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13일 금요일 오전 6시 50분쯤, 아파트 현관 비밀번호가 새어 나간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던 중이었고, 집 앞에 예상치 못한 네 명의 남자가 갑자기 나타나 저를 둘러쌌습니다. 이들은 본인을 검찰이라고 소개하면서, 집 내부를 수색해도 되겠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아무런 영장이나 공식 서류도 제시받지 못했지만, 갑작스럽게 대면한 상황과 여러 명에게 둘러싸여 있어 당황한 나머지 결국 동의했습니다. 수색의 목적이나 이유에 대해서 바로 답변을 듣지 못했고, 저와 한 집에 있던 친구 역시 아무런 설명을 못 들었습니다. 수색이 끝난 후 이들은 제 집에 다시 와서 어떤 남성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아는 사람인지 반복적으로 묻고, 저를 포함한 친구 모두와 관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제야 자신들이 받은 제보에 따르면 저희가 수배자를 숨기고 있다는 이유로 방문했고, 수색도 그 연장선이라는 사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미 제 이름으로 된 월세 계약서를 보여주었지만, 집에 있던 친구의 신분증을 꼭 확인하고자 했고, 이유를 설명해주지 않은 채 직접 지참해서 내려와 달라고 요구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 애인의 이름을 꺼내며 두 사람이 어떤 관계인지, 아직 사귀는지, 헤어진 사이라는 점까지 상당히 구체적으로 사적인 부분을 물었습니다. 동행했던 친구의 휴대폰 번호도 적어갔고, 저의 연락처와 이름, 그리고 현장에 온 네 명의 신분이나 성명은 아무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수배자를 전혀 모른다고 말해도 오히려 저 자신이 의심받는 분위기였습니다. 저와 친구의 핸드폰 사진, 카톡, 문자내역, 연락처 등도 검사받았고, 특히 제가 민소매를 입고 있는 휴대폰 사진까지 직접 보여달라고 강하게 요청받기도 했습니다. 수색 이후 일을 마치고 나서야 검찰 직원들이 회사까지 두 차례 방문해 직원들에게 수배 의혹에 대해 물었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습니다. 회사 데스크 직원이 전한 바에 따르면 그들은 직원증과 비슷한 플라스틱 카드를 제시했다고 하나, 이름이나 얼굴 등은 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을 저 역시 회사 직원 통해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거주지에 대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던 상황이었고, 저의 주소는 오로지 은행 시스템상 정보와 대검찰청의 전산 조회 이력에서만 활용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수색 당시 작성된 서류나 제 동의가 필요하다는 안내, 또는 사본, 후속 연락 등은 어떤 방식으로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두 번째 방문 때는 추후 구속될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들은 후라 저 역시 현재까지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영장 혹은 수색 관련 공식 공문이 없었던 점, 저에게 동의만을 받고 아무런 안내 없이 조사가 이루어진 점, 이후 아무런 공식 결과 통지나 안내가 없었던 점에 비추어 이런 검찰의 조사와 수색 절차가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혹시 제가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로서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연극 동아리 모임에서 한 번 만났던 남성이 저의 얼굴을 음란한 사진에 합성해서 자신의 폰에 보관하고 있던 사실을 남성의 현 연인이 우연히 알아채고 저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합성된 이미지는 제 SNS에서 가져간 얼굴 사진 두 장으로, 노출이 심한 상반신 사진에 제 얼굴이 붙여져 있었습니다. 그 여성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저를 포함해서 남성 지인 여럿의 얼굴이 비슷한 식으로 조작된 이미지를 남성의 휴대폰 갤러리 앨범에서 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확인한 뒤 경찰에 가서 피해 사실을 설명하고 진술서를 냈는데, 문제는 해당 합성 사진이나 영상이 실제로 외부에 유포되었는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영상이나 사진이 온라인에 올려졌다는 근거는 없지만, 세 번째 사람(남성의 여자친구)이 이미 사진을 직접 본 것을 보면 타인도 접근할 기회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경찰 조사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남성 측에서 저에게 연락이 와서, 합의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저는 정신적, 사회적으로 충분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합의금으로 약 1,000만 원 정도를 제시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이미지 합성으로 인한 명예훼손 및 성적 수치심 관련 피해에서 실제 합의금액이 일반적으로 어느 수준에서 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실내사격장 조교로 근무하던 어느 날, 같이 근무하던 선임 중 한 명이 근무 시간에 계속 소리를 지르고, 저에게 부당하게 업무를 떠맡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후 인사교류 일정에 따라 부대 내 인원 구성이 바뀌면서, 위 선임과 같은 생활관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생활관에서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선임이 저에게 다시 명령조로 일을 시키며 비하하는 말을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저는 언성을 높여 항의했고, 그 과정에서 팔을 휘두르다 선임 어깨를 밀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동기 한 명이 상황을 말리며 중재에 나서, 더 큰 충돌은 없었습니다. 