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부터 한 외국계 금융회사에서 대표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해당 회사는 글로벌 산업기계 제조기업인 F사의 손자회사로, 한국시장 내에서 산업기계 구매 기업들에게 금융을 지원해주는 여신전문금융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H회사는 지금까지 약 25년 가까이 단 한 번도 적자를 내지 않았고, 상위 모기업에도 지속적으로 배당을 해오는 등 내부적으로 특별한 경영상 위기가 없었습니다. 입사 후 오랜 기간 부서장과 임원을 거쳐, 7년 전부터는 대표이사로 근무 중입니다.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실제로 모기업인 F사로부터 거의 모든 주요 의사결정 관련 업무지시를 받고 있고, 임금 또한 F사의 한국 판매 자회사 인사 정책에 맞추어 F사에서 승인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근무연령 등 인사 관련 규정 역시 한국 현지 판매법인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저의 정년은 65세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현재 53세라 정년까지 아직 12년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명확히 정해진 규정 외의 상황이 발생하면 근로기준법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모기업이 소속된 기계산업 분야에 전반적인 불황이 닥치면서, 외국 본사에서는 손자회사들도 정리 대상으로 두고 사업정리 및 청산 절차를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F사에서는 소유 중인 한국 파이낸싱 자회사(H회사)에 대해 전체 대출채권을 국내 D금융사에 일괄 매각하고, 남아있는 현금을 회수한 후 최종적으로 법인을 청산하라고 저에게 지시한 상황입니다. 저는 대표이사로서 회사 정관상 이사회 운영권과 업무집행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사회 구성원은 3명이며, 통상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이 통과됩니다. 인사규정이나 기존 직원들 근로계약서에는 구조조정이나 해고, 회사 청산 등과 관련된 별도 위로금 조항이 없습니다. 일반적인 해고 및 근로조건에 대해서만 근로기준법을 따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본사에서 일방적으로 채권매각 및 청산 절차를 명령하는 경우, 제가 대표이사로서 관련 지시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본사의 방침에 반대하거나 이사회 안건상 채권매각 및 청산을 거부할 법적 근거가 있는지, 만약 거부할 경우 모기업(F사)에서 저에게 취할 수 있는 예상 조치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본사가 이사회 결의 등 공식 절차를 통해 법인 청산을 강행하려고 할 때, 대표이사인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대응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결국 본사가 원하는 절차에 동의한다면, 근로기준법상 보장받을 수 있는 퇴직금 이외에 현실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조기퇴직 위로금의 기준이 있다면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다른 위로금 관행이 없을 때 연봉이 1억 원인 경우 실제 요청 가능 금액이 어느 수준에서 결정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자녀의 면접교섭 문제로 조정 중에, 상대방의 제안으로 아동가족상담센터를 직접 찾아가 상담 서비스를 문의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센터에 전화를 해 상담 절차와 예약 방법을 상세히 들었고, 관련 브로셔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수차례 약속만 하고 직접 문의는 하지 않았으며, 개인 사정이 바쁘다는 이유로 상담센터와 연락을 미루고 있습니다. 저는 대화 기록을 남기기 위해 문자로 일정 조율이나 이용 문의를 꾸준히 남겼지만, 구체적인 확인이나 행동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처럼 상대방이 아동가족상담센터 활용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지 않아 면접교섭 일정이 계속 미뤄지는 상황에서, 저는 현실적으로 면접교섭 절차를 어떻게 하면 개시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상대방의 비협조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면접교섭이 실질적으로 시작될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상가 근처 골목에서 말다툼 끝에 폭행이 발생해, 며칠 뒤 상대방과 만나 합의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합의서는 상대방이 자필로 작성했고, 구체적으로 배상해야 할 금액을 숫자까지 명확하게 적어놓은 상태입니다. 또 분할 지급이 아니라 한 번에 일시불로 주기로 한다는 점도 서로 확인했습니다. 계좌이체나 직접 현금 전달 중 편한 방법을 선택해 지급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다만 합의서를 쓸 때 지급 날짜를 구체적으로 넣지 않았고, 당일 저녁에 전화로 기간에 대해 추가로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상대방은 “가급적 빨리 드리겠다” 정도로만 말했습니다. 