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가족 모임에서 부모님 댁에서 식사를 하고 돌아온 뒤, 제 휴대폰으로 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보낸 사람은 이전에 저에게 돈을 빌려주었던 채권자라고 본인을 밝혔습니다. 문자에는 그동안 소식을 듣지 못해 조만간 아버지의 집에 압류를 신청할 예정이며, 법무사 출신 지인의 조언에 따라 법원 등기부 상으로 확인된 주소에 차압을 진행할 수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내용을 읽고 확인해 보니, 해당 주택의 등기부 등본상 소유주가 어머니로 되어 있고, 아버지와 저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나 등기상 권리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저는 이미 약 5~6년 전쯤, 파산 신청과 면책 결정을 받은 뒤 정식 절차에 따라 모든 빚 문제를 정리한 상황입니다. 주요 문서는 담당 법무사 사무실에서 처리해주었으며, 면책 이후로는 채권자와 직접 연락을 주고받았던 적도 없습니다. 채권자가 보낸 문자에는 부동산 등기부상 주소를 근거로 주장하고 있었지만, 이 집은 처음부터 제 소유가 아니었고, 등기상 권리자 역시 찾아보면 분명하게 어머니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법적으로 어머니 명의의 주택에 대해 실제로 채권자가 압류를 신청하고, 현관에 차압 관련 스티커 등을 부착하는 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공사장 하도급 자금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고, 저는 아는 분의 소개로 한 중소 건설회사 대표님과 처음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 건설회사는 규모가 작아 자본금 유지가 어렵다는 말을 들었고, 건설업 유지를 위해 일정 자금을 단기간 빌리려는 사정을 설명받았습니다. 상세하게 논의한 후, 계약서를 직접 작성하고 회사 인감과 대표이사 직인을 받아 양측 모두 서명하였습니다. 계약 내용에는 제 이름으로 건설회사 법인통장에서 1억 원을 출금하여 자본금을 일시적으로 충족시키고, 수수료로 230만 원을 받는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출금부터 수수료 지급까지 모두 계약서에 근거해 처리했고, 송금 내역, 세금계산서 등도 남아 있습니다. 당시 대표님이 동행해 법인 통장에서 직접 이체를 진행했고, 자금 사용 목적 및 수수료에 대해서도 미리 공동 합의하였습니다. 비슷한 거래가 몇 건 더 있었지만, 항상 계약서와 실제 거래 내역이 일치하도록 진행했습니다. 이런 형태로 법인 자금을 단기 대여하고 수수료를 받는 계약이 사후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이 과정에서 건설회사 대표님과 저 모두 법적으로 책임을 지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집에서 평소처럼 휴대전화 요금을 확인하려고 통신사 사이트에 접속했다가, 안내문에 통신이용자 정보 제공 사실이 있다는 내용을 처음으로 확인했습니다. 명세서를 다시 살펴보니, 실명과 전화번호가 특정 기관에 제공되었다는 통지서가 발송되어 있었습니다. 특이하게도, 해당 안내를 받기 전에는 어떤 사건에 연루된 적도 없었고, 경찰이나 법원, 통신사 어느 쪽에서도 별도의 설명이나 연락을 받은 바도 없습니다. 주변에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이 없어서, 혹시 추후에 수사 절차나 민형사 사건 등이 발생할 수 있는지 걱정이 됩니다. 정보 제공 사실만 있는 상황에서는 추가로 확인하거나 준비해야 할 점이 따로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오락실에서 동창 모임이 끝나고 지인들과 뒷정리를 하던 중에, 술에 취한 상대방이 시비를 거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큰 소란이 벌어질까 걱정되어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중재를 시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가 저를 향해 심한 욕설을 쏟아내며 양손으로 목을 꽉 조르는 상황을 겪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한 친구가 이 모습을 직접 지켜봤고, 그 자리에서 다른 친구가 경찰에 바로 신고해 추가적인 피해로 번지지는 않았습니다. 목을 조른 이후 저는 통증이 계속되어 바로 근처 정형외과와 이비인후과를 찾아갔고, 각각 2주와 10일 정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상대방 측과 연락이 닿아 합의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데, 가해자 쪽에서는 아직 별다른 사과나 회복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은 없는 상태입니다. 경찰에서는 조사를 진행 중이며, 제가 피해자 처벌 의사를 명확히 밝힌 적은 아직 없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진단서와 친구의 증언에 대하여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사건 이후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절차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합의나 처벌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고려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어린이집 통학버스를 운전하던 중, 오전 수업이 끝나고 원생들과 교사 세 명을 태우고 이동하던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정규 운행 일정에 따라 차량을 몰고 있었고, 교차로에 진입하려던 순간이었습니다. 