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시내에서 작은 바를 운영하는 사장입니다. 최근 한 손님이 저희 바에서 술을 마셨고, 결제 후 곧바로 경찰이 불시에 와서 음주 측정을 했습니다. 처음 측정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62가 나왔고, 바로 다시 측정했을 때는 0.041이 나왔습니다. 처음 측정 결과를 토대로 손님에게 음주운전 혐의가 제기되었는데, 이 손님이 두 번째 측정 결과를 근거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처음 측정은 경찰이 가져온 최신 측정기로 했고, 두 결과가 나온 시간 차이는 1분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 손님이 혐의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저 역시 법적 문제에 휘말릴 수 있을까 싶어 걱정입니다. 현재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최근에 한 중고차 거래에서 사기를 당했습니다. 중고차 거래 사이트를 통해 차량을 구매하려고 하던 중, 차량 조회 서비스를 통해 도와주겠다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 서비스에 대해 소개받았고, 차량의 진짜 상태와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는 설명에 설득되었습니다. 먼저 조회 서비스 비용으로 300만 원을 송금했으며, 이후 추가 조회 비용 200만 원을 요구받아 추가로 보냈습니다. 추가 비용에 대해서는 차량에 문제가 발견되지 않으면 환불이 가능하다고 들었지만, 차량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고 환불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거래는 3월 10일과 3월 13일에 이루어졌습니다. 게다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제가 당한 사기를 올리자마자, 사기꾼의 또 다른 피해자가 연락을 해왔고, 그 피해자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사기꾼의 계좌번호를 알게 되었습니다. 손해 본 금액을 어떻게 회수할 수 있을까요?

몇 달 전, 한 친구와 사소한 다툼이 있었는데, 그 일이 결국 경찰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끝날 줄 알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검찰에서 연락이 와서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친구도 더 이상의 문제를 원하지 않는다고 했고, 당시 경찰에게도 이 점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들었습니다. 검찰에 출석해서 상황을 해명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는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했으며, 이후 법원에도 같은 내용을 다시 제출했습니다. 법원에서는 벌금 2백만 원 정도를 구형받았는데, 이게 저에게 큰 걱정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취업이 제한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을까 봐 무척 불안했지만, 현재까지는 그런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탄원서를 작성하고 선처를 부탁하는 마음으로 제출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벌금이 감경되거나 혹은 선고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앞으로의 취업, 특히 공기업 취업에 있어서 이번 사건이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염려됩니다. 법적 절차 후 취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올해 초 저는 집 안에 새로 정원을 꾸미고 바닥재를 보수하면서, 동시에 주방에 있는 환풍기 덮개도 교체 및 수리가 필요했기 때문에 A업체에 이를 의뢰했습니다. 정원과 바닥 보수는 문제없이 끝났지만, 환풍기 덮개 제작에 필요한 자재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며 나중에 마무리하겠다는 약속을 믿고 모든 비용을 미리 지불했습니다. 몇 번이고 작업 진행 여부에 대해 문의했더니 다음 주에 하겠다는 말만 반복하더니, 지금은 아예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계약서에는 환풍기 덮개 설치와 수리에 관한 항목이 분명히 적혀 있지만, 언제 완료될지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답답한 상황에서 제가 해야 할 조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친구와 공예품 사업을 진행하면서 최근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작은 목걸이와 팔찌 세트를 주문 제작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자금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여 제작 비용의 절반을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한 달 후에 지불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조건을 다들 동의했으며, 모든 세부 사항을 문자 메시지로 남기면서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제작을 맡기기로 했던 상대방이 아무런 예고 없이 제작을 중단하고 연락 두절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이 사람을 사기 혐의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거로 사용 가능한 서류나 증거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 아버지는 벌금 채무 때문에 은행 계좌가 압류된 상황입니다. 아버지는 현재 건강이 좋지 않아 제가 대신 금융 문제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압류가 하나 풀리면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하나가 풀리면 또 다른 압류가 걸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계좌의 압류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이 많습니다. 압류로 인해 계좌 사용이 불가능해져 생활비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계속된 압류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압류를 해제하기 위한 방법이나 절차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퇴근 후 집에 들어갔을 때, 예상치 못한 상황에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집의 거실에서 몰래 녹음을 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저를 도발하여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태에서 욕설을 발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는 경찰을 불렀고, 저는 임시로 집에서 나와야 했습니다. 현재 저에게는 법원에서 아내에게 통신을 하지 말고, 100미터 이내로 접근하지 말라는 명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아내와 이혼을 고려하고 있지만, 아직 이 절차를 정식으로 시작하지는 않았습니다. 녹음 파일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것이 이혼 과정이나 접근 금지 명령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궁금합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이혼 절차를 진행하면서 접근 금지 명령에 대해서도 어떤 준비가 필요할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적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얼마 전, 저와 남편은 이혼에 합의하게 되었고, 위자료로 저희가 함께 살던 아파트를 넘기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제 명의로 아파트를 양도하기로 이미 합의했지만, 아직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몰라서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우선, 취득세 문제는 대략적으로 해결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등기 이전과 관련하여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혹시 예상치 못한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이 부분도 알아두려고 합니다. 등기 이전 과정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나 주의할 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세금과 관련된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데,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작년에 친구들과 함께 고등학교 동창 모임을 가지던 중, 그 자리에서 벌어진 말싸움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 중 몇몇이 저를 포함한 다른 친구들을 향해 비난하는 상황이 벌어졌고, 서로의 감정이 격해지면서 급기야 심각한 협박과 갈취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이를 계기로 형사 사건이 되어 현재 특수 공동공갈협박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본 사건에 있어서 초범이며 오해로 인한 행동이었다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재판 과정 중 피해자 총 5명 중 2명과는 합의를 마쳤으나, 나머지 3명과는 연락이 되지 않아 공탁금을 걸 계획입니다. 공탁금을 준비하기 위해 대출을 검토하고 있으며, 350만 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양형자료로 재범방지교육 수료증, 반성문, 지인들과 가족의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며, 선고기일이 다가오면서 실형을 받을까 불안합니다. 현재 국선변호사와 상담을 이어가며 양형 자료를 추가 준비 중이지만, 다른 방법으로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준비하거나 고려해야 할까요?

지인의 부탁을 받고 다른 사람의 음주운전을 허위로 신고하는 일이 생겨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얼마 전, 친구의 부탁으로 어떤 사람의 음주운전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할 당시에는 친구가 위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해서 별 의심 없이 도움을 주었는데, 나중에 알게 된 바에 따르면 그 음주운전은 사실이 아니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친구가 제가 한 신고를 통해 허위 신고를 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그 친구가 다른 사람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부탁을 할 가능성이 있어, 만약 이로 인해 법적인 문제에 휘말리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지, 방조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