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서 공부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야 무선 이어폰(갤럭시 버즈 플러스)이 사라진 걸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갤럭시 계정에 등록해 둔 '내 디바이스 찾기'에서 마지막 신호가 잡힌 위치가 근처 원룸 건물로 나와서, 직접 가보니 신호가 특정 방에서 계속 뜨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직접 올라가기 어려워 관리사무소에 상황을 설명한 후, 경찰과 동행해 해당 세대에서 제 물건이 있는지 확인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동행한 경찰과 함께 방을 방문했을 때, 건물에 거주하는 대학생(박**)이 버즈 플러스를 소지하고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경위에 대해 물으니, 박**도 며칠 전 근처 카페에서 이 이어폰을 발견해 챙겼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이 카페를 이용한 날짜를 비교해 보니, 제가 이어폰을 두고 간 1~2일 뒤 박**이 그 자리에 앉은 적이 있다는 게 카페 결제 내역과 CCTV로 확인되었습니다. 카페 특성상 늘 직원이 상주하면서, 분실물이 있을 때마다 바로 접수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직원이 습득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바로 연락이 왔겠지만, 박**이 그냥 챙겨 갔다고 합니다. 특이하게도, 버즈 플러스는 공장초기화나 재연결 없이 8일가량 박**의 방에 그냥 두었고, 기기 등록 변경이나 중고거래 내역도 전혀 없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박**은 물건을 습득한 사실과 보관 기간을 시인했습니다만, 신고하거나 돌려준 적은 없었습니다. 제가 분실을 인지하자마자 경찰서에 신고했고, 추후에 각종 증빙 서류(시험응시표, SNS 문의 내역 등)도 제출했습니다. 이어폰은 신고 3주 후쯤 경찰에서 돌려받았습니다. 이후 조사에서 경찰은, 분실물 발견 후 별다른 사용이나 처분 의사가 없던 점을 들어 점유이탈물 횡령죄도 인정하지 않고 내사 종결했습니다. 카페에서 습득한 물건을 돌려주지 않고 보관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뚜렷한데도 절도죄 등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럴 때 이의 신청을 해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는 사례인지 여쭤봅니다?

제가 예전에 함께 거주하던 분과 여러 문제로 인해 서로 연락을 끊은 상태에서, 최근 그분에게서 금전 관련 연락을 받았습니다. 함께 살던 기간 중에 상대방이 저에게 150만원을 빌려주었다며 꼭 돌려달라고 하는데, 그 전후로 생활비나 기타 정산에 대해 따로 정한 게 없었습니다. 함께 지내던 시기에는 30만원 정도만 전달받았고, 이후 서로 갈등이 생긴 뒤 일종의 합의금 명목으로 상대방이 준 돈으로 생활한 적이 있습니다. 70만원 가량은 저의 보험료와 기타 공과금 처리에 썼고, 남은 금액은 식비와 소소한 생필품 등으로 사용했습니다. 특히 저희 사이에 차용증을 오가거나, 반드시 언제까지 얼마를 갚겠다 식의 별도 약정은 없었습니다. 함께 살림을 전담하면서 생활비 지원을 따로 요구받지 않았고, 저 역시 생활에 필요한 경비는 대부분 각자 알아서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이 150만원을 돌려달라는 요구에 법적으로 꼭 응해야 하는지 명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금전 문제에 대해 추가로 상대방에게 갚아야 할 책임이 실제로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일한 지 약 한 달이 조금 넘었습니다. 근무는 평일 중 3일씩 출근하는 형태였고, 매번 업무 교대표는 사장님과 메시지로 협의해 정해왔습니다. 저번 달 중순에 가족 행사로 3일간 자리를 비워야 할 일이 생겨, 근무 일정을 조정하고 싶다고 사장님께 최소 2주 전에 미리 양해를 구했습니다. 사장님도 알겠다고 하셨고, 업무 공백도 동료가 대신 채워주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족 행사가 끝나고 하루 정도 지난 뒤 사장님께서 전화로 “당분간은 다시 일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업무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말씀하셨고, 특별한 사전 경고 없이 사실상 해고되었음을 통보받았습니다. 