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점포 근처 벤치에서 누군가 두고 간 휴대폰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마침 근무 교대 시간이 임박해서 일단 습득한 휴대폰을 점포 카운터 안쪽 서랍에 보관해 두었고, 이후 주인에게 연락을 시도해 봤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휴대폰 존재를 잊고 퇴근했고, 약 한 달 반 뒤에야 점포 물품 정리를 하다가 다시 발견하였습니다. 즉시 습득 신고를 하려고 했으나, 이미 주인이 직접 편의점으로 찾아와 휴대폰을 돌려받아 갔습니다. 조금 시간이 흐른 뒤, 경찰로부터 점유물이탈횡령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조사과정에서 고의로 반환을 미룬 점이 없고, 실제 사용 흔적이나 다른 행위는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 무혐의 결정을 받았고,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 휴대폰 주인이라는 분이 본인 신분을 밝히며 연락을 해왔습니다. 이 분은 제가 휴대폰을 늦게 돌려줬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중요한 업무 연락에 지장이 생겼고, 그로 인해 경제적 손해까지 발생했다고 주장합니다. 이 분은 이에 대한 배상으로 50만 원을 요구하고 있으며,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정식으로 민사소송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저는 이미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상태이고, 해당 휴대폰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파손한 적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꼭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혹시 합의에 응하지 않으면 다시 법적 처벌이나 별도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출판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알게 된 동료와 소소한 금전 문제가 생겨 문의드립니다. 몇 달 전, 점심시간에 서로의 저축 습관을 이야기하다가, 함께 목표를 정하고 돈을 관리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 명의로 신규 적금 계좌를 개설했고, 매월 일정 금액을 저와 동료 모두 제 계좌에 입금하는 형식이었습니다. 적금 만기까지 함께 돈을 모으자는 정도의 이야기만 있었고, 만기 이후 구체적으로 누가 얼마를 가져갈지, 상대방 몫을 저에게서 바로 돌려준다는 약속이나 문서 작성은 전혀 없었습니다. 얼마 전 그 동료가 "내가 보탠 돈 중 60만 원 상당을 따로 돌려달라"고 갑자기 말했고, 분쟁이 오가던 중에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며칠 후 실제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해당 금전 거래와 관련해 조사를 받고 오라는 출석 요청을 받았습니다. 동료가 주장하는 금액과 입금 내역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경찰 조사까지 요청한 상황입니다. 이런 일이 처음이라 당황스럽기도 하고, 금전 거래 내역이나 반환 약정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 명의의 적금 계좌로 돈을 관리한 부분이 문제 될 수 있는지, 이러한 경우에 상대방이 경찰을 통해 주장하는 권리가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자동차 부품 조립 공장에서 약 3년간 생산직으로 근무했습니다. 입사는 도급 계약을 맺은 아웃소싱 서비스 회사를 통해 이루어졌고, 근무 내내 회사명은 바뀌지 않았으며 급여도 아웃소싱 회사 법인 계좌로부터 직접 지급받았습니다. 처음 1년 동안은 급여가 일정했지만, 2년차와 3년차에 월급이 각각 35만 원, 25만 원씩 인상되었습니다. 3년차가 시작될 무렵, 아웃소싱 회사 대표의 안내에 따라 DC형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했고, 그 전에는 별도의 퇴직금 관련 언급이나 지급이 전혀 없었습니다. 올해 초 퇴사할 때까지 원청 업체 직원들과 동일 공간에서 근무했지만, 원청 소속과는 별도 복장 및 근무표가 적용됐습니다. 퇴사 후 아웃소싱 회사 대표로부터 퇴직금이나 퇴직연금 관련 안내를 전혀 받지 못했고, 원청 관리자로부터도 별도의 연락이나 안내는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아웃소싱 업체와 원청 회사 양측 모두에게 퇴직급여에 대해 요구할 수 있는지, 퇴직금과 퇴직연금 방식 중 어떤 형태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음 달 대학을 졸업하면서 1년 넘게 거주해 온 오피스텔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퇴실을 앞두고 임대인으로부터 청소비와 관련해 예상치 못한 요청을 받게 된 상황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계약을 맺을 당시, 중개업자를 통해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계약서 내 특약에는 '퇴실 시 집안 청소 및 에어컨 클리닝 비용은 임차인이 실비로 부담한다'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중개업자는 투룸 기준 통상 20만 원 전후의 시세라고 안내해주었고, 주변 친구들 경험도 비슷하여 큰 문제 없이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퇴실이 임박한 시점에서 임대인 쪽에서 별도의 협의나 안내 없이 바로 청소업체를 선정한 뒤, 청소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저에게 9평 투룸에 대해 총 49만 원이 청소비라는 안내와 함께 해당 금액 전액을 입금해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임대인에게 청소비 산출 내역이나 거래 영수증을 몇 차례 요청했으나, '청소는 이미 끝났다'는 말만 있을 뿐 증빙 자료는 일체 전달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당시 실거주하면서 특별히 집을 심하게 오염시키거나 훼손한 일이 없었고, 이 부분에서 임대인과 별도의 다툼도 없었습니다. 