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초에 할머니께서 평생 살던 아파트를 주택연금으로 전환하셨습니다. 그 후 일정 금액의 연금을 매달 지급받으셨는데, 얼마 전에 할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남아 있는 가족들이 상속 문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가족은 형제자매가 총 3명입니다. 막내 이모는 몇 년 전에 사망했고, 이모의 전 남편이 남아 있습니다. 이모는 살아 있을 때 남편과 별거 중이었지만 공식적으로 이혼 절차는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모의 전 남편과 연락이 끊긴 상태라 문제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할머니가 받던 주택연금을 우리가 대신 갚고 아파트를 팔겠다는 가족 합의를 했습니다. 이 연금 부분이 상속 재산 분할 시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고, 막내 이모의 전 남편이 이 상속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고민입니다. 가족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저는 현재 몇 개월째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중입니다. 윗집에서 자꾸 개를 목욕시키고 놀리면서 생기는 소음 때문에 일상이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특히 늦은 밤이나 이른 아침에 소음이 많이 발생해서 저와 가족들은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는 일시적인 문제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해서 참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몇 주째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것을 보고 윗집에 찾아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오히려 자신들은 전혀 문제를 모르겠다는 반응이었고, 소음의 원인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층 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도 문의를 해봤고, 이웃 몇몇과 함께 공동으로 서명 운동까지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변한 것은 없고, 그로 인해 얻어지는 스트레스와 피로도 계속 누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런 경우에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중고차를 한 대 구입했는데, 이전 차주가 차량의 주요 문제를 숨긴 채 판매했습니다. 차량을 구매할 때 그 사람은 엔진 상태가 양호하다고 말했지만, 구매 후 며칠 지나지 않아 엔진 경고등이 켜졌고, 정비소에서 큰 수리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판매자에게 여러 번 연락을 시도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래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와 계약서 내용은 모두 증거로 보유 중이며, 여태까지의 연락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차량 구매를 위해 이용한 중고차 거래 플랫폼의 고객 지원 서비스나 분쟁 해결 절차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해본 경험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고소가 가능한지, 그리고 가능한 경우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5월 1일, 동생과 함께 조립식 가구를 구입했습니다. 구입 후 5월 2일에는 조립을 마쳤고, 가구 사용을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인 5월 12일, 갑자기 가구가 흔들려 사용에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5월 14일에 가구 점검을 진행했는데, 부품 중 몇 개가 제대로 결합되지 않은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월 22일에 가구 제조사에 의뢰하여 부품 교체와 조립 수정 작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동생은 이로 인해 발생한 불편함을 문제 삼으며, 비용 일부를 부담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부품 문제라 조립 후에야 비로소 결함이 드러난 것이니, 제가 책임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가구를 조립할 때는 아무 문제 없이 사용했으며, 동생도 5월 12일부터 흔들림이 시작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생은 저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겠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올해 초에 저는 친구가 소유한 작은 카페의 인테리어를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당시, 무료 이미지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한 일러스트를 카페의 한 벽에 장식으로 사용했습니다. 이미지가 무료로 제공되었기 때문에 사용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카페 일을 마치고 나서, 해당 사이트의 이용 약관을 우연히 읽게 되었고, 그때 저작권 관련 문제를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바로 친구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이미지를 떼어내야 한다고 두 번이나 설명했지만, 처음에는 친구도 이해하고 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정말 문제가 되는 거냐"며 그대로 두겠다고 하였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더 심각해졌습니다. 친구가 그 이미지를 배경으로 한 카페 사진을 SNS에 올린 것입니다. 현재 저작권자에게서 직접적인 연락은 받지 않았지만, 이를 그냥 두기에는 걱정이 됩니다. 다시 친구에게 이미지 제거를 부탁했다가 오히려 불편한 상황이 생길까 걱정도 됩니다. 또한, 이런 경우에 제가 책임질 공소시효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번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을 구합니다.

최근 제가 아파트를 매입하기로 결정하고 계약서 작성을 진행했습니다. 계약금 일부를 먼저 지불하는 가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그 문서에 판매자 분의 주민등록번호가 전부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계약의 세부 조건은 아직 논의 중이고, 매매 가격이나 날짜 등에 대한 구체적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경우, 작성된 가계약서의 효력이나 일말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사에서 운영하는 가구 매장에서 최근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한 고객이 특정 제품을 주문했는데, 저희 직원이 실수로 다른 제품을 배송했습니다. 문제는 고객이 그 제품을 사용한 후 제품의 문제가 있다며 환불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희는 환불을 고려하고 있지만 고객이 제품을 사용한 점 때문에 상황이 복잡해졌습니다. 게다가 문제가 되었던 제품을 다른 고객에게도 잘못 배송한 적이 있어 이를 해결하는 데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떤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할지 고민이 큽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지 궁금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부동산을 매수하려고 계약을 진행 중이었는데, 중개상과의 마찰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은행 대출을 받으려면 부동산 소유주로부터 특정 서류가 필요하다고 해서 중개인에게 문의했는데, 중개인이 이런 서류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중개의 진행 과정을 따라가다 보니 중개인이 기존 계약서를 폐기하고 새로운 계약서 작성을 제안했습니다. 이로 인해 제가 여러 번 이동하며 시간을 소비해야 했고, 이는 이미 며칠째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개인적으로도 재정적인 부담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계약의 진짜 명의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계약 절차가 이어진 것이 합법적인지 궁금합니다. 이 상황에서 중개인에게 중개 수수료 일부 혹은 전부를 회수하거나 정신적 및 물질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제가 가죽 가방을 팔던 중에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첫 구매자가 금요일까지 가방을 받아야 했는데, 제가 택배를 조금 늦게 보내주는 바람에 토요일에 도착했습니다. 첫 구매자는 약속한 시간에 가방을 받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한 환불을 요구해서, 저는 대가 없이 환불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첫 구매자는 환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당일 사용할 가방을 사야 하니 그 비용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저의 돈을 사용해 그분께 대신 가방을 구매해 보내드렸고, 그 비용은 총 35,000원이었습니다. 이 금액은 환불액과 함께 68,000원이 되어 그분에게 전달했습니다. 이후 두 번째 고객에게 가방을 보내주려 했는데, 추가로 제공한 가방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하면서 대화방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번개장터의 메시지를 통해 다시 연락해 사기죄로 신고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두 번째 고객은 번개장터의 정책을 들어 원래 환불금을 두 배로 반환하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저는 초기 비용인 30,000원의 두 배인 60,000원을 드리겠으니 돌려준 비용 65,000원을 반환해달라 요청했고, 이로 인해 최종적으로 제시한 금액은 5,000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고객은 여전히 이의를 제기하며, 이 가방은 제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고객과의 계약 조건과 번개장터의 정책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특히, 당시 판매 조건, 환불 및 보상에 대한 약정이 있었는지, 번개장터의 정책은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 고객이 요구하는 사항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협상의 여지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몇 년 전 음주 운전을 해서 면허가 취소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다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의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45%로 나왔습니다. 별다른 사고나 사고로 이어질 뻔한 상황은 없었고, 그냥 단속에 걸린 상황이었습니다. 이전에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어, 이번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알고 싶습니다. 법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