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신축사업이 한창이던 시기에, 제가 소유하던 상가와 주택이 포함된 구역 전체가 개발 지정지로 묶였습니다. 당시 마을 대표 역할을 맡았던 분이 아파트 시행업체 관계자와 자주 미팅을 했고, 분양 마감 전후로는 그 대표가 저희 토지주들에게 중요한 공지만 문자로 짧게 전달하곤 했습니다. 2009년 무렵에 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수수료 명목으로 토지주들에게 새마을금고 계좌를 새로 만들라고 하면서 통장도 직접 받아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총 20명 안팎의 토지주가 일정 금액을 입금했는데, 그 중 일부 통장은 대표가 돌려주지 않아 나중에 따로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확인해보니 저와 친분이 있던 네 명의 경우, 입금 후 대표가 별도의 내역 없이 팔사항금을 인출해 본인 명의로 운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2018년에는 시행사에서 감정평가 비용 지원금이 들어왔는데, 그 내역이나 사용처에 대해 제대로 된 안내는 없었습니다. 이후 토지 처분에 있어 대표가 토지주 각자에게 빠르게 서류에 사인을 하라고 요구했고, 일부 분들은 계약 내역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채로 현금 청산 절차를 밟았습니다. 정식 계약서에 서명했지만 소유권이 넘어간 후, 실제로 돌아온 금액은 미리 약속한 금액과는 현저히 달랐고, 일부 토지주들은 공탁금 형태로 아주 일부만 수령한 상태입니다. 상가 분양이 모두 끝난 이후 제 몫을 제대로 지급하겠다는 말만 듣고 있는데, 실제로 그럴지가 불확실하여 문의드립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이 대표와 시행사 측에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미 넘어간건 돌려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학 입시 전문 영어학원에서 3년 이상 프리랜서 형태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맡은 강의를 보면, 연중 4~5개월 정도는 일주일에 15시간 넘게 수업했고, 나머지 기간에는 학원 상황에 따라 배정이 줄어드는 시기도 있었습니다. 수업 장소는 일부는 학원 측에서 배정해 주는 강의실에서, 다른 일부는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던 연구실 자리에서 진행했습니다. 강의료는 해당 월의 수업 시간만큼만 정산됐고, 실제 지급 금액은 수업료의 40%를 제외한 60% 기준에서 3.3% 세금을 뗀 금액이 매월 지급되었습니다. 수업 배정, 시간표, 강의 과목과 진도, 교재 지정 등은 모두 학원 쪽에서 일방적으로 정했고, 출퇴근 시간도 주어진 스케줄에 맞춰야 해서 자유롭게 쉬거나 일정 조정은 불가했습니다. 주요 업무 지시나 변경 사항은 학원 내부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 실시간으로 받았고, 그때마다 안내문이나 급변하는 커리큘럼 프린트 작업 등 추가로 시키는 일도 많았습니다. 별도의 근로계약서 없이 사업소득 신고용 프리랜서 계약서만 체결된 상태인데, 이런 식으로 학원의 근무 체계와 지휘 감독 아래에서 일해온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운영하는 카페는 작은 도서관과 함께 있는 복합공간으로, 이미 13년째 같은 자리에서 영업 중입니다. 본래 계약한 건물주와는 오랜 기간 큰 마찰 없이 고정적인 임대료로 잘 협의해 왔으나, 얼마 전 건물 소유권이 다른 분에게 넘어가면서 여러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새로 건물 소유자가 된 분은 그동안 3년 단위였던 임대차 계약을 아예 1년 단위로 바꿔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또, 계약 갱신을 매번 할 때마다 임대료를 약 10%씩 올려달라고 하였고, 서류상 계약서 어디에도 이러한 인상이나 기간 단축에 대한 명시가 없었습니다. 가장 당황스러웠던 부분은 한 달 전에 카톡으로 보증금을 1억 원이나 더 인상하겠다는 통보를 받은 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따로 협의 자리나 구두 설명도 없었고, 기존 보증금과 임대료 수준은 주변 시세와 비교해도 이미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건물 관리인에게 문의했지만, 시정 가능성이 없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제가 임차인으로서 이런 임대료와 보증금의 일방적인 인상 요구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기존 계약서에 조항이 따로 없는 상황에서 제 권리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저는 방과후 돌봄센터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오기 위해, 센터에서 운행하는 하늘색 승합차를 직접 몰고 나간 적이 있습니다. 