카카오톡으로 받은 근로계약서에는 근태, 결근, 해고 사유 등이 있었던 것 같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조항이 있었는지 지금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양해를 구하고 결근한 상황에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해고 처리되는 것이 정당한지, 문제될 만한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학원에서 알게 된 친구 김**의 권유로, 김** 명의의 휴대폰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편리하게 연락하려는 목적으로 김**이 직접 본인 명의로 번호를 만들었고, 저는 이에 동의하에 그 휴대폰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생활비를 아끼려고 두 사람이 같이 방을 쓰면서 자연스럽게 지급 결제, 쇼핑 앱 결제 등 각종 소액결제도 제 계좌 대신 휴대폰 요금에 합산되게 처리했습니다. 결제가 미뤄진 적도 있었는데, 일정 기간이 지나면서 점점 미납 요금이 누적되어 600만 원 가까이 금액이 늘었습니다. 요금이 계속 미납되자, 결국 김** 부모님께서 요금 고지서와 상세 내역을 확인하게 되었고, 그제서야 저희 둘이 휴대폰과 소액결제로 쓴 금액이 부모님께 전달되었습니다. 이후 김** 부모님께서 저에게 직접 연락을 주셔서, 그동안의 상황 설명과 함께 큰 금액이니 꼭 변제해 달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저는 사정을 설명드리고, 당장 전체 금액을 갚을 수는 없으니 일정 금액씩 월별로 계속 송금하겠다고 했으며, 실제로 최근 몇 달 동안은 약속한 금액 단위로 송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 부모님께서 저를 사기죄로 신고하셨다는 연락을 다시 받았습니다. 이처럼 동의를 얻어 사용한 명의의 휴대폰에서 과도한 요금이 발생하고, 이후 분할 상환 의사를 밝히고 일정 금액을 변제하는 상황에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스마트폰 어플에서 화상채팅을 하던 중 상대방 여성분이 먼저 사진을 보내달라고 하길래, 저는 성인이라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만 17세였습니다. 해당 상대는 자신의 SNS에도 아예 미성년자와의 대화를 원치 않는다고 명시해 두었고, 대화 중에도 영상통화를 하자는 제안이 오가던 상황이었습니다. 사진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고, 제가 제 신체 일부가 노출된 사진을 직접 전송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한동안 답신을 주지 않다가, 갑자기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문장을 복사한 듯한 메시지로, 합의를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반성문을 미리 써서 보내라고 요구하기도 했고, 피해 합의금으로 수십만 원을 내라고도 했습니다. 처음엔 답변도 하지 않았으나 몇 번이나 같은 메시지가 반복되어 결국 반성문은 보내게 되었고, 합의금은 지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제 나이가 미성년자라는 점을 상대방이 알게 되었고, 실제로 SNS나 프로필에도 미성년자는 대화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는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만약 이 일이 실제로 경찰에 신고될 경우, 제가 어떤 종류의 법적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상대방의 책임이나 처벌 가능성 부분도 함께 고려가 되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카페 운영진으로 활동하면서 함께 콘텐츠를 기획하던 지인 두 명과 별도의 메신저 그룹 방을 만들어 자주 소통하였습니다. 기획 방향이나 회원 관리에 대한 대화를 하다가, 부운영진 중 한 명의 행동이나 방식을 어디가 미흡했는지 언급하며, 직함을 곁들여 풍자하거나 비하하는 말을 여러 번 주고받았습니다. 때로는 욕설이 섞인 표현도 사용된 적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룹 멤버 중 한 분이 운영진을 그만두고 카페도 탈퇴하겠다고 밝힌 일이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남아 있던 멤버가 따로 연락을 해와, 운영진 내부 단체방에서 나눈 사적인 대화가 그만둔 분의 캡처본을 통해 당사자에게 전달된 것 같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곧이어, 비하나 욕설이 담긴 캡처본이 카페 내 다른 운영진에게 공유됐다는 사실까지 알게 됐습니다. 지금은 카페 대표가 내부 회의로 저와 동료를 일시적으로 활동 정지시켰으며, 대화 내용으로 인해 자체 징계가 논의되는 상황입니다. 메신저 단체방에서 사적으로 한 이야기가 이런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것인지와, 해당 대화 캡처를 별도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돌린 운영진에 대해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상담드릴 수 있을까요?

