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예전에 교제하던 남자친구와 불미스럽게 연락이 끊긴 상황에서 경찰로부터 스토킹 관련 경고 문자를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경고 문자 이외에는 별도의 접근금지 명령이나 구체적인 제재 조치는 없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남자친구 집에 제 개인 소유물이 남아 있다는 사실이 생각났습니다. 핸드폰 문자와 메신저로 여러 차례 소유물 반환을 위해 연락을 시도했지만, 상대방은 계속 응답이 없어 제 연락을 피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답답한 상황에서, 두 차례 정도 남자친구 집을 방문해 벨을 누르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때마다 집 앞에서 짧게 대기하다가, 소유물만 넘겨받고자 한다는 내용의 문자도 남겨두었습니다. 집 방문 사실로 인해 경찰 출동이나 추가적인 제재는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미 스토킹 경고 문자를 받은 상태에서 소유물 반환만을 목적으로 집으로 찾아가 노크를 한 행동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올해 상반기부터 현재 소속 회사에서 반복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겪게 된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같은 파트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 한 명이 저를 지속적으로 무시하거나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일이 잦았는데, 업무 관련 회의 때마다 사소한 실수까지 과장해서 이야기하거나, 시시때때로 동료들과 있는 단체 채팅방에 저를 지목해 비방하는 메시지를 남기는 등 저에게 심적인 스트레스를 가했습니다. 제가 이 문제로 인해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다는 점을 2024년 초부터 상사에게 비공식적으로 꾸준히 알렸고, 같은 프로젝트에서 분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인사팀에 공식적인 요청을 한 적이 없는 상태에서, 사내 연례 인사이동에서는 다시 저와 그 동료가 같은 폴더, 동일 부서 내의 바로 옆 자리에 배치되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회사 필수 보고 문서 누락과 관련하여 제가 직접 작성하지 않은 서류 문제까지 저에게 책임을 돌리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사가 평소와 다르게, 회의실에 다수의 관리자를 앉혀둔 채 저에게 단독으로 소명하라고 했으며, 그 자리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인정하는 식으로 경위서를 계속 요구받았습니다. 또, 그 회의 중 상사들이 저의 해명을 믿지 않고 이야기 중에 고함을 치거나 "솔직하게 말하지 않는다"며 다그치기도 했습니다. 그 후 며칠 뒤 저는 주의의 의미가 담긴 인사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저희 회사는 일반적으로 2년 이상 근무한 직원들 위주로 근무지가 크게 변경되는 인사이동을 하는데, 저는 올해 입사 후 반 년도 채 되지 않아 핵심 업무와 무관하고 집에서 출퇴근이 매우 불편한 부서로 발령이 났습니다. 특이한 점은 같은 팀 내에서는 직급이 낮은 대리와 저만 급하게 이동되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저는 몇 년 전부터 우울증으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와 약물 치료를 받아오고 있으며, 회사 내에서는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알리거나 상담을 요청한 적은 없습니다. 또, 팀 내에서 업무 분담을 이유로 제가 신입 직원이나 연차가 낮은 동료를 위한 교육까지 도맡으라는 지시가 반복적으로 내려졌습니다. 저는 제 역할과 다르다고 판단해 여러 차례 거절의 뜻을 밝혔으나 이전과 달라지는 점은 없었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증거로는 인사이동 공지 메일, 문제 사건 당시 회의 녹음 파일, 이후 상사와의 추가 대화 기록 등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회사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방법과 대응절차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출신 학교 동창 모임 경비를 관리하던 중, 사용하던 신한은행 계좌가 어느 날 갑자기 인터넷 뱅킹과 ATM 모두에서 출금이 차단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은행에 문의하니 명확한 설명 없이 “불법 사용 의심”으로 지급정지 처리되었다는 안내만 받았습니다. 저는 별도로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은 적이 없고, 계좌 명의자가 저는 맞지만 실제로는 모임 회비 입출금 외엔 특별한 이상 거래가 없었습니다. 현재 저와 이름이 같은 가족 명의의 국민은행, 기업은행 계좌는 모두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 명의로만 지급정지 조치된 계좌가 발생한 것인데, 경찰 조사나 검찰 통보 등 어떠한 법적 절차에 포함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이번 여름 중 군입대를 앞두고 있고, 군적금 가입을 고려하고 있는데 지급정지 상태의 계좌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신규로 군적금 계좌 개설 및 가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작년에 수원에서 어머니가 한 종합클리닉에서 하체 지방흡입과 상완 리프팅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수술 비용으로 총 920만 원을 결제했고, 시술 직후부터 어머니 팔 부분에 심한 멍과 붓기가 가라앉지 않아 병원에서 추가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병원 측에서는 멍이 곧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라 설명하였으나, 시간이 지나도 흉터와 피부 색 변화가 계속 남았습니다. 