전화 녹음도 없고, 서로 문서로 진짜 지급일을 명확히 적진 않았습니다. 후에 제가 전화를 다시 걸어서 “약속한 돈을 못 주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말을 했으나, 합의서에는 위약금이나 법적 절차 관련 내용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이 합의금을 계속 미루고 있는데,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합의서에 지급 기한이 없고, 위약 조항도 없으면 향후 지급을 강제하거나 법원에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이럴 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신혼집에 이사온 이후, 친이모가 갑자기 현관에 찾아온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이모는 경제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저에게 한 달에 100만 원 넘는 생활비 지원과 위로금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도 적지 않은 금액을 임대 보증금 명목으로 보내 드린 적이 있는데, 이후로도 매달 꾸준히 생활비나 지원금 명목으로 송금해 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시점부터 이모는 돈을 제때 채워주지 않으면 제 직장에 직접 연락하거나, 남편 회사에 찾아가 가족 내역과 제 사적인 문제를 알리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내가 겪었던 힘든 가족사와 너희에게 받은 상처를 책으로 써서 세상에 알리겠다”고 말하며 해당 내용을 쓴 원고 일부를 실제로 저에게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남편 가족 집에 직접 찾아가 경제적 어려움을 오해할 만한 방식으로 호소하기도 했고, 신혼집에 동의 없이 들어와 살겠다는 내용의 문자와 음성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제가 경제적 지원을 중단하려고 하자 등본 주소 이전을 들먹이며 공식적으로 찾아가겠다는 경고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최근에는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병원을 다니게 되었고, 회사에도 휴직 사유를 냈습니다. 이모와의 대화, 방문 경위, 통화 내역, 문자메시지, 원고 자료 등은 모두 따로 정리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가족과 상의 끝에 일정 금액을 정해 앞으로도 생활비 일부는 보낼 생각이지만, 위와 같은 사생활 침해나 협박, 가족 집 방문 등 행동은 더는 반복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모의 협박이나 사생활 관련 위협, 무단 방문 등을 법적으로 미리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동복지센터에서 육아 상담을 받고 온 날, 직장에서 육아휴직 신청 승인을 알리는 공문을 수령했습니다. 그동안 회사에서 지급했던 월급과 비교해 이번 달 급여가 평소의 절반 수준으로 입금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인사과에 문의했지만, 급여 차감 사유나 지급 방식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듣지 못했습니다. 인사자료를 다시 살펴보려고 했으나, 근로계약서와 사내 규정을 급하게 찾느라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조항을 미처 확인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현재 지급된 금액이 관련 법령, 회사 정책 등과 부합하는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원래 월급의 일정 부분만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인지 궁금합니다. 회사가 임의로 급여를 절반만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 입장에서 추가로 확인해야 할 사항이나 요청할 수 있는 정보는 무엇이 있는지 여쭤도 괜찮을까요?

해외에서 거주하던 중, 저는 2009년에 국내 골동품 경매업체에서 조카 명의로 고가의 미술품 일부를 명의신탁 형식으로 취득했습니다. 이후 해당 작품들을 매각했을 때 발생한 매매대금 중에서 일부는 2010년에 직접 지급받았지만, 나머지 대금은 조카가 따로 가지고 있기로 했습니다. 당시 저와 조카는 직접 만나서 남은 금액은 증여세 등 세금 문제가 없을 경우에만 돌려받는 것으로 구두로 정했습니다. 15년 동안 세금 추징이 발생하지 않으면 조카가 남은 매매대금을 저에게 돌려주도록 약속했고, 대신 저는 조카에게 일정 금액을 감사의 의미로 별도로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매매 완료일로부터 15년이 모두 지난 후, 조카가 감사비 명목의 금액이 과도하다며, 이를 이유로 남은 대금은 돌려줄 수 없다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조카의 주장에 따르면, 이미 받은 감사비가 계약 전체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을 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아직도 명의신탁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남은 매매대금 반환 청구와 관련해 소멸시효 