차량을 주차장에서 빼내어 도로로 나가던 중, 아파트 단지 내에 세워진 검은색 국산 세단의 왼쪽 앞범퍼와 바퀴 부분을 살짝 긁는 접촉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사고 차량이 제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었지만, 저는 2000년생이고 해당 차량의 보험 약관에는 30세 이상만 운전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사고 직후 상대 차량 차주에게 연락하여 보험 처리가 어렵다는 점을 전달했고, 가벼운 스크래치라 수리비도 크지 않을 거라 생각해 현금 보상을 제안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손상 부위를 확인한 뒤 처음에는 220만 원을 요구하다가, 정비소 견적서까지 보내오며 조수석 휠·범퍼 전체 교체 명목으로 250만 원이 넘어가는 합의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실제 손상 부위에 맞는 보상만 하겠다고 하자, 상대방은 바로 구청 교통과와 지구대에 사고 접수 절차를 밟았습니다. 사고 당시 상대 차량에는 사람이 타고 있지 않았고, 사고 자체도 매우 경미한 접촉이었습니다. 부상자 없이 중대한 과실도 없는 상황인데, 담당 경찰관이 “보험 조건이 맞지 않아 보험사 대물 배상 처리가 안 되는 면책 관계”라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범칙금 등 처벌받을 수 있다"라고 안내하였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사고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손해에 상응하는 배상 의사는 있지만, 상대방이 실제 파손 부위와 상관없는 과도한 금액으로 합의금 압박을 하고 있어 곤란합니다. 양측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저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형사처벌이나 벌금 부과 가능성이 실제로 있는지 궁금하고, 상대방이 이렇게 현금 요구를 강하게 하며 신속하게 신고한 부분에 대해 문제는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경찰에서 안내한 내용이 실제로 그런 것이 맞는 것인지,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얼마 전 영어 과외를 구인하는 채용 플랫폼을 통해 연락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수업에 관심을 보이며 메시지를 보냈고, 제안받은 날짜를 조율한 끝에 수업 일정을 한 번 잡았습니다. 합의된 일정 이후, 상대방이 갑자기 약속을 다른 날로 변경하자고 했고, 이 과정에서 본인이 직접 먼저 과외비 30만 원을 제 명의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입금이 확인된 뒤, 상대방은 곧바로 일정이 여의치 않게 되었다면서 입금 금액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저는 영어 과외 수업 준비를 이미 마친 상태였고, 제 일정도 조정해놓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과외 수업 의사는 충분하나, 환불은 어렵고 원래 계획대로 수업이 가능하다고 안내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상대방이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를 할 거라고 예고한 적이 있습니다. 며칠 지나 채용 플랫폼 쪽에서 안내를 받아보니, 계정 사용자가 본 명의자가 아닐 수 있다고 하며 계정이 정지됐습니다. 사실 이 플랫폼 계정은 타인에게 위임해서 가입을 부탁했고, 그 후 양도받아 사용해왔던 상황입니다. 현재 상대방은 저를 사기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의도용 혐의로 신고해 수사가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제가 수업 의사는 분명히 있었지만, 과거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실제로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판단되는지 궁금합니다.