그 교차로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제가 진입하는 쪽은 황색 점멸, 상대 쪽은 적색 점멸 신호였습니다. 상대편 승용차 운전자는 교차로 진입 전 잠깐 멈췄다가 출발했고, 저는 당시 시속 30km 내외로 서행했습니다. 교차로 중앙쯤에서 예상치 못하게 상대 차량이 앞으로 나오면서 차량 왼쪽 측면과 제 차량 앞부분이 충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보험 처리는 어린이집 명의로 가입된 자차 보험으로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원장님이 사고 수리비가 보험에서 전부 충당되지 않아 일부 본인 부담금과 향후 보험료 인상분을 함께 저에게 배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사고는 개인적 용무 중이 아니었고, 근무 시간이자 정해진 노선 운전 중이었습니다. 저는 교통 상황상 방어 운전에 유의하긴 했으나, 과속 또는 안전의무 위반 이슈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양쪽 다 과실이 일부 있다는 판단이라 과실 비율 산정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집 측에서는 사고 책임이 크다며, 급여에서 일방적으로 금액을 공제하려는 태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게 불리하게 임금 공제가 진행된다면 노동 관련 법령상 이의제기나 구제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한 회사 측에서 자차 보험 처리로 발생한 손해를 계속 저에게 물릴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타당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며칠 전 어머니께서 오랜 지병으로 큰 수술을 받으셨고, 회복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담당 의료진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어머니 명의로 신용카드 여러 개를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은 알고 있었으며, 실제로 최근 몇 달간 카드 결제 대금이나 대출금 상환 안내 우편물이 집에 여러 번 온 적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명의로 된 예금이나 부동산, 주식 등 별도의 자산은 전혀 없는 것으로 가족과 확인하였고, 유산이 남아있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형제자매들과 이야기하였습니다. 저희 중 누구도 앞으로 어머니 명의의 재산이나 금전을 상속할 의향은 없으며, 저 역시 어떠한 유산도 받을 계획이 없습니다. 현재는 아직 어머니께서 생존해 계시지만, 혹시라도 돌아가시게 되었을 때 카드사나 금융기관에서 채권 회수 관련 연락이 오면, 상속인인 제가 채무를 대신 갚아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별도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신청 같은 절차는 지금까지 진행한 적이 없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카드사의 채무상환 요구가 법적으로 저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처럼 상속 의사가 없는 가족의 경우, 꼭 법원에 상속 포기 절차나 한정승인 신청을 해야만 어머니의 채무에 대해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공방에서 도예 수업 보조로 일하는 분과 7개월째 함께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흙 작업이나 도구 사용 숙련도가 다소 떨어진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동안 여러 차례 직접 시범을 보이고 연습 기회를 제공하는 등 개선을 위해 충분히 도왔습니다. 하지만 수업 준비와 마무리, 그리고 고객 안내 등 기본적인 업무에서도 실수와 미숙함이 반복되어, 공방 운영에 어려움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는데, 직원에게 해고 사실을 알릴 때 작성하는 서면 통보서에 구체적으로 ‘실력 부족’ 등 해고 사유를 명시해야 하는지, 아니면 해고 통보 사실만 알리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문구 회사의 인쇄물 담당 아르바이트로 지원한 이후, 담당 매니저라고 소개하는 분과 연결이 되어 근로조건과 업무 방식을 안내받았습니다. 근무 개시 전에, 업무용으로 쓸 번호가 필요하다고 하여 새로운 휴대폰을 한 대 추가로 개통하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업무 지시와 자료 전달을 해당 번호로만 한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업무 자체는 ‘딜리버리짐’이라는 앱을 통해 주문건을 확인한 후, 콜센터로 들어오는 주문을 받아 지정된 주소로 택배 주문을 넣어드리는 일이라 안내받았습니다. 