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반려견 보호 모임에서 알게 된 지인 박**님과 저의 반려견 ‘또리’의 교배를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박**님은 본인의 반려견 ‘해리’와 저의 ‘또리’를 무료로 교배하는 대신, 몇 가지 조건을 서로 명확히 합의했습니다. 작성해서 각각 서명한 교배 조건에는 ‘외부와의 추가 교배는 금지’, ‘직계 출생 강아지는 추후 분양 또는 외부 판매 없이 본인이 직접 기를 것’, 그리고 ‘특별히 외모가 뛰어난 강아지가 태어나면 외부로 분양하지 않고 반드시 직접 소유해야 한다’는 조항이 담겼습니다. 교배 후 시간이 흐른 올해 3월 초, 다른 지인으로부터 ‘해리’와 ‘또리’ 사이에서 태어난 강아지 ‘모아’가 외국 도그쇼 출전을 위해 해외에 보내졌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이에 저는 박**님께 직접 연락해 확인했으나, 박**님은 ‘모아가 교배 목적으로 해외에 간 것이 아니라, 단순히 도그쇼에만 출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소셜 미디어를 통해 ‘또리’의 손주 강아지가 외국에서 이미 태어났다는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처음 합의한 조건에 위배될 뿐 아니라, 저의 동의 없이 분양 또는 교배가 진행된 정황으로 보였기 때문에 박**님께 수차례 재차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박**님이 전화를 받지 않고, 메시지도 모두 차단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와 친분이 있는 반려견 커뮤니티 회원 몇 명에게 상황을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던 중 이달 초 갑자기 박**님으로부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사건번호 2025-4219로 조사받고 있는 상황인데, 조사 과정에서 박**님은 ‘교류가 전혀 없었다’, ‘조건 위반은 사실이 아니다’ 등의 주장을 반복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저는 박**님과 주고받은 메시지, 구체적 통화 내역, 그리고 녹취록 사본 등 증거 자료를 모두 제출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처음 교배 당시 합의한 무료 교배 2회권, 혈통서 발급 및 자견 귀속 조건이 모두 무의미해졌다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금전적 손해도 상당합니다. 계약 관련 조건 위반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박**님이 사실과 다르게 주장하며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부분에 대해 맞고소, 그리고 형사 처벌 청구 등 어떤 법적 절차로 대응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이럴 경우 제게 어떤 권리가 인정되는지, 실질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제가 뷰티 제품 관련 챌린지에 참여하는 앱을 통해 여러 번 제품을 주문하고, 구매 인증과 리뷰 작성을 완료한 후 소정의 상금을 받아왔습니다. 처음 참여할 때 앱에서 안내한 이용약관과 인증 방법을 꼼꼼히 읽었고, 포토샵 등 편집 프로그램으로 사진을 보정하거나, 구매 후 곧바로 주문을 취소한다든지, 리뷰를 쓴 뒤에 반품하는 등의 행동이 금지된다는 점도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제품을 신속히 받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재주문했거나, 인증 사진이 마음에 들지 않아 다시 촬영해 올리면서 편집 도구를 활용한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며칠 전 평소처럼 제품 인증과 리뷰까지 마친 뒤, 저녁에 앱 운영사에서 “서비스 정책 위반으로 지급된 상금 전액 회수” 관련 안내 문자를 받았습니다. 운영사가 보내온 문자에는 그동안 여러 건에서 주문 취소 등 문제가 발견됐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적립된 상금 총 360만 원가량을 특정 계좌로 다음 주 안까지 이체하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입금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도 있을 수 있다고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요청받은 상금 내역(받은 횟수, 금액, 날짜 등)은 앱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지만, 정작 운영사에서는 어떤 챌린지가 정책을 구체적으로 위반했다는 설명이나 관련 자료는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본인도 약관 중 일부를 어긴 사실은 인정하나, 위반하지 않은 챌린지에서 받은 돈까지 모두 반환하라는 것은 납득이 어렵습니다. 현재로서는 운영사에 상황 해명을 요구하거나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앱 운영사가 모든 상금의 반환을 일괄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실제 위반 사실에 해당하는 챌린지에 한해서만 반환의무가 발생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확인해 대응할 필요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제가 취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예전부터 작은 인테리어 회사에서 현장관리 업무로 근무해왔습니다. 작년 겨울쯤부터 회사 사정이 점점 안 좋아지더니, 한 달 두 달 임금이 밀려 결국 8개월 넘게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밀린 임금이 약 2,800만 원 정도이고, 최근에는 퇴직금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달 대표와 연락해 임금 지급 일정을 문의하면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만 할 뿐, 구체적인 날짜나 지급 계획을 제시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동료 중 일부는 내용증명이나 진정을 진행했다는 말을 들었지만, 저는 아직 회사에 공식적으로 채권을 요구하는 서류나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상황이 더 길어질까 걱정되지만, 아직 다른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상황이라 쉽게 결정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제 경우처럼 수개월간 임금이 체불되고, 퇴직금까지 지급받지 못한 상황에서 어떻게 임금 청구를 진행할 수 있는지, 그리고 법적 절차를 진행한다면 예상되는 소요 비용 등을 알 수 있을까요?