10년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헌혈을 받으러 병원에 방문해 진료 기록을 확인하다가, 제 이름으로 1년 전에 개통된 알뜰폰 회선이 있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정확한 내역을 알아보고자 통신사 고객센터에 문의했더니, 실제로 2024년 가을에 제 명의와 주민등록번호로 개통된 휴대폰이 존재했고, 지금까지 요금이 납부되지 않아 체납 금액이 180만 원을 넘는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알아보니 당시 직장 동료와 퇴근 후 함께 술을 마신 뒤 동료의 집에서 하룻밤 잔 적이 있는데, 그때 동료가 제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내 별도 동의 없이 온라인으로 휴대폰을 신청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저는 작년에 통신사 담당자로부터 요금 체납 문제로 연락을 받은 적이 없었고, 2025년 5월에야 개인 신용관리 앱을 통해 등급 하락 사실을 확인하고 구체적 사건을 알게 되었습니다. 최근 해당 동료의 누나로부터 연락이 와서, 동료가 현재 구치소에 수감 중이니 잠시만 기다려 달라며, 가족이 대신 갚아주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동료의 가족은 2~3주 정도 시간이 필요하니 신고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통신사, 경찰 등 아무런 신고나 법적 조처를 하지 않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이런 경우, 명의 도용에 따른 불이익을 해소하거나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서핑 강습과 장비 대여 사업을 이어오던 중, 해수욕장 관리위원회에서 저에게 ‘마을 주민이 아니면 앞으로는 해수욕장 내에서 서핑샵을 계속 운영할 수 없다’는 공문이 전달되었습니다. 서핑샵 개업 당시 관광지 관리 사무소에서 영업 신고와 허가 절차는 모두 마쳤으며, 관할 구청에서도 필요서류 검토 후 최종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운영 기간 중 행정기관이나 관리 주체로부터 별도의 위반 통보나 경고는 받은 적 없습니다. 공문의 내용을 더 살펴보니, 마을 협의회에서 해수욕장 자체 규정을 정했다는 설명만 있었고, 구체적인 조례나 법령 또는 적용 기준에 대해 별도의 안내나 근거 자료는 첨부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저를 포함해 제주 출신이 아닌 여러 샵 운영자들도 비슷한 연락을 받은 상황이고, 모두 마을 주민이라는 사유만으로 즉시 운영 중단을 요구받았습니다. 관할 지자체 차원이 아닌 마을 차원에서 이런 행정적 제한을 두는 것이 정말 가능한 일인지, 정식 인허가 절차를 모두 갖춘 저에게 영업 제한 효과가 발생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 가족은 단지형 빌라 네 개 동 가운데 한 세대에 거주 중입니다. 각 빌라 동에는 여러 세대가 있는데, 세대마다 크기가 다릅니다. 초기 입주 때부터 지금까지는 별다른 합의 없이 매달 각 세대가 똑같이 7만 원씩 관리비를 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 천장에서 물이 새는 일이 있어서, 그 문제 때문에 다른 세대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관리비 산정 방식에 대해 처음으로 자세하게 듣게 됐습니다. 특히 5월 27일에 평수에 따라 관리비를 정산한다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지만, 아직까지는 옛날 방식대로 모두 같은 금액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각 세대 크기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서 저라도 다음 달부터는 평수에 비례해서 관리비를 내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제 생각을 메시지로 다른 세대에 전달은 했지만, 아직 별다른 답이나 반응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평수 기준으로 관리비를 내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실제로 그렇게 납부할 경우, 법적으로나 다른 세대 입장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하며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저희 어머니께서 오랜 투병 끝에 별세하셨습니다. 가족 구성원은 아버지, 저(장남), 그리고 남동생 한 명, 이렇게 세 명입니다. 어머니 명의로는 아파트(시가 약 2억5천만 원), 예적금 등 현금자산 2억 원가량, 중형 승용차(8천만 원 상당)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보험에서 지급하는 사망보험금이 2천만 원 정도 들어옵니다. 저희 형제는 모두 결혼해서 독립해 살고 있고, 가장 가까운 친척들과 상의한 끝에 아버지가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시기로 가족 간 합의를 보았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별도의 빚이나 체납된 세금은 없으셨고, 저희 가족 간에도 유류분이나 사전에 따로 증여한 재산은 없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는 30년 이상 결혼 생활이 있었으며, 아버지의 현재 연세는 68세입니다. 이런 조건에서 아버지가 어머니의 모든 상속재산을 단독으로 받게 되면, 상속세가 얼마나 발생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