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아침에 지역 사회복지관에서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녹지 관리 작업을 하던 중, 제 실수로 근처 주차된 차량의 유리가 깨지게 되었습니다. 작업 당시 저는 혼자였고, 보호 장비는 착용했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작업 중이라는 안내를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작업 지시를 받은 건 전날 회의 시간에 상사로부터 받은 것이었으며, 특별한 사고 경고 없이 일상적인 절차로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전에 비슷한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고, 차량 주인이 제가 가입한 보험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는 피해 보상 문제로 고민 중입니다. 이번 사고로 차량 수리를 제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담당자가 말했는데, 법적으로 제 책임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저는 최근에 과속으로 인해 벌금을 부과받았는데, 검찰로부터 약식명령을 받게 되어 걱정입니다. 법원에 반성문도 제출했지만, 혹시나 처벌이 더 무겁게 나올까 봐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최근 친구가 검찰에 출석해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들었는데, 이로 인해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추가로 해야 할 일이 있는지, 혹시 피해자에게 사과를 해야 할지 판단이 서질 않는 상황입니다. 과속으로 인한 처벌이 가중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걱정이 됩니다. 어떤 절차를 따르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제가 운영하는 카페가 있는데, 얼마 전 카페 맞은편 건물에 새로운 상점이 생겼습니다. 문제는 그 상점이 저희와 비슷한 브랜드 이름을 사용하고 있어서, 고객들이 혼동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상점 측에 알아보니, 그들이 우리 지역에 이미 등록된 법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저는 그들의 법인 실명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제가 직접 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을 겪게 되어 당황스럽습니다. 친한 친구와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그 친구가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상황을 피하고자 친구에게 기분을 설명하려고 했지만, 저는 "기분이 좋지 않다"고 표현하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그 친구는 다시 저에게 다가와 몸을 밀치며 도발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저는 그 상황에서 불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잠시 담배를 피우기로 했습니다. 그 친구는 다시 제게 다가와 몸을 밀치며, 심지어 머리를 제까지 가까이 대며 위협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진심으로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친구가 계속해서 다가오고 침착하지 않은 상태로 몸을 밀치길래, 저는 화상을 입지 않도록 조심했습니다. 그 친구는 저에게 위협을 계속하며 몇 차례 손을 뻗었기에, 저는 몸을 보호하기 위해 손을 뻗었습니다. 그러나 그만 거리를 잘못 조정해서 친구의 목에 손이 닿아 빨간 자국이 생기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상황을 목격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결국 경찰에 신고되었고, 참고인으로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앞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친구와의 관계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가능성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저는 작년에 아는 지인을 통해 작은 식당을 오픈하게 되었고, 그 지인이 가게 운영 자금을 급하게 빌려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지인은 돈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그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 송금 내역과 몇 차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가 있습니다. 지인이 돈을 반환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말한 적은 없지만, 연락이 잘 닿지 않습니다. 지인을 알고 지내던 관계로 구두로만 약속을 하고, 별도의 차용증이나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알고 있는 정보는 그 지인의 이름과 은행 계좌번호입니다. 이 상황에서 소송을 통해 돈을 다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소규모 의류 제작 업체에서 최근 셔츠 세 벌과 스커트 두 벌, 그리고 디자인 의뢰까지 완료해서 한 고객에게 납품했습니다. 그런데 고객이 납품 후에 제품이 처음 요청한 내용과 다르다면서 대금을 여전히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내용증명을 발송했고 고객도 저에게 답변을 보냈다고 하지만, 아직 그 내용을 전달받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스커트의 길이가 문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고객이 스커트를 다른 곳에 맡겨서 30만 원을 추가로 지출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저는 스커트를 수정해 달라는 요청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계약에는 주문한 스커트의 길이에 대한 세부 사항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었고, 실제로 그 기준에 맞춰 제작한 후 출고했습니다. 계약서에 대금 지급 관련 조항이 없었으나, 구두로는 고객이 의류를 받고 확인 후에 대금을 지불하기로 동의했습니다. 고객이 보냈다는 내용증명은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미지급된 대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대금이 연체된 기간에 대한 이자까지 포함해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저희 동네 작은 공원 옆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었습니다. 이 거리에서는 차량과 자전거 모두 자주 다니는데 최근에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저는 공원 옆을 지나가다가 우측에서 오는 차량과 불의의 접촉 사고가 있었습니다. 도로는 작은 골목길로, 평소에 차들이 조금 더 조심해서 운전을 해야 하는 곳입니다. 저는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우측에서 차량이 오고 있는 것을 발견해 속도를 줄이고 브레이크를 꽉 잡았지만, 차량 측면 부분에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구역은 별도로 교통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는 않지만, 도로 바닥에는 주의해야 할 표지들이 있었습니다. 그날 나무에 가려진 표지판 때문에 저도 잘 볼 수 없었고, 차량 운전자도 자전거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양측 모두 속도가 크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하지만, 정확한 속도는 알 수 없었습니다. 이번 사고에 대해 어떤 과실 비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 도로에서 종종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도로 교통법 상에서 어떻게 해석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버지께서 중고차 딜러로 일하시는데, 한 고객에게 중고차를 판매하신 후, 차량 상태에 대한 문제로 고객에게 소송을 당하셨습니다. 고객은 차량 상태가 설명과 달랐다며 환불을 요구했고, 결국 법적인 분쟁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현재 아버지께서는 서울 중앙지방법원 유치장에 계신 상황입니다. 주변 지인들은 구속적부심을 신청하면 아버지께서 일시적으로라도 풀려나실 수 있다고 하던데, 이게 정말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게다가, 이전에도 비슷한 법적 문제가 있었지만, 이번 사건과 그 상황이 완전히 동일한 것인지는 확신이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구속적부심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작년에 직장 동료에게 8천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서로 신뢰하는 관계라 그냥 구두로만 2024년 6월 15일까지 돈을 모두 갚기로 약속했습니다. 동료는 처음에 5천만 원을 갚았지만, 나머지 3천만 원에 대해서는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이자나 연체 이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고, 몇 차례 해결을 요청했지만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그동안 꾸준히 서면으로도 갚을 것을 요청했으나, 어떤 답변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소장을 작성하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최근에 자주 다니던 헬스클럽에서 불편한 일을 겪었습니다. 트레이너와의 상담 중에 운동 계획에 문제가 있어 대화를 나누던 중, 그 트레이너의 태도와 언행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결국 불만을 제기하기로 결심했는데, 헬스클럽 측의 반응이 기대와 달랐고, 다른 고객에게도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온라인에서 헬스클럽에 대한 후기를 작성하게 되었는데, 혹여나 제 후기가 삭제될까 봐 두 번 작성했습니다. 이렇게 헬스클럽에 연속으로 낮은 점수를 준 것이 명예훼손죄나 업무방해죄,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