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집을 알아보다가, 한 아파트의 소유자와 전화로 조건을 조율한 뒤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가계약서'를 작성하고 400만 원을 계좌이체로 입금했습니다. 당시 계약서에는 일부 금액만 송금해도 계약금으로 보고, 만약 한쪽이 일방적으로 약속을 어길 경우 매수자는 가계약금을 포기하고, 집주인은 받은 금액의 두 배를 물어주기로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계약서에 따로 특약사항은 없었고, 저 포함 모두 서명했습니다. 며칠 뒤에 주택담보대출 승인이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금융기관 상담을 통해 처음 알게 되어, 바로 중개인께 연락해서 계약을 포기할 수밖에 없음을 알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소유자에게도 직접 이 사실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지만, 집주인 측에서는 원래 계약도 모두 문제가 없었으니 가계약금을 돌려주지 못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은행 대출 승인을 못 받은 점을 미리 중개인, 집주인과 협의하거나 계약 시 특약으로 명확히 남기지 않았고, 전화상 미리 논의한 적도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가계약금을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상대방과 계약금 및 잔금만 정해서 계약서에 명시했습니다. 계약 당시 중도금에 대해서는 금액이나 지급 날짜, 방법 등 아무런 조항이나 구체적 약정이 없었고, 구두로도 중도금에 관해 어떤 이야기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주고받은 계약서에는 오직 계약금과 잔금만 적혀 있고, 중도금 부분은 아예 빠져 있습니다. 이런 경우 중도금이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는지, 만약 중도금 지급이 없었다면 추후 매도인이나 매수인에게 어떤 식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실무상 중도금 약정이 빠진 계약의 효력이나 책임 관계는 어떻게 정리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지난 주말 밤에 집 근처에서 지인들과 식사를 하고 난 뒤,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차를 운전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어 음주 측정을 받았고, 그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56%로 나왔습니다. 당시 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일으키거나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 일은 없었습니다. 이전에는 음주운전으로 단 한 번도 적발된 적이 없고, 운전하던 차는 제 명의의 일반 승용차였습니다. 적발 이후 일상적으로 출근이나 이동이 필요해 당장 차량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럴 때 구체적으로 어떤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지, 그리고 면허 취소나 벌금, 추가로 고려해야 할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영어 회화 관련 소규모 그룹 수업을 온라인으로 운영하던 중, 전혀 모르던 분이 제 계좌로 470만원을 입금했고, 채팅을 통해 영어 회화 수업을 신청하신 분으로 확인했습니다. 이분은 수업 일정과 범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문의해왔고, 저도 그에 맞춰 강의 계획을 조정해드렸습니다. 채팅 중에는 실명이 아닌 닉네임만 사용했기 때문에, 성함이나 휴대폰 번호 등은 여전히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이후 저와 합의한 기간 동안 총 12회에 걸친 라이브 수업과 추가 자료를 제공했으며, 약속된 모든 내용을 이행했습니다. 수업이 끝날 무렵, 추가로 듣고 싶다는 요청도 있었으나, 저는 시간이 맞지 않아 일단 거절했습니다. 상대방은 별도 연락 없이, 마지막 회차 수업 직후 더 이상 답장을 주지 않았고, 이후에도 신분이나 연락처를 알 수 있는 정보는 얻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 수업료로 입금받은 돈을 제가 사용해도 괜찮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외국계 제조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중, 동료로부터 암호화폐 투자에 관한 오픈채팅방 링크를 전달받은 적이 있습니다. 채팅방에서는 운영진이라고 하는 이들이 ‘비트코인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사용해 수익을 내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비트코인과 관련된 대형 거래소 명칭과 실제 차트 이미지를 공유하며, 일정 금액을 입금하면 거래 과정과 수익금 내역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1,500만 원 정도를, 이후 추가 안내에 따라 현금을 분할로 총 세 차례(총 4,800만 원) 투자금으로 송금했습니다. 해당 운영진들은 제가 별도로 개설한 코인 거래소 계정 인증을 요구하였고, 인증을 보내니 ‘거래 실행’을 했다는 캡처 사진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수익금 인출을 시도하자, 그때서야 ‘출금 승인 수수료’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더 넣어야 한다고 해서 추가 송금을 거절했습니다. 처음에 송금한 계좌 내역(각 입금 계좌의 예금주, 계좌번호, 입금 날짜와 금액)은 모두 따로 복사해 파일로 저장했고 텔레그램으로 주고받은 메시지, 운영진이 사용한 닉네임, 출금 요구 과정까지의 대화도 전체 보관하고 있습니다. 아직 관할 경찰서에 접수만 한 상태인데, 피해 금액을 돌려받거나 연루된 사람들을 처벌받게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요?

