고, 주요 결함의 경우에만 A/S가 가능하며 노클레임 노리턴 조건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조건들에 대해 명확하게 동의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구매 당시 별도의 서면 계약서나 상세한 문서가 제공되지 않았고, 확약서의 내용이 주된 계약 조건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명확하게 합의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판매자에게 환불 혹은 A/S 요청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형님이 운영하던 작은 가게가 최근 문을 닫게 되면서 가족 경제에 큰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형님은 오랜 시간 동안 질병으로 고생하다가 며칠 전 사망하게 되었고, 형님 앞으로 들어온 사망보험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어머니께서 형님의 치료비를 위해 여러 차례 융자를 받으셨고, 이제는 형님의 사망 후 생활비 마련이 필요합니다. 현 상황에서 다른 재산이나 부채는 전혀 없습니다. 이 경우 사망보험금을 어머니의 생활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최근 아는 분을 통해 중개 없이 아파트를 계약하려고 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한 달 치 임대료에 해당하는 180만 원을 집주인 분께 먼저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급작스러운 사정으로 인해 그 아파트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 집주인 분과 상의하려고 했으나, 아직 계약금 반환에 대해 논의한 적은 없습니다. 또한, 당시에 계약금 반환 조건에 대한 어떤 문서나 합의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집주인 분에게 일정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떤 절차가 필요할지도 궁금합니다.

한 달 전, 제가 길가다 실수로 공공 기물을 손상하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 약식기소가 되었고, 경찰을 통해 피해자가 저를 처벌받게 하려는 의도가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피해자는 오히려 저의 상황을 좋게 보고 있으니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했고, 검사님도 이를 참고하여 선처를 고려 중인 상태입니다. 하지만 저는 피해자에게 어떻게든 직접 사과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검찰 측에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상태에서, 그 약속을 어기게 될까 봐 두렵습니다. 혹여나 가중처벌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도 함께 있을 수밖에 없고요. 지금까지는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와 연락을 피하는 것이 최선일지, 아니면 피하지 않고 사과를 해야 할지 고민 중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운영하는 작은 커피숍이 있습니다.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대출을 받았지만, 사업이 예상만큼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2021년 3월에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지난 2023년 8월에 드디어 면책결정을 받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한 은행에 장기연체이력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기록 때문에 최근에 신용카드를 신청했지만 거절당했고, 다른 금융 제품 대출도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인으로부터 작년에는 신용사면정책이라는 제도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안타깝게도 그 시기를 놓쳐서 신청하지 못했습니다. 얼마 전 금융 관련 기관에 민원을 제기했더니, 제 민원이 연장처리된 상태라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별다른 후속 조치나 안내는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소송을 진행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지난 주에 저와 제 친구가 카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사람이 저희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 같습니다. 며칠 후 그 사람에게서 문자가 왔는데, 그가 저의 친구와의 대화를 녹음했다고 주장하며 저를 협박했습니다. 그는 녹취록을 근거로 저를 비방 행위로 고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친구와의 대화 중 논의했던 내용이 다른 사람을 직접 언급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제가 그 녹음이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고소하려는 근거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한 조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