실제 주문 결제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법인카드 정보를 사용하라고 했고, 한 달에 8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보내준다고 약속받았습니다. 휴대폰 요금은 모두 회사 부담이며, 매달 고지서를 전달하면 전액 대납하겠다고 확실히 언급받았고, 관련 안내 메시지와 카톡 캡처본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실제로 근무를 시작하지 않았고, 단순히 안내받은 대로 휴대폰을 개통하기만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국제전화와 로밍 데이터 요금이 비정상적으로 부과되었습니다. 제가 직접 휴대폰을 정지시켰고, 현재 사용한 적 없는 내역에 대한 소명 요청도 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회사에서 급여나 요금 대납 등 어떠한 금전적 보상이나 약속이 이행된 것은 없으며, 상대방과의 연락도 며칠째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구체적인 입금 등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회사 측에서 휴대폰 요금 대납이나 급여 지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또는 휴대폰을 범죄에 악용할 의도로 개통하게 한 것이라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이 행위가 사기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을지, 제가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가 알고 싶습니다.

음식점에서 홀서빙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손님과 대화를 나누다가, 자연스럽게 연락처를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으며 몇 차례 만남을 가졌고, 어느 날 저와 그 손님이 사적인 자리에서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만남 당시 그 손님은 본인이 19살이라고 했고, 실제로 나이와 신분증에 관해 상대방이 직접 사진을 보여주며 신원을 밝혔습니다. 대화 중에도 단순한 친구 관계였던 것이 아니라, 서로의 호감이 확실히 있는 상태였습니다. 성관계 이후 상대방이 스스로 “본인도 원해서 함께했던 일”이라며 이를 녹음한 파일까지 확인시켜 주었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일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강요나 뭔가 만남을 조건으로 한 약속, 금전적 제공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서 상대방이 실제로는 2007년 출생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혹시 문제가 될 수 있는 점이 없는지 확인해보라고 했습니다. 신분증 사진도 다시 보내주었는데, 전에는 못 봤던 주민등록번호 일부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제 나이가 만 나이로 어떻게 계산되는지도 궁금하고, 상대방이 성관계 자체에 동의해서 녹음까지 한 것이 실제로 법적으로 의미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에게 적용될 수 있는 법적 책임이나, 동의 녹음파일이 실제로 법정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몇 주 전 인근 아파트 단지 상가에 삼겹살 전문점을 개업하고 영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별다른 문제 없이 운영하고 있었는데, 최근 SNS상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해 문의드립니다. 저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저희 가게와 관련된 게시물을 우연히 발견했는데, 작성자는 저희 매장을 방문한 적이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직접 경험한 것처럼 부정적인 언급이 담긴 글을 스토리에 공개했습니다. 스토리 내용에는 저희 가게의 상호와 위치가 상당 부분 드러나 있어, 일반인이 봐도 어느 매장인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더 문제는 그 글에 달린 댓글입니다. 한 명이 저희 가게 메뉴를 꼬집어 언급하며 “매장에서 판매하는 스페셜 삼겹살이면 최소한 제대로 된 고기를 써야 한다.”, “식초를 비싸게 받아먹느니 차라리 빙초산을 그냥 물에 타서 쓰라는 소리냐”, “미역국도 고기 건더기 제대로 넣으라”와 같은 조롱조의 댓글이 달렸고, 당시 대화 내용을 일부 캡처한 사진도 함께 공개됐습니다. 이 게시글과 댓글은 현재도 인스타그램에서 누구나 볼 수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 방문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식의 허위성 또는 조롱성 내용이 저희 가게 명예나 영업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걱정되는데, 이런 게시글과 댓글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