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에 어머니께서 동네 공원 근처 인도를 걷던 중, 갑자기 뒤쪽에서 자전거를 타던 중학생과 부딪히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자전거를 몰던 학생은 올해 중학교 1학년이고, 집 근처에서 친구와 자전거를 타다 속도를 줄이지 못해 어머니에게 충돌했다고 합니다. 이 사고로 어머니는 두 손목에 골절 판정을 받고, 응급실을 거쳐 정형외과 병동에 입원해 계십니다. 사고 발생 직후, 함께 있던 주민이 119와 경찰에 연락해 현장 조사가 이뤄졌고, 병원 이송 이후에도 경찰 측에서 연락을 받아 진술하였습니다. 가해 학생 부모님께서는 평소 가입되어 있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일차적인 병원비를 보상하겠다고 설명했고, 진단서와 입원확인서 같은 기본 서류도 미리 안내받았으나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한편, 가해자 부모님이 어머니를 찾아와 위로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셨는데, 추가 치료비라든지 간병비 등은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처리될 것이라는 말씀만 들었습니다. 현재 병원 사회복지사께서 간병 서비스를 4주 정도 권유하시며 필요서류 작성 방법을 알려주셨지만, 실제 간병비 지급 가능 여부나 지급 한도에 관해서는 보험사로부터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장기적인 통원 치료, 재활, 손목 후유증, 정신적 피해 등과 관련된 항목도 보상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런 항목에 대해 민사적으로 별도 청구할 경우 어느 정도 범위까지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제가 추가로 준비해야 할 사항이나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궁금한 점이 많아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야 어머니의 권익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을지 안내 받을 수 있을까요?

교양 디자인 수업에서 팀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중, 담당 교수님이 갑자기 팀 전원에게 대학원 연계 프로그램에 지원하라는 안내를 하셨습니다. 각자 자기소개서와 학업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라고 하셨고, 만약 지원을 원하지 않는 학생은 대신 “지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성적에 관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을 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교수님은 만약 서명이 없으면 기말 평가에서 감점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프로젝트 과정 중에 팀원 한 명이 교수님께, 해당 프로그램에 관심 없는 학생도 많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교수님은 “참여를 원하지 않으면 책임도 지는 것이 맞다”는 식으로 답하셨습니다. 정작 과목 이수와는 연계 프로그램 신청이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데, 교수님이 이런 확인서에 강제로 서명을 시키고, 거부 시 실제로 성적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 걱정됩니다. 이런 요구가 학생의 권리 측면에서 적절한지, 그리고 제가 확인서에 서명하지 않았을 때 실제로 성적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평소 연락이 끊긴 상태였던 예전 직장 동료에게 갑자기 급한 돈이 필요하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급하게 돈을 마련해달라고 하기에 일단 200만 원을 송금해 줬고, 그 대신 곧바로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며칠 뒤 약속한 날짜가 되었지만 상대가 연락을 받지 않아 상황을 확인하러 직접 만나러 갔습니다. 만나는 자리에는 동료 외에도 처음 보는 사람들이 몇 명 더 있었고, 뜻밖에 서로 돈거래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저는 빌려준 돈을 돌려받고 싶을 뿐이었는데, 현장 상황 때문에 오해를 살 만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며칠 후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사기미수방조 혐의로 수사를 진행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함께 있었던 사람 중 일부는 참고인 신분으로 불려왔다고 들었습니다. 정확한 과정이나 세부 내용이 명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본의 아니게 처벌을 받게 되어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통지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약식명령에 불복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벌금 감경이나 무죄 판결을 기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경기도 수원의 작은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목회자입니다. 친분이 있는 신도들과 함께 10명 단체로 경상북도 울릉도로 봄 여행을 준비하면서, 한 패키지 여행 대행업체 대표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여행상품 예약과 항공권 발급 절차상 업체 측 요청에 따라 저와 일행들의 이름, 휴대폰 번호,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를 취합해 단체 카톡방을 통해 대표에게 직접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항공권 확보 여부와 숙소 변경 문제로 여러 차례 대표와 연락을 주고받았으며, 서로 오해가 쌓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행 출발을 앞두고, 해당 여행사 대표가 저에 대해 '여행비를 미납해 회사에 손실이 발생했다'는 취지의 사실과 다른 내용을 카톡방과 일행들에게 알린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제가 실제로 입금 내역서를 사진으로 남겨두었음에도, 대표가 마치 제가 미납을 한 것처럼 언급하면서 다른 동행들 사이에 불필요한 오해가 생겼고, 일행 중 한 명은 걱정된다며 추가 입금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일로 해당 대표가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사실도 직접 전해 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의 개인정보(이름, 연락처, 생년월일 등)가 여행업무와 무관한 맥락에서 여러 명에게 추가로 공유되었고, 제 동의 없이 사적 대화방에 언급된 점이 확인됩니다. 따라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개인정보보호법상 본인의 동의 범위를 넘는 불법적 목적 외 이용 혐의로 고소도 하고자 하는데, 이와 같은 사정에서 어떠한 절차와 쟁점이 있는지 문의할 수 있을까요?