이후 조사과정에서 수사관이 피해자인 선임의 의사를 저에게 전달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선임이 합의에 대해 긍정적으로 말했지만, 며칠 후 수사관이 다시 연락하여 선임이 합의 의사가 없다는 뜻으로 입장을 바꿨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저는 피해자인 선임과 직접적으로 연락하거나, 별도로 합의에 관해 대화한 적이 없습니다. 피의자 신문은 모두 마친 상태이고, 사건은 이미 검찰로 이관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혹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난달 지인의 소개로 방송 출연자를 모집하는 회사와 출연자 양성 교육 및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하면서, 등록비와 컨설팅 비용을 합쳐 360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회사에서는 계약 체결과 동시에 촬영 준비와 연기 수업 일정을 안내해 주었고, 저는 몇 차례 연습 일정에 참가해 프로그램에 적응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수업을 받아 보니 제 상황과 기대가 달라 부담이 컸고, 특히 최근에 생활이 어려워져 버스비조차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악화되었습니다. 저는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되어 있어 당장 생계비를 마련하기도 힘든 처지인데, 회사에 이런 개인 사정을 솔직히 얘기하지는 못했습니다. 제 주변에서는 이런 상황이면 중도 해지가 가능한지 여부와 환불 가능액이 다를 수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계약서에는 ‘단순변심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컨설팅비용 220만 원은 반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반면, 건강 악화나 부당한 대우 등으로 해지할 경우에 대한 별도의 내용은 없으며, 경제적 곤란 등 개인 특별사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생계가 곤란한 상황이나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사정이 '단순변심'으로 간주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생계가 어려워서 출연자 활동을 더이상 할 수 없다는 점을 회사에 근거로 제시하면, 계약서에 적힌 규정과 다르게 환불 가능 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카페에서 주 3~4회씩 바리스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약 4개월간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점장님 제안으로 바로 근무를 시작했지만, 근로계약서 작성 이야기는 따로 없었습니다. 근무 시간은 매주 16시간 이상이었고, 급여도 첫 달에는 55만 원 정도, 두 번째 달은 카페 전체 리모델링으로 한 달간 운영이 중단되어 급여를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이때 갑작스럽게 한 주 전에만 운영 중단을 알게 되었고, 복귀 후 다시 하루 7~8시간씩 근무했지만, 세 번째 달에는 105만 원을 받았습니다. 리모델링 등으로 업무가 중단된 기간 동안 생계가 힘들 정도로 별도의 대안이나 충분한 안내 없이 일을 중단했고, 점장님이 돈을 못 준다는 연락만 왔습니다. 아르바이트 중에는 팀장님이 다른 동료에게 큰 소리로 언성을 높이거나 감정적인 말을 하는 경우도 몇 차례 있었고, 저는 옆에서 듣는 상황이 되어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근무 날, 오전 오픈부터 마감까지 총 9시간가량 혼자 일하는 일이 생겼는데, 이후 점장님이 “왜 혼자 그렇게 오랜 시간 근무했냐”면서 근무시간을 두 번 계산했다는 식으로 말을 하여 언쟁이 있었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근무 조건이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퇴사를 결정했고, 점장님께도 바로 퇴사 의사를 말씀드렸습니다. 퇴사를 말씀드렸더니 인수인계를 직접 만나서 해달라고 요구하셨지만, 저는 더 이상 관련 일을 하고 싶지 않아 근무 중에 정리한 매뉴얼 파일을 제공했습니다. 이후 카페 직원들 단체 카카오톡방과, 제가 직접 만든 ‘단골고객 관리방’에서 모두 나갔습니다. 그런데 ‘단골고객 관리방’의 경우 제가 나가면 채팅방 자체가 삭제되는 시스템이라 점장님이 따로 연락처를 달라고 했고, 이미 정리한 파일에 정보를 기입해서 드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점장님과 대화를 이어가지 않고 싶다고 말씀드렸으나, 점장님께서 “카카오톡방 삭제로 고객 관리에 큰 피해를 입혔고, 이벤트 결과 미공지로 업무방해 및 손해배상 청구하겠다”는 협박성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현재까지 실제 소송이나 고소장이 오지는 않았으며, 저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미지급, 휴업기간 미급여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음의 사항이 궁금합니다. 첫째, 카카오톡방을 삭제한 점이나 일부 정보 미공유로 제가 실제 업무방해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둘째,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미지급, 휴업 기간 무급 처리, 근무 환경 내 언어폭력 등의 사유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셋째, 저처럼 아르바이트생이 문제를 신고할 때 노동청과 경찰 중 어느 곳에 먼저 신고를 진행해야 하는지, 또 고용주 측이 저를 먼저 고소하기 전에 제가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넷째, 혹시 노동청에 추가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내용이나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해당되는지요? 다섯째, 만일 점장님의 고소가 근거 없는 허위라면 무고 혐의로 따져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제로 점장님의 카페 운영과 관련하여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나, 향후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리며, 필요한 추가 자료가 있으면 안내해주시면 준비하겠습니다. 지금 문의드린 내용들에 대해 안내 부탁드려도 될까요?

