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거래 앱을 통해 아이패드 프로를 19만 원에 샀습니다. 직거래로 전달받은 후 근처 커피숍에서 동기화 테스트를 해봤는데, 화면 터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전체적인 작동 상태가 이상해서 속이 불편했습니다. 거래 직후 메시지로 기기의 상태가 생각보다 너무 안 좋아서 정품 여부가 의심된다고 알렸고, 바로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판매자는 처음에는 곤란하다는 입장이었지만, 다음 날 직접 만나지는 않고 택배로 반품 받겠다고 했습니다. 며칠 후, 판매자가 원래 구매 금액의 절반만 돌려주겠다고 해서 고민 끝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연락이 와서 3만 원만 추가로 주겠다고 하여, 결국 환불 금액은 반값에 3만 원을 더한 금액만 돌려받는 선에서 마무리됐습니다. 기기는 이상 발견 후 별도의 추가 사용 없이 바로 포장해서 택배로 보냈습니다. 이렇게 환불 합의가 이뤄지고 금전 반환 및 제품 반송까지 정리된 경우에도 판매자가 저에게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퀵서비스 업체에 소형 가전제품을 정기적으로 운송해드리기 시작한 시점이 2019년 3월이었습니다. 이후로 제품 운송이 꾸준히 이루어졌고, 매번 운송을 마친 뒤에는 정산서를 확인한 후에 거래처 담당자에게 관련 대금을 청구해왔습니다. 그런데 운송비 일부가 지급되지 않아 몇 차례 독촉을 하였으나, 지급이 계속 지연되었습니다. 최근 거래처에서 채권·채무조회서라는 문서를 보내오면서, 지금까지 정산되지 않은 금액에 관한 내역이 정리되어 함께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문서상에는 2019년부터 2024년까지만 정산 내역이 나와 있었고, 아직 입금받지 못한 미수금이 여러 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실제로 지급을 받은 내역과 미수금 내역을 다시 한 번 대조하던 중, 오랜 기간이 지난 금액들도 많아 소멸시효 관련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채권채무조회서로 내역을 확인해 주었더라도 소멸시효에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현재 미수금 회수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서점에서 일하던 중 알게 된 이**씨와 동거를 시작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서로 식을 올리거나 가족에게 공식적으로 알리지는 않았으나, 한 집에서 생활하며 혼인처럼 지냈습니다. 올해 초 이**씨와의 사이에 오랜 갈등이 쌓여 더는 함께 살지 않기로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정리할 준비를 하던 중, 그동안 제 이름 앞으로 대출이 여러 번 진행되어 현재 총 2억 원이 넘는 채무가 남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대출 서류에는 저의 서명과 신분증 사본이 모두 제출되어 있었고, 그중 일부 절차는 직접 은행에 방문하거나 핸드폰 인증을 거치며 진행했습니다. 이 대출금들은 대부분 기존 다른 대출을 막거나, 이**씨가 본인의 취미라며 즐겨오던 인터넷 게임 결제, 바카라 등 도박자금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실제 통장 내역과 카드 사용내역에서 확인된 부분입니다. 금전 문제로 이야기를 꺼냈을 때, 이**씨는 앞으로 대출은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구두로 약속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인 서면 약속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사실혼 관계가 정리되는 지금, 제 명의로 된 이 채무에 대해 제가 법적으로 전부 변제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올해 초 사진관에서 새로 발급받은 주민등록증과 함께, 최근까지 사용하던 휴대폰을 제 막내 이모에게 직접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정상 여러 지방을 오가며 현장업무를 하던 중이어서, 직접 통신사 대리점에 갈 여건이 안 되었습니다. 이모가 평소에 이런 용무를 잘 처리해준 적이 있어 부탁했으며, 현장 근처 카페에서 만나서 신분증과 휴대폰을 건네주며 “내가 직접 해야 할 일을 대신 부탁한다”고 말한 뒤, 요청을 확실히 전달했습니다. 동시에 저와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옆자리에 앉아 있다가, 저와 이모 간에 신분증과 폰을 주고받으며 개통에 대해 얘기하는 장면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쯤 뒤, 저는 이모에게 문자로 “대리점에 방문해서 꼭 개통을 완료해달라”는 내용까지 보냈지만, 따로 서면 권한위임장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핸드폰 개통이 끝난 후에는 서로 별다른 문제없이 지냈으나, 최근 가족사로 이모와의 사이가 틀어지게 됐습니다. 그에 따라 이모가 저와 통신사 대리점을 동시에 명의도용 관련 혐의로 신고하겠다고 하면서, 개통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실제로 직접 이모에게 신분증, 휴대폰을 건네주고, 현장에서 요청 의사를 명확히 전달했으며, 지인도 현장 상황을 증언해줄 수 있는 입장입니다. 