학원에서 강의 시간을 관리하는 일을 맡으면서, 동료 강사 A씨로부터 학원 측이 교육청에 보고하는 수업 시간표와 실제 진행되는 시각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것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서류와 내부 알림판 사진 등 여러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자료를 모으던 중 출입증 인식기가 보였고, 이 부분도 증거가 될 것 같아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는데, 확인해보니 출석체크용 학생 카드에 붙어 있던 개인정보 중 일부(카드번호, 이름 등)가 같이 사진에 담겼습니다. 제가 모은 자료는 오로지 교육청 조사관에만 전달했으며, 해당 자료가 내부고발 목적으로 수집된 것임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남겨둔 상태입니다. 교육청에 증빙자료로 냈다는 점을 학원 쪽에서도 인지하고 있지만, 혹시 학원 관리자나 강사가 그 사진을 어쩌다 보게 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강생 중 누군가의 개인정보가 사진 속에 나온 셈인데, 정작 본인은 이런 사진이 찍힌 사실도, 자료가 밖으로 나갔다는 사실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실제 피해 사례도 아직 전혀 나온 바는 없습니다. 이와 같이 내부고발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포함된 개인정보가 당사자 동의 없이 교육청에만 전달된 경우, 법적으로 개인정보 유출로 문제 삼거나 고소를 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개인정보 주체가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실제로 외부에 유출되어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산책로를 지나가던 중, 한 반려견이 목줄을 한 채 길 옆 덤불에서 길고양이를 심하게 물고 있었습니다. 견주 한 분이 바로 옆에 서 있었으나, 별다른 제지 없이 핸드폰으로 영상을 촬영하며 현장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동물들이 충돌하는 모습을 처음 보는지라 당황했으나, 고양이가 소리를 지르는 상황에서 더 늦추면 위험하다고 판단해 견주께 개를 떼어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견주께서 '조용히 하라며, 자기 개 문제 아니니 신경 쓰지 말라'는 식으로 나오셨고, 고양이가 계속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즉각적으로 개를 향해 발로 밀쳐 고양이로부터 분리시켰고, 이 때문에 견주와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개는 짧게 울고 도망쳤으며, 견주께서는 제가 동물을 학대했다며 법적 책임을 물을 거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고양이의 피가 벤치 근처 바닥에 남아 위급함을 알 수 있었고, 저는 혹시 몰라 현장의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 두었습니다. 이와 같이, 해당 반려견이 실제로 외상이나 골절 등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다쳤을 경우와, 표면상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경우 각각 제가 재물손괴죄로 처벌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딸을 어린이집에 맡긴 뒤 집에 돌아오던 길에 남편이 기다리고 있다가 거칠게 팔을 잡아당긴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옆 건물 경비원이 말려주는 바람에 일이 더 커지진 않았지만, 그날 저녁에도 고성이 오가며 또다시 다툼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어깨에 멍이 든 사진을 휴대폰으로 찍어 두었고, 지난달에는 남편의 욕설과 폭언을 녹음한 파일도 따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저와 결혼하기 전에도 연인 관계에서 폭력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실제로 전과가 있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평소에도 불안감을 많이 느껴서 복지센터에 상담을 요청해 두었고, 복지센터 상담사가 혹시 법적 문제가 생길 때 참고할 만한 대화내용이나 증거를 따로 챙기라고 했습니다. 시댁 식구들과의 갈등 과정에서도 시어머니가 언성을 높이거나 부당하게 저를 대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통화내용과 문자 대화, 시댁에 있었던 일들을 정리해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얼마 전 말다툼 도중 남편이 물건을 집어 던졌고, 저는 방어하려다 우발적으로 유리컵으로 남편 손을 맞히는 바람에 남편이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임시접근금지명령이 내려졌고, 임시생활지원시설로 가라는 지방자치단체의 안내를 받아 2주 동안 분리 조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찰의 조사는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대가 임시접근금지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제가 특수상해 혐의로 조사받거나, 혹시 남편 측에서 아이 양육권을 주장하거나 양육권 분쟁이 벌어진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또 이혼 문제까지 이어지게 될 때 법적으로 무엇을 중점적으로 준비하고 신경 써야 할지 궁금합니다.