중고 거래 어플에서 발표용 태블릿을 개인에게 직접 구입한 경험이 있습니다. 거래 당시 판매자가 보여준 태블릿에는 외관상 특별한 흠집이나 기능상 문제점이 없어서, 일단 사용해도 되겠다는 판단으로 바로 결제를 완료했습니다. 그 뒤로 한 달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별다른 이상없이 Wi-Fi에 연결해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학교에서 요구한 사물인터넷 관련 과제 때문에 태블릿에 LTE 유심을 장착해서 데이터를 사용하려고 했는데, 유심 개통이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받게 되었습니다. 통신사 고객센터에 문의해 보니, 이 태블릿은 분실신고된 단말로 등록되어 있어 원칙적으로 통신망 사용이 차단되어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태블릿을 판매했던 판매자에게 다시 연락해 이 사실을 알렸지만, 판매자는 본인 역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서 해당 기기를 구매한 것이며, 구매 당시에도 이런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환불이나 보상과 관련해 질문하거나 메시지를 남기면 읽지도 않고 응답도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증빙 자료라고 할 만한 것은 당시 태블릿 제품 사진과 판매자가 작성했던 게시글 일부를 캡처해 둔 것뿐입니다. 거래 시 일련번호(시리얼)나 IMEI 값은 별도로 기록하지 않았고, 플랫폼의 게시글에도 단말 고유 식별 정보는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태블릿 구매대금 환불이나 손해배상을 민사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제가 가진 자료로도 입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기독교 장례식장에서 장례 진행을 담당하던 중, 동료 직원과의 갈등 끝에 신체적 폭행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일은 현장에 함께 있던 직원과의 불화에서 비롯된 것이고, 당시의 상황은 식장 내부 CCTV에 모두 녹화되었습니다. 경찰에 이 사실을 신고했으며, CCTV 영상 등 관련 자료도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후 인사팀으로부터 별도의 설명이나 상담 없이, 돌연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매장으로 발령이 났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기존에는 매주 세 번 장례 일정에 맞춰 근무했었는데, 갑자기 상담 및 판매를 중심으로 하는 매장 업무로 근무 형태와 장소가 바뀐 것입니다. 저는 해당 업무에 대해 미리 충분한 이야기를 듣거나, 제 동의를 구하는 절차도 없었습니다. 첫 통보는 6월 중순경 문자로 받았고, 7월 초부터 새로운 매장 출근을 지시받았습니다.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회사 측과 추가로 논의한 적은 없고, 저의 의사도 확인한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처럼 회사가 저의 동의 없이 원래 맡던 장례 관련 업무가 아닌, 전혀 별개의 매장으로의 전환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강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중학교에 다니는 제 딸이 최근 집안에서 불미스러운 일을 겪었습니다. 딸이 욕실 청소를 마치고 나오려고 하던 중, 제 배우자가 씻겨주겠다고 하여 욕실로 들어오라고 했었습니다. 딸이 별다른 의심 없이 욕실로 들어가자, 배우자가 옷을 벗으라고 하면서 장난을 섞어 밖으로 나가 버렸습니다. 딸이 놀라서 배우자를 따라 거실로 나왔고, 그 뒤로 집 안에서 두어 차례 물건 등을 던지거나 언성을 높이면서 폭력적인 행동이 있었습니다. 그때 집에는 저와 딸, 배우자 그리고 저희 가족과 가까운 지인 한 명이 함께 있었습니다. 지인은 이 상황을 옆에서 지켜보면서도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딸이 당시 화장실에서 나오려고 하거나 집 안을 이동할 때 잠시라도 배우자나 저 등 보호의 손길에서 벗어났다고 볼 수 있을지 애매한 상황입니다. 만약 이런 일이 있었다면, 미성년자 약취·유인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던 중, 임대인이 보유 중인 건물의 일부를 저에게 매도하겠다는 내용으로 2020년 2월 15일경 매매예약 공증을 체결하였습니다. 매매예약서에는 정해진 날짜가 지나면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자동으로 매매가 성립된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후 2024년 1월 5일,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졌고, 임차인이 건물에 대해 가등기를 설정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해 3월 20일, 법원 판결에 따라 임차인의 가등기가 말소 처리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매매예약에 따라 자동으로 성립된 매매의 효력이 임차인의 가등기가 확정판결로 말소된 경우에도 그대로 유효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오전 8시 반쯤 출근하는 길에 전 연인이 자취하는 집 앞까지 태워다주게 되었습니다. 차에서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도중, 평소 농담이나 가벼운 장난처럼 서로 신체 접촉을 하던 분위기였기 때문에, 저는 순간적으로 전 연인의 가슴 부위를 한 대 두드렸습니다. 제가 이런 행동을 하기 전에 상대방이 명확하게 싫다는 의사를 표시하지는 않았지만, 제 행동 직후 차 안에서 격한 말다툼이 시작됐고, 상대방이 제 팔을 손톱으로 긁는 등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그 장면을 본 다른 사람은 없었고, 차량 내부라 블랙박스 영상이나 침착하게 찍은 사진, 녹음 파일 등도 남아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두 사람 모두 물리적으로 크게 다친 곳은 없으며, 이후 문자로 다투다가 연락이 끊겼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지, 상대방이 저에게 형사고소를 하거나 민사상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