월세로 101호에서 2024년 3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거주하게 되면서, 임대차 계약서에는 정확하게 101호 주소를 기재해서 임대인 김**씨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을 하던 당시 등기상 101호가 별도로 표기되어 있지 않은 미등기 호실임을 확인했지만, 임대인의 신분증과 본인 명의의 다른 호실 등기부등본을 통해 실제 소유자임을 확인하고 임차를 결정했습니다. 입주 전 미리 2024년 2월에 전입신고를 마쳤고, 입주일인 3월 1일부터는 해당 호실에서 실제로 생활했습니다. 계약 당시 400만 원을 보증금으로 지급했는데, 계약 기간이 끝나고 나서 방을 빼는 시점에야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미 집주인 재산에 가압류가 조회되었고, 급기야 곧 건물 전체가 경매에 넘겨질 예정이라는 안내를 들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경매 관련 서류에 건물 내 46개 호실 중 45개 호실만 경매 대상이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실제로 제가 거주하던 101호는 빠져 있었습니다. 건물 등기부등본을 직접 따로 발급해 보려 했으나 101호는 별도 등기 정보가 없어 201호 등 타 호실로만 열람이 가능했습니다. 추가로, 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했지만 법원에서는 101호가 경매집행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라고만 안내받았습니다. 전입신고도 계약 전 미리 해두었고, 계약서상 호실 주소도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도 보증금 400만 원이 소액임차인으로서의 최우선변제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신용카드 할부로 가전제품을 구입한 이후, 결제 대금을 일부 미납하게 되었습니다. 카드사에서는 미납 발생 첫 달 이후로 따로 연락이나 독촉 안내가 없었고, 그 뒤로도 변제를 요구하는 문서가 온 적이 없습니다. 제가 당시 받았던 계약서나 거래 내역서는 모두 분실한 상태이기에, 관련 자료는 카드사에서만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미납 결제 대금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진행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난 연말, 같은 동호회에서 알게 된 후로 꾸준히 연락해 온 선배가 있었습니다. 저에게 개인적인 사정이 있다며 한 달만 80만 원만 빌려달라고 부탁해서, 당시 모임 자리에서 바로 계좌이체로 송금했습니다. 이후로 두어 달간은 본인 사정이 어렵다는 말만 반복하고, 돈을 꼭 보내겠다는 약속이나 구체적인 날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는 전화를 걸거나, 문자로 연락을 해도 답장이 전혀 오지 않고 있습니다. 송금 내역과 돈을 빌려가겠다고 한 카카오톡 메시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실제로 처벌 요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고 나와 주차장 입구를 지나던 중이었습니다. 좁은 통로에 오토바이가 주차되어 있었는데, 장바구니를 옮기다가 실수로 오토바이 손잡이 부분에 걸려 오토바이가 옆으로 살짝 넘어졌습니다. 당시 오토바이 주인분이 바로 근처에 계셔서, 함께 오토바이와 바로 옆에 거치되어 있던 스마트폰도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오토바이와 스마트폰 모두 눈에 띄는 흠집이나 파손 흔적이 보이지 않았고, 주인분과 저 모두 별문제 없는 것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혹시 나중에 이상이 있으면 연락을 하자고 서로 연락처만 교환하고 각자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 일이 있은 며칠 뒤, 연락처를 주고받았던 오토바이 주인분이 문자와 함께 수리 견적서를 보내왔습니다. 오토바이 일부 부품(부동계 등) 수리비와 핸드폰(갤럭시 폴드 액정) 수리비로 각각 320만원, 70만원을 요구하셨고, 견적서와 수리 내역도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처음 사고 직후에는 저도 함께 상태를 확인했고, 상호간에 별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판단했는데, 시간이 지난 뒤 이렇게 높은 수리 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제 입장에서 실제로 부품 결함이나 파손 여부를 정확히 알기 어렵고, 전부 배상의 책임이 있는지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경우 수리비 전체를 꼭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삼남매 중 둘째이며, 15년 전 저와 아내 명의로 각각 아파트 지분 50%씩 증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 부모님께서 저와 아내에게 아파트 소유권을 공동으로 넘겨주셨고, 이후 아파트는 최근 9억 5천만 원에 매각했습니다. 