2010년에 저희 어머니께서 개인 사유지인 줄 알고 사용하시던 논에 대해 관할 마을 통장에게 국유지 사용료를 현금으로 드리고, 사용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따로 부탁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 해뿐만 아니라 2011년에도 다시 같은 방식으로 통장을 통해 납부한 영수증이 남아 있습니다. 한동안 별다른 문제가 없어서 신경 쓰지 않고 있었는데, 작년에 논 정리 문제로 구청에 방문했다가 해당 토지가 예전부터 계속 국유지로 등록돼 있었고, 실제로는 2015년에야 공식 대부계약이 체결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구청에서 보여준 공문에는 저희 어머니 이름이 대부계약서에 기입된 것으로 나오는데, 실제로 저희는 2015년 당시 어떤 서류에도 서명한 기억이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달부터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예전 통장이 국유지 관련 서류를 임의로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그 토지에 대해 통장이 본인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을 받으려 했다는 진술도 나온 상황입니다. 지금처럼 10년도 더 지난 일이더라도 마을 통장이 경로를 이용해 대부계약을 임의로 위조했다면, 여전히 관련 처벌이나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술을 마신 뒤 집으로 가던 중, 지하철에서 떨어져 있는 스마트폰을 주웠습니다. 시간은 밤 12시쯤이었고, 제 바로 옆에 있던 승객이 내린 후 남긴 물건이라는 점에는 유의하지 못했습니다. 스마트폰을 건네준 건 그 칸을 담당하던 역무원이었으며, 당시에는 같이 있던 친구의 핸드폰을 잃어버렸다는 말을 들었던 상황이어서 아무 의심 없이 친구의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스마트폰을 별도 포장하거나 전달하지는 않았고, 곧장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본 결과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가지고 친구가 거주하는 빌라 단지까지 택시로 이동했고, 빌라 입구 소방함 내부에 폰을 넣는 장면을 제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했습니다. 동영상 촬영 파일과 함께 친구에게 '여기에 두었다'는 메시지, 소방함 위치 안내를 모두 카카오톡 방에 남긴 상태입니다. 문제는 친구가 이후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자신의 물건이 아니라는 점을 저에게 말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확인해 보니 친구도 스마트폰을 들고간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다가, 8주 정도 지난 뒤에야 우편물이 온 것을 통해 핸드폰을 새삼 발견했다고 합니다. 친구는 사용할 목적도 없었고, 어디서 맡아둘 방법을 찾지 못해 그냥 신경 쓰지 않고 있었다고 제게 말했습니다. 2달 가까이 지난 뒤 경찰서로부터 스마트폰 분실 신고 및 습득 관련 연락을 받았고, 조사 과정에서는 스마트폰을 가져간 사실, 보관 방법, 전달 경위를 모두 설명했습니다. 경찰 조사 후 친구가 직접 경찰을 찾아 스마트폰을 돌려주었기에 별다른 형사 문제 없이 사건이 종결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근 해당 스마트폰 소유자가, 스마트폰 분실 기간이 너무 길어 업무적으로 피해를 봤다며 50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했는지, 어떤 불편을 겪었는지에 대한 설명은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스마트폰 분실자가 저와 친구 둘 중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 또는 둘이 분담해야 한다면 합의금은 어떤 기준으로 나눠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