참고로 청소 완료 전후 집 내부 모습을 따로 촬영하거나 증거로 남겨 두지는 않았으며, 임대인은 사전에 어느 업체를 이용한다는 협의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서 상 실비 부담임을 고려할 때, 임대인이 시세보다 훨씬 높은 금액을 영수증 등 구체적 입증 없이 바로 청구한 상황에서, 임차인이 이 청구액을 모두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카페를 2년째 운영하면서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다가와 계약 갱신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이번 상가 임대차는 보증금 2600만원에 월 임대료 135만원(VAT 별도)로 시작했고, 계약서에는 임대기간이 3월 6일까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료일이 다가오기 전에, 건물주와 저는 카카오톡으로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1년 더 연장한다는 점에 합의해 메시지로도 서로 확인했습니다. 며칠 전 건물주가 점포로 찾아와서 서면 재계약서를 작성하자며, 작성 과정에서 별도의 비용이 부과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휴일 등에 시기를 조율하고 싶어 바로 작성하지 못한다고 했더니, 건물주가 본인이 잘 아는 중개인이 있어서 수수료 문제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가 부과되는지, 왜 비용이 나오는지 설명 없이 그냥 계약서 작성하면 통상적으로 돈이 들어간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저는 기존 임차인이 기존 임대인과 조건을 유지하면서 연장하는 경우에도 정말 계약서 작성 비용이라는 게 별도로 드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건물주가 말하는 계약서 작성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노트북을 판매하려고 게시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며칠 후 연락을 받은 사람에게 노트북을 보내며 입금 계좌로 사용하던 제 통장 번호를 알려줬는데, 거래가 끝난 뒤 통장이 아무 이유 없이 출금 정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은행에서 연락을 받고 방문해보니,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여 경찰서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계좌라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노트북 거래 과정에서 통장 정보를 노출한 사실이 있으니 타인이 제 통장 번호를 이용해 범죄에 악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거래 관련 문자, 택배 송장, 입금 내역 등 제가 직접적인 범죄와 무관하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모두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담당 수사관께서는 조사 후 의심되는 내용이 없어서 범죄 혐의자로 입건되진 않을 거라고 하셨지만 아직 사건은 종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며칠 뒤 스마트폰 뱅킹 앱에서 ‘법원 압류 등록’이라는 안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확인해 보니 제 통장에 들어있던 약 90만원이 한 번에 압류된 상태였고, 사건번호와 압류를 신청한 분의 이름, 관할 법원이 안내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궁금해서 해당 사건번호로 법원 사이트에서 사건 내용을 찾아보려고 했으나, 신청인에게 결정이 송달된 후 2주가 지나야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문구만 나올 뿐 결정문이나 서류는 내려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 후 현재까지 법원이나 은행으로부터 가압류 결정문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은행 고객센터에도 따로 확인하거나 상담을 신청하지 않았고, 법원으로부터 압류결정서가 우편으로 온 적도 없습니다. 소송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하니 압류나 추심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서를 작성하려고 해도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난감한 상황입니다. 대학생이라 압류된 금액이 모두 생활비로 사용되어야 하는 돈인데, 이럴 때 이의신청이나 추심금지 범위변경 신청을 통해서 압류를 해제하는 방법이 실제로 적용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통장 압류가 풀릴 수 있는 건가요?