올해 봄에 어머니께서 동네 피부과 두 군데를 방문하여 피부 상태를 확인받았고, 두 전문의 모두 상완 부위 피부가 비정상적으로 수축된 데다 색소침착이 심하며, 일상복 착용 시에도 흉터와 변색이 노출되는 상태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정신적으로도 외출 자체를 꺼리게 되고, 팔을 드러내는 활동(헬스장 이용, 수영, 목욕탕 방문 등)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추가로, 시술 병원의 원장이 직접 연락와서, 현재 어머니의 상태에 대한 합의 논의를 진행하는 가운데 법률적으로 적절한 손해배상 산정 범위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합의금 규모나 산정 기준은 어떤 점을 중심으로 생각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동아리 모임에 참석한 날, 함께 사진을 찍었던 회원 중 한 명이 본인의 SNS에 저의 이름과 얼굴이 드러난 사진을 올렸습니다. 문제는 해당 게시물에 저를 특정하며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적인 표현을 덧붙였다는 점입니다. 게시글은 6월 30일에 올라왔으나, 현재는 원 게시물이 삭제된 상태입니다. 다만 저는 그때 바로 캡처를 해서 해당 내용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명예훼손이나 모욕, 혹은 성과 관련된 범죄나 초상권 침해에 모두 해당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틀 전 헬스장 운동 후 셔틀버스를 기다리던 중에, 한 금융 관련 채팅 앱에서 ‘이자 높은 투자정보를 알려준다’는 메시지를 우연히 받게 되었습니다. 대화 상대는 처음에는 본인 소개와 일상 이야기를 하면서 친근함을 쌓았고, 자꾸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이어가자고 해서 카카오톡 아이디를 알려주더니 사적으로 연락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다 며칠 뒤, 신뢰할 수 있으니 좋은 투자 기회를 주겠다며 저에게 한 선물거래 플랫폼 링크를 보내주고, 소액을 입금하면 원금과 수익금을 곧바로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몇 차례 입금을 시킨 뒤 그쪽에서 거액의 환급을 해주겠다며, 본인 인증과 세금 명목으로 다시 여러 번 추가 송금을 요구하던 중 이상함을 느끼고 더 이상 돈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모든 송금은 제 명의 은행 계좌에서 상대방이 알려준 계좌(김**, 이**, 박** 등)로 이체되었고, 입금 내역과 카카오톡 대화 전체 내용, 상대방이 보낸 포털사이트 링크와 각종 스크린샷들을 모두 증거로 보유 중입니다. 이후 상대방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으나 메시지는 읽지 않고 답장도 전혀 없습니다. 상대방이 보낸 입금 계좌와 전화번호, 그쪽에서 안내한 투자 플랫폼 정보 등 제가 확보한 정보는 경찰에 이미 접수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제가 직접 민사소송을 통해 입금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한 방법과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만 12세이며,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얼마 전, 제가 운영하는 SNS에 우울증과 학교 출석 문제에 대해 솔직한 심정을 글로 썼습니다. 이 글에서는 우울증 증세가 심해서 학교에 자주 빠질 수밖에 없다는 점, 그리고 최근 들어 피해망상이나 공황장애처럼 느껴지는 증상도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같은 반 학생 중 한 명이 제 SNS 글을 화면 캡처해서 학급 단체 채팅방에 그대로 올렸습니다. 이 채팅방은 모든 반 학생들이 함께 사용하는 곳으로, 저는 물론 동급생 28명 전원이 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글을 쓴 적이 있다는 사실과, 내용 자체가 사적인 이야기였던 만큼 많은 학생들에게 알려졌다는 점이 신경이 쓰입니다. 게다가, 캡처된 글 아래로 또 다른 학생이 "ㅋㅋ 이현서 뭐노 툭하면 피해망상 툭하면 공황장애 생기네"라고 댓글을 남겼습니다. 저는 해당 단체 채팅방에서 오간 모든 내용을 캡처해서 저장해 두었습니다. 학급 담임 선생님께 이 사실을 알렸고, 선생님께서는 개별적으로 대화한 뒤 학생들을 혼냈다고는 하셨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될까봐 걱정이 크고, 이번 사건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는지, 혹시 학교 밖에서도 문제 삼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 상황에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작년에 가족 행사 이후 이종사촌 형인 김**과 연락이 잦아지면서, 형이 금융 관련 업무에 종사했다는 말을 자주 듣게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김** 형이 저에게 신용등급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라며 일정 금액의 대출을 추천했고, 대부분의 대출 절차는 형 본인이 잘 안다고 하여 직접 진행했습니다. 