기도모임에 참석하던 중, 저와 오랜 시간 알고 지내온 분이 저에 대해 근거 없는 소문을 여러 지인들에게 직접 전화로 전달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저뿐만 아니라 저와 교류했던 다른 신도님들, 예배위원, 봉사자 등 총 6명 이상에게 똑같은 내용의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퍼뜨린 것으로 확인됩니다. 해당 사건으로 상대방은 벌금형(300만 원)을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저는 이 일로 실제 저를 오해한 신도님들의 항의성 문자와 전화 연락을 수차례 받았습니다. 교회 내 각종 위원회 임원으로서 정기 모임에 참석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졌고, 이로 인해 심리적으로 상당한 위축을 경험했습니다. 결국 우울증 진단을 받고,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상담 및 치료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건 이후 주치의에게 받은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상담센터 이용내역 등 치료와 관련한 자료는 모두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자료 청구 등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실제 손해배상액 산정에 어떤 부분들이 고려되는지, 치료와 상담 관련 자료가 어느 정도 인정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온라인 게임 커뮤니티에서 오랜만에 몇 가지 필요한 아이템을 구입하기로 하고, 중고거래 게시판을 둘러보던 중 아이템을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글을 발견했습니다. 판매자와 쪽지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구입 의사를 밝혔더니, 판매자는 룰렛 이벤트라면서 참가비 개념으로 12,000원을 먼저 송금하면 추첨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실시간 메신저로 대화를 나누고 계좌이체로 지정된 계좌로 금액을 송금했습니다. 이후 판매자는 룰렛 결과에 따라 당첨이 안 됐다면서, 더 시도하려면 돈을 추가로 보내거나 아니면 다음 복권 기회를 주겠다는 식으로 말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로는 연락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확인해 보니, 거래 상대방이 사용하는 닉네임과 계좌번호 등 인적 정보와 대화 내용은 전부 캡쳐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궁금해서 온라인 게임 관련 오픈채팅방에서 다른 유저들과 이야기를 나눠 봤더니, 제 친구가 같은 방식으로 시도를 해보자 똑같은 사진과 말을 사용해 대응했다는 사실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또 인터넷 검색을 통해 저와 비슷한 피해를 본 다른 분의 게시글도 발견했고, 그 분과 따로 연락이 닿아 구체적인 피해 정황도 공유받았습니다. 제가 이와 관련해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청하거나 사기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는지, 지금 가진 거래 내역 및 대화 캡처 등 자료로 실제 신고 또는 법적 조치를 진행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배우자가 불법 도박 혐의로 구금되어 현재 청송에 있는 교정시설에 수감 중입니다. 출소 시점이 약 3년 뒤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서로 이미 이혼 의사가 확실하며, 합의서 초안에 남은 재산 분할이나 양육권에 대한 조항까지 정리한 상황입니다. 수감된 배우자 쪽에서도 이혼 진행에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합의 이혼 절차가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 구치소에 수감 중인 배우자가 이혼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할 때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며, 법원 출석은 어떻게 이뤄지는지, 그리고 전체적으로 합의 이혼 절차를 밟으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주차장에 주차 문제로 언쟁이 생긴 끝에 처음 본 사람에게 손에 들고 있던 커피컵을 던져 머리를 맞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상대방이 즉시 자신의 잘못이라고 인정하였고, 현장에 있던 여러 사람이 함께 사과하는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이 과정에서 휴대전화가 바닥에 떨어져 액정이 깨졌고, 이후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타박상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치료비로 15만원이 들었고, 휴대폰 액정 교체와 부품 수리비로 38만원 청구를 받았습니다. 사건 후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업무에도 집중이 되지 않아 심리상담센터를 찾아 상담도 진행했습니다. 경찰 신고로 이미 폭행에 대한 형사 사건이 접수되어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일관적으로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저 역시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합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치료비나 수리비 외에 정신적 손해에 대한 적정한 합의금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보통 어떤 수준에서 합의를 제안하는 것이 현실적인지 문의드립니다.

업무 평가 결과를 두고 팀 내에서 이견이 심해진 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던 와중에 팀장과의 마찰도 잦아졌으며, 결국 회사 측에서는 저에게 권고사직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퇴직 처리 문제로 며칠간 마음이 복잡했던 저에게 동료들이 위로 모임을 제안해 와, 함께 식사 자리에서 술을 꽤 마시게 되었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집에 돌아온 뒤, 저는 만취 상태에서 팀장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그때 통화 과정에서 언성을 높이며 "너무 화가 난다"거나 "가만히 안 두겠다" 등 분을 못 이긴 말을 여러 번 쏟아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과격한 표현을 사용했던 것 같은데, 통화가 20분 넘게 이어졌고, 나중에 확인해보니 팀장 측에서 해당 통화 내용을 녹음하여 경찰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저는 음주 상태라서 통화 전체 내용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데, 경찰 조사 중에 녹음 파일 공감을 해보니 저도 모르게 "흉기로 위협하겠다"는 취지의 소리를 한 사실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별도의 상해나 손괴 같은 신체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단서 등도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이런 상황에서, 협박죄와 관련하여 제게 부과될 수 있는 벌금의 범위가 어떻게 될지 알고 싶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같은 동호회 회원이 불쾌한 신체 접촉을 시도한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경찰에 신고하거나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고, 이후 당사자가 직접 연락해 사과의 말을 전하면서, 합의금 이야기는 따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물에게 이전에 개인적으로 400만 원을 빌려준 적이 있습니다. 카카오톡 메시지로 돈을 빌린 날짜, 금액, 상환기한, 계좌번호 등이 정확히 남아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더니, 금전을 갚을 테니 더는 연락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는 당시 합의나 신고 관련 문서, 대화를 따로 남겨둔 것은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그 사람이 금전을 모두 상환할 경우, 저와는 채무 관계가 끝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 성추행에 관한 책임 문제는 별도의 절차 없이 자연스럽게 소멸되는지, 두 사안이 서로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