등교 후 교실에 들어서자, 같은 반 학생 몇 명이 저를 피하거나 쑥덕거리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어서 점심시간에 친한 친구에게 물어봤더니, 인스타그램에 저를 대상으로 한 익명 게시글이 올라와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해당 계정은 저희 학교 학생들이 자주 사용하는 익명 제보 계정이었고 작성자는 별명이나 특징을 암시하는 식으로 저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비하하는 내용들을 올렸습니다. 게시글에는 제가 학교에서 했던 활동과 관련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도 있었고, 일부는 전혀 사실이 아닌 것도 있었습니다. 댓글을 확인해보니 제가 누구인지 쉽게 유추할 수 있을 정도로 제 외모나 성격을 언급하며 조롱하는 내용도 여러 개 달려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악의적으로 꾸며낸 상황을 일반 학생인 것처럼 써서 저를 비난하거나, 단순히 욕설을 써놓은 댓글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게시글과 댓글을 본 후로 학교에서 일부 친구들과 괜히 사이가 멀어졌고, 수업 시간에 담당 선생님이 제게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시는 등 오해를 사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게시글과 댓글은 현재 일부만 남아 있는 상태지만, 친구가 캡처해서 보내준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익명으로 올라온 글과 댓글 작성자에게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학교 내에서 생긴 불이익에 대해서도 어떤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며칠 전에 친구들과 여행 갔다가 찍었던 제 셀카 사진을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렸습니다. 원래는 저만 볼 수 있는 아카이브에 저장해두려고 했던 사진인데, 당일 따로 친구 요청이 있어서 스토리만 24시간 공개로 설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 후, 어느 날 학원 동기들이 주로 모여 있는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누군가 그 사진을 저장해 올린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진은 제가 올린 인스타그램 스토리 바로 그 사진이었고, 단톡 방에서는 몇몇 친구들이 사진을 보고선 웃거나 간단히 댓글을 남기는 정도였으며, 모욕적인 내용은 없었습니다. 일부 인원이 “사진 귀엽다”는 농담을 하며 가볍게 이야기를 나누는 분위기였습니다. 그 이후로 해당 사진이 더 이상 퍼졌거나, 다른 SNS나 단체 채팅방에 공유된 사실은 없습니다. 사진이 공개적으로 여러 사람에게 더 유포되거나 악의적으로 사용된 정황도 특별히 없었고, 바로 해당 사진을 내리라고 요구했더니 올린 사람이 10분도 안 돼서 이미 삭제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처럼, 저의 동의 없이 인스타그램에 올렸던 사진이 누군가의 카카오톡 단체방에 무단으로 저장·게시된 사실만으로, 그 사람에게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조부께서 소유하셨던 전답에 대한 상속등기를 위해 서류를 준비해 제출하였는데, 등기소 측에서 피상속인의 주소가 등기부상에 기재된 것과 달라 각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피상속인 관련 신청서에는 '삼당리 494-3'으로 주소를 적었으나, 등기부에는 '삼당리 44-3'이라고 되어 있어 확인해보니, 등기 당시부터 실제 존재하지 않는 주소가 입력되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조부가 남기신 문서와 가족분들의 증언에 따르면 원래 지번이 '494-3'이 맞는 상황인데, 과거 1981년에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하면서 지번이 잘못 입력되었던 것이 원인인 것 같습니다. 현재 해당 토지는 여전히 조부 명의로 등기되어 있고, 상속 절차에서 이 지번 오기로 인해 등기 신청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저는 아직 관할 행정기관이나 지자체에 지번 정정 문제로 별도 문의를 하거나 행정절차를 밟은 적은 없습니다. 등기소에서는 이의신청 절차를 안내해주었으나, 주소 자체가 실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기록된 경우 어떻게 정정이 가능한지, 추가적으로 행정기관에 토지대장이나 지적도 정정 신청 등 별도로 진행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등기부상 지번 오류가 오래된 원인으로 상속 등기 진행에 문제가 생긴 상황에서,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이런 경우 지번 정정을 위해 필요한 구체적 절차와 요청할 수 있는 행정 및 등기 관련 조치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파트 소유권 이전을 위해 가족들과 상속등기를 준비하던 중, 법원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보니 등기부에 적힌 소유자의 주소와 실제 거주하는 주소가 서로 다르게 나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소가 다르게 된 건 몇 년 전에 시청에서 주민등록을 이전할 때 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등기부상 주소가 제대로 정정되지 않은 탓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납부내역, 전입신고 기록 등 실제 주소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따로 갖고 있습니다. 저는 상속등기 신청 전에 등기부상 의무자와 실제 소유자가 같은 사람임을 반드시 증명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이런 경우 어떤 증명서류를 따로 준비해야 하는지, 등기신청서 외에 동일인 보증서나 추가 확인서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또, 구청이나 동주민센터를 통해 주소 변경 확인서를 따로 발급받아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실무적으로 지금처럼 주소가 다르게 되어 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치면 상속등기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