매도대금 중 약 5억 원 정도는 부모님 중 한 분이 생활비와 주택의 각종 유지비 명목으로 임의 사용한 내역이 있습니다. 관련 금융거래 기록을 통해 실제 출금 내역이 확인되어, 이 부분은 모든 가족이 사실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각종 세금과 추가 비용을 정산하면 실질적으로 남은 금액이 3억 5천만 원 정도입니다. 최근 부모님 중 한 분이 별세하시면서 남은 재산 상황이 정리되었습니다. 상속 개시 당시 기준으로 부모님 명의 부동산 약 70억 원이 존재하고, 부채가 약 4억 5천만 원 있습니다. 삼남매는 남은 부동산 등 재산은 상속비율대로 공평하게 나누자는 합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앞서 제가 아내와 함께 아파트를 사전증여받은 사실이 있어, 두 형제가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혼란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특히 이 경우 유류분 산정 시, 저와 아내가 각각 받은 증여분 모두 합산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유류분 반환을 한다면, 각 형제에게 저희가 1/6씩만 별도로 부담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사전증여 전체 금액 대비 각 형제에게 1/6씩 모두 지급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경우 저와 아내가 부담해야 할 유류분 반환 범위와 계산 방식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마트 주차장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니, 주차해 두었던 제 자동차 뒷부분이 크게 긁히고 찌그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바닥에 남아 있던 파손 조각과 주변에 있던 전단지 때문에 인지하지 못하다가, 뒷범퍼 전체가 움푹 들어가 있고 후면에도 긴 스크래치가 나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사고 흔적과 페인트 자국이 남아 있어 인근 가게 CCTV 위치를 확인하고, 제 차량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으로 사고 당시 다른 차량이 주차하면서 제 차를 들이받고 별다른 조치 없이 바로 떠나는 장면을 확인했습니다. 영상 속 차량번호와 사고 시간, 장면이 명확히 나와 있어, 이를 휴대폰으로 따로 촬영해 둔 뒤 해당 사진과 동영상을 경찰서 접수창구에 증거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견적을 받아 보니 후면 전체도색과 범퍼 교체에만 순수 수리비가 200만 원을 넘게 나온다고 정비소에서 안내받았습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와는 연락이 전혀 닿지 않았고, 보험사로부터도 아직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영상과 사고 상황을 보고 뺑소니 혐의로 조사한다고만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가해자가 대물 보험으로 보상 처리를 해 주는 것 이외에, 경찰 신고 등으로 인해 가해자에게 별도의 형사처벌이나 추가로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단순히 수리비 보상과 벌금만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경찰 사건 처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음식점에서 식사 도중 일어난 언쟁으로 인해 상대방과 몸싸움이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가 있었고, 이후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아 형사절차는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상대방으로부터 법원 등기로 3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이 소송에서 본인이 입은 양쪽 팔 부위의 2주 진단 상해, 정신적 고통, 그리고 소송에 들어간 변호사 비용까지 청구금액에 포함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첨부한 상해진단서에도 2주 진단의 염좌 및 긴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사건 당시 CCTV 장면도 확보되어 있으며, 각자 다툼의 과정이 일부 촬영되어 있습니다. 2주 진단 정도의 비교적 가벼운 상해 사건에 대해 300만원의 배상 청구를 받았는데, 이 정도 금액이 통상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금액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