이처럼 본인이 직접 신분증과 휴대폰을 건네면서 구두 및 문자로 대리개통을 부탁한 경우에도, 명의도용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동차 대여사업을 하면서 손님에게 소나타 차량을 6일간 대여했습니다. 계약서상 반납 시간은 7월 4일 저녁 7시로 명시되어 있었고, 반납 장소도 구체적으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차량 대여 시점에 운전면허증 사본도 받고, 반납 의무를 안내한 통화 내용도 따로 녹음해 두었습니다. 제가 7월 4일 저녁 8시쯤 대여손님에게 차량을 제대로 반납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GPS 위치를 확인해보니, 지정된 주차장에 차량이 정상적으로 도착해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다만 일이 있어서 그때 즉시 차량을 회수하러 가지 못했고, 다음날인 7월 5일 오전 9시 경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차량이 보이지 않아 다시 GPS를 확인해봤더니, 7월 5일 아침 7시경 차량 위치가 다른 아파트 단지로 이동된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즉시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으나 대여자는 받지 않았고, 문자 메세지를 남겨도 회신이 오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싶어 차량 위치로 찾아가봤지만 차량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차량이 돌아오지 않은 상태라 업무에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차량 반납을 명확히 하겠다는 대여자의 통화 녹음파일, 서면 계약서, 차량 이동 정보를 모두 확보한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차량을 대여해간 상대방에게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차량 미반납이 형사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지, 손해배상이나 차량 회수 절차 등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초등학교 5학년 딸이 같은 반 친구들과 체육관에서 농구공을 가지고 장난을 치던 중, 다른 반 여학생이 다가와서 딸의 어깨 쪽을 갑자기 밀었습니다. 딸도 그 행동에 반응해서 무릎으로 상대방의 정강이를 가볍게 찼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은 넘어지면서 정강이에 멍이 크게 들었고, 이를 본 체육 담당 선생님께서 양쪽 부모님 모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연락했습니다. 처음에는 상대편 학생이 연락해도 괜찮다고 말했지만, 며칠 뒤 상대 부모님이 "아이의 멍이 심해서 병원 치료를 받았다"고 하면서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해 1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저희는 수업 중 웃으면서 서로 놀다가 생긴 일인데, 금액이 너무 높다고 판단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며칠 후 상대방 부모님이 학교폭력 신고를 접수했고, 결국 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출석을 통보받았습니다. 또 저와 딸은 경찰에서 연락을 받아 조사에 응하게 되었는데, 청소년 담당 경찰관은 "피해 학생이 초반엔 진술서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썼으나, 경찰 조사에선 폭행 피해를 주장하고 있다"고 전해주었습니다. 딸이 따로 사과 편지도 쓰고, 학교에서는 담당 교사와 면담도 여러차례 진행했습니다. 현재 상대방 측에서 멍이 든 사진, 병원 진단서, 그리고 문자 대화 내용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한 걸로 압니다. 이럴 때 학교폭력위원회나 경찰조사에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준비해야 하는지, 합의금을 꼭 지급해야 하는지, 그리고 형사 처벌이나 학교 내 징계 등에서 불리하지 않으려면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상가 임대차 과정에서 임대인 박** 님과 임대계약이 해지된 후 임차보증금 반환 문제로 분쟁이 생겼습니다. 저는 임차인 입장에서 박** 님이 제게 보증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법원에 출석해 제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본소 진행 중 계약 종료와 동시에 저 역시 박** 님에게 남아있는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수리비용 등을 청구해야 할 사정이 생겨, 본소에 대한 변론이 종결된 다음 날인 2025년 5월 31일경 저 역시 반소를 따로 제출하게 됐습니다. 