법원 경매를 통해 제가 낙찰금 배당을 둘러싼 이의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 법원에서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고, 각 당사자들에게 통지가 전달된 뒤 정해진 기한이 지나면서 이 결정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화해 권고 결정의 확정 날짜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배당금 청구를 직접 해야 하는 입장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를 준비해서 어느 절차로 법원에 배당금을 신청해야 하는지, 따로 유의해야 할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법원에 제출하는 신청서 양식이나 첨부해야 할 증빙서류, 지급까지의 절차 등에 관해서도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임대주택 분양우선권 청약에 참여해 당첨자 계약을 체결한 뒤, 당장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아 분양포기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진행한 부동산 사무소에서는 처음에 계약서 작성을 도와줬는데, 이후 계약서 사본이나 원본을 볼 수 없게 해 두었습니다.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상태이고, 전화로 계약 해지나 분양 포기가 가능한지 문의했더니 해지는 절대 안 된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또, 위약금이나 해지 시 불이익 안내가 전혀 없었던 상황입니다. 이럴 때 계약서를 전혀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해지하려고 하면 어떤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요구에 응해야 하는지, 혹시 계약서 내용 확인을 꼭 받아야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저를 비롯한 가족들이 상속 포기를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고인의 명의로 된 자동차가 아직 남아 있는데, 차량은 곧 폐차해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폐차 비용이 얼마나 나올지 알 수 없습니다. 제 동생이 성인이 아니어서, 성년후견인 지정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에야 자동차 명의 이전이나 폐차 관련 처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인에게 금융채무가 있다는 얘기는 듣긴 했으나, 정확하게 어느 정도인지 저희도 아직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저를 포함한 가족들은 장례식 이후 국가에서 지원하는 장례비 80만 원을 지급받았고, 그 외 고인의 예금이나 다른 재산은 아직 따로 건드린 적이 없습니다. 이 경우 저나 가족들이 장례비 지원금을 받은 사실, 또는 곧 발생할 자동차 폐차 비용을 누군가가 부담하는 사실이 상속포기 과정이나 효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속포기를 신청하였다가 저 장례비나 폐차 비용이 문제가 되진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중고 전자기기 거래 오픈채팅방에서 빔프로젝터를 구매하려고 판매자와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입금을 마친 후에도 판매자 쪽에서 택배 송장도 공유하지 않고 연락이 점점 끊겨서, 사기임을 직감하게 되었습니다. 피해 사실을 알린다는 취지로, 해당 거래방(참여자 약 900명)에 상대방이 제공한 계좌번호와 예금주명을 캡처해 '이 번호로 거래하신 분들은 주의 바란다'는 글과 함께 게시했습니다. 그렇게 글을 올린 후 며칠 지나서, 해당 계좌의 실제 소유자인 분이 직접 메시지를 보냈고, 본인은 거래와 무관하며 크고 작은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계좌번호와 이름을 그대로 노출된 점에 대해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바로 해당 글을 추가로 삭제 요청하며, 이틀 뒤엔 상황 설명과 사과글도 별도로 올렸습니다. 게시글 삭제와 별도의 해명글에도 불구하고, 계좌 소유자분은 명예훼손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저를 신고했으며, 이후 경찰 조사 연락을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합의해달라고 연락이 왔지만 상대가 제시한 130만원이라는 금액이 부담되어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상태입니다. 실제로 이런 상황에서 받게 되는 처벌은 어느 정도 수위인지, 벌금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알고 싶습니다. 앞으로 조사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도 궁금합니다. 이와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거나 관련 절차를 겪으신 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보통 어떤 결과가 예상되나요?

미국에 거주하는 친척의 부탁으로 의료기기 부품을 제조해주기로 하고, 애틀랜타에 위치한 한 유통업체와 직접 수출 계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계약 당시 상대방이 요구해서, 계약서에는 모든 분쟁은 조지아주 법률 및 관할하에 따르기로 명시하였습니다. 계약대로 제품을 선적했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줄 알았는데, 얼마 전 상대방 업체에서 변호사를 통해 공식 클레임서(영문 내용증명)를 제게 보내왔습니다. 상대 업체 측 주장은 제가 납품한 일부 부품이 계약 명세와 다르다며, 계약 위반을 근거로 환불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은 원화로 약 1억 7천만 원에 달합니다. 계약서에 조지아주 법률을 준거법으로 한다고 정해놓았던 상황에서, 제가 한국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해당 조지아주 법에 따라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실제로 미국 현지 법률이나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