대출 절차는 제 명의로 진행되었지만, 인증 등 중요한 과정은 형이 제 휴대폰을 받아가서 알아서 처리했고, 관련 금융 상담이나 전화 통화 역시 김** 형이 대신 했습니다. 특히, 카드사와 시중은행(기업은행 등)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대출이 이루어졌을 때도 김** 형이 필요하다고 하는 대로 따랐고, 대출 서류 역시 형이 옮겨준다고 하면서 챙겨갔습니다. 대출금이 실제로 제 계좌로 들어오긴 했지만, 곧장 김** 형이 다른 곳으로 송금하도록 안내했고, 형이 보내는 대로 돈을 이체했던 상황입니다. 얼마 뒤 김** 형과의 연락이 두절되었고, 나중에 형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후 저는 홍보대행업체에서 일하고 있지만, 갑자기 등기우편과 독촉 문자를 받으면서 본인 명의로 된 총 3,000만 원이 넘는 대출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카드론 중에는 제가 실제로 직접 신청한 것이 없었고, 모든 진행 과정을 김** 형이 알아서 처리했기 때문에 금전적·법적 책임에 대한 두려움이 생깁니다. 저는 대출 관련 서류에 직접 서명한 기억이 없고, 대출금을 스스로 사용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김** 형이 대출 절차 상 필요한 모든 행위를 사실상 대신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저에게 남은 채무를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그리고 사기 피해자로서 가능한 대응책이나 신고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년 11월 중순쯤, 회사 인사 발령으로 서울에 있는 원룸에 입주하게 되어 정식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계약서에도 확정일자를 받아 두었습니다. 카카오뱅크 전세대출이 확정일자를 받아야 실행 가능하다기에 임대인과 미리 시간을 맞추어 당일 잔금과 함께 대출을 받았으며, 이후 실제 이사는 약 한 달 뒤에 했습니다. 입주한 지 대략 한 달이 지난 후, 기존 집주인이 지인이 운영하는 법인에 해당 원룸 건물 소유권을 넘겼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새로운 임대인 명의로 전입신고를 변경했고, 새 임대인 또한 저에게 임대차관계를 그대로 인정해준다는 확인서를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봄, 회사 사정으로 부산으로 이직을 하게 되어 실제 거주는 잠시 중단한 채, 전세계약 만료를 약 몇 달 앞둔 9월이 되어서야 연락 없이 서울 원룸을 비웠습니다. 10월 초 계약 만련 시점이 다가오자 신규 집주인에게 이사 사실을 알렸더니, 집주인 쪽에서 전세보증금 반환 일정을 조율하더니 돌연 돈을 마련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카카오뱅크 전세자금대출 기한도 만기가 도래해서 반드시 연장이 필요했는데, 집주인과 연락이 계속되지 않아 1주일 넘게 이자 연체가 이어진 끝에 가까스로 연장 서류 처리만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상하다 싶어 등기부등본을 떼본 결과, 저 포함해 기존 세입자 중 일부가 임차권등기를 이미 신청해둔 상태이고 또 다른 대출기관인 새마을금고 명의로 근저당권 및 임의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현재 임대인과의 연락은 정상적으로 되지 않고, 오히려 본인 번호로 연락오는 사람은 자신이 집주인의 딸이라고만 하는데 실제 신분을 증명할 자료를 내놓지 않아 집주인 본인과 연결이 안 됩니다. 본인은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고, 해당 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저에게 계속해서 금전 반환 요청을 접수하라고 하며 답변을 미루고만 있습니다. 저는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를 위해 임차권등기도 이미 완료해둔 상태이고, 혹시 이러한 상황에서 형사고소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저는 이탈리아 국적을 가진 오빠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 오빠가 지인에게 부탁을 받고 잠깐 의뢰를 받아 준 적이 있는데, 정확히 어떤 일인지 잘 모른 상태에서 택배 상자를 특정 공원 벤치에 두고 와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오빠는 별다른 의심 없이 부탁을 들어주었지만, 며칠 후 그 상자 안에서 마약류로 보이는 물질이 발견되어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 오빠가 갑자기 경찰로부터 체포영장 집행 통보를 받고 곧바로 연행되어, 현재 구치소에서 3일째 머무르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체포영장만 집행되어 아직 구속 여부에 관한 심사는 이뤄지지 않았고, 그동안 검찰 측과는 전화 통화 한 번만 진행된 상황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오빠는 약간 이상한 점이 있기는 했지만, 마약이나 불법 물질과 관련된 일이라는 사실은 전혀 짐작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고 들었습니다. 처음 겪는 상황이고 초범이라 긴장하고 놀란 상태입니다. 본인도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빠가 한국에서 추방될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실형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나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점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적절할지 조언을 구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