반소 제출 후 저는 "곧 법원에서 본소와 반소를 합쳐 다시 심리하거나 판결에 반영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어떠한 방식의 안내나 변론 재개도 없이 2025년 6월 1일 본소에 대한 부분만 곧바로 재판부가 박** 님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분명 반소가 접수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지만, 판결문에도 반소에 대한 어떠한 판단이나 언급이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본소 패소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이처럼 본소에 대한 변론종결 이후 반소가 새롭게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본소만 신속하게 판결하여 자백간주로 패소 판결이 내려진 경우, 항소심에서는 1심 본소 판결에 대해 어떤 처리가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재활치료센터에서 물리치료사로 일하기 시작한 지 40일이 채 되지 않았을 때, 근무가 끝난 오후에 센터 소장으로부터 다음 주부터 더 이상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해고 사유로는 환자들과의 소통이 센터 분위기와 다소 맞지 않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처음 센터에 입사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며, 그 안에 계약 해지 관련 조항이 있었습니다. 정식 채용 전 수습 기간이라서 따로 사직서를 쓸 필요가 있는지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또한, 지금까지 일한 임금 중 일부를 아직 지급받지 못한 상태이고, 센터에서는 2주 안에 정산해주겠다고 약속한 상황입니다. 수습 기간 중 해고를 당할 경우 임금 외에 또 받을 수 있는 금액이나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럴 때 절차상 무엇을 확인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작년 12월 중순쯤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분에게 급하게 병원비가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고, 약 3천만 원 정도를 빌려준 일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현금을 마련했고, 중간에 대출 진행을 도와준 중개업체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일부 금액(정확히 400만 원가량)을 떼어갔습니다. 각각의 금액에 대해 계좌이체로 내역이 남아 있으며, 수수료는 업체에, 나머지 대금은 요청을 한 분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처음 빌려줄 때는 올해 3월까지 매달 대출 이자를 송금해주는 방식으로 상환하고 있었으나, 4월부턴 이자부터 원금까지 일절 입금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자와 원금을 모두 합치면 현재 약 3,300만 원 정도가 그대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특별히 차용증 작성이나 이자율, 상환일에 대한 서면 합의는 없었는데, 최근 카카오톡 메시지로 매달 최소 50만 원을 보내겠다는 답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때 도와준 지인도 단순히 소개만 해준 것이라 책임이나 개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의 대화나 대출 과정, 입금과정에 대한 내역은 대부분 문자, 카카오톡, 계좌이체 내역으로 남아 있으나, 총 원금, 이자, 상환 계획 등 전반적인 세부 내용을 명확히 합의한 문서는 따로 없습니다. 이런 조건에서도 민사소송이나 경찰에 고소 절차를 진행하면 실제로 원금과 이자를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지, 현실적으로 어떤 방식의 대응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저는 ‘김**’이라는 지인과 과거에 금전 거래를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차용증을 직접 손으로 작성한 뒤 각자 본인 이름을 자필로 서명했습니다. 차용증은 2019년 3월 8일자로 작성되었고, 자리에는 저와 김** 두 사람만 있었습니다. 차용증의 작성 형식과 문구는 사전에 인터넷 검색을 통해 기본 양식을 참고했으며, 작성 당시 김**이 직접 내용도 읽어 보고 수정 요청까지 하면서 서명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금전 반환 문제로 갈등이 생긴 뒤, 김**이 돌연 차용증이 위조된 것이라며 저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이로 인해 저는 사문서위조, 위조문서행사, 그리고 민사 소송에서 소송사기미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차용증의 서명이 김** 본인의 필적이라고 국과수 감정 결과가 나왔으며, 관련 서류도 확인했습니다. 금전 거래에 대해서는, 저는 차용증을 쓴 당일 현금(5만 원권)으로 돈을 김**에게 직접 전달했고, 이후 2년 가까이 김**이 계좌이체로 이자를 지급하거나 일부 상환한 내역도 있습니다. 실제로 저의 계좌에는 김**이 저와 작성한 차용증의 원금과 이자 중 일부를 이체한 흔적이 있어 이 내용과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사 소송 1심 재판에서는 저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김**이 실제 돈을 받은 적이 없으며 저의 기망으로 차용증만 써줬다는 주장을 인정받아 대여금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저는 이미 경찰의 대질 조사 절차까지 참여하였고, 사건은 검찰로 송치된 상태입니다. 이 경우, 저에게 사문서위조, 행사 또는 소송사기미수 혐의로 실제로 처벌받거나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