저는 친구에게 6년 전에 돈을 빌려주었다는 이유로 갑작스럽게 채권추심업체로부터 법원 서류를 받았습니다. 채권추심업체에서는 그 친구가 저에게 돈을 빌린 사실을 근거로 지금은 자신들이 채권을 넘겨받았다며 돈을 갚으라고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이 과정에서 소장과 함께 계약서 사본, 송금 내역, 양도 계약서 등 일련의 증거 자료들을 모두 전달받았습니다. 저는 변호사에게 맡기기는 금전적으로 부담이 되어 직접 답변서를 작성해서 제출했으며,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그런데 답변서를 낸 후 법원에서 별도의 안내 연락을 받았는데, 소멸시효와 관련한 저의 주장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자료나 일시를 더 명확히 제시하라는 취지로 설명해주었습니다. 추가로, 채권추심업체에서 제출한 채권양도 계약일과 실제 최초 대여 시점이 다르다는 점, 중간에 채무 승계나 변제가 있었는지 여부도 확인해달라는 요청까지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쪽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을 증명하고 제출해야 법적 요건을 제대로 갖출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년 9월 18일에 서울 사당동에 있는 작은 가전제품 전문점에서 삼성전자의 무선 청소기 ‘파워젠 S12’ 모델을 직접 구매했습니다. 제품은 집에서 사용하던 중 별 문제 없이 잘 작동했으나, 올해 11월 24일 아침에 평소대로 거실 청소를 하려고 버튼을 눌렀더니 아무런 반응이 없고 전원이 전혀 켜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날 제품 박스에 있던 안내 책자를 찾아보니, 판매자가 스티커로 부착한 영수증에도 따로 별도의 보증 기간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었습니다. 저는 혹시 초기 불량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 구입처에 현장 방문해서 상황을 설명했고, 점주가 서비스센터로의 접수를 권유했습니다. 서비스센터 상담원은 시리얼번호를 확인한 후 보증기간이 이미 지났다는 이유로 수리를 원하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구매일로부터 아직 3개월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 제품 하자에 대한 무상 수리나 교환, 환불 요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혹시라도 제조사 또는 판매자가 만약 계속 유상수리만을 고집한다면, 소비자 입장에서 어떤 기준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임플란트 시술이 끝난 후 두 달이 지난 시점에, 한 환자분이 시술 결과에 불만을 표시하며 진료실에서 여러 차례 직원들에게 직접 항의한 일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상담과 추가 치료로 문제 해결을 시도했으나, 이후에도 날마다 근처에 오셔서 저와 마주치는 모든 환자와 직원, 심지어 택배 기사에게도 큰 소리로 시술 불만을 반복적으로 알렸습니다. 며칠 뒤에는 병원 출입구 바로 앞에서 저희 ‘세*치과’라는 간판이 명확히 보이는 곳에 서서, ‘여기서 시술 받고 건강 다 망쳤다’, ‘이 치과에서 치료받으면 큰일난다’ 같은 내용이 담긴 피켓으로 시위를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심지어 비슷한 내용의 전단도 건물 입구에 붙여놓아서, 이를 떼어내는 과정에서 병원 건물을 관리하는 분들과 별도 실랑이까지 벌어졌습니다. 이 일로 매일 내원 환자의 수가 줄어드는 것을 체감하고 있고, 직원들 역시 불편하다는 의사를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해당 환자분이 경찰에도 이 상황을 신고했고, 경찰에서 상담차 연락이 오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환자 한 분이 명확하게 병원 이름이 드러나게 시위를 이어나가고, 여러 차례 불특정 다수에게 저희 병원의 실명을 언급하며 치료에 대한 불신을 공공연하게 퍼뜨릴 경우, 혹시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로서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피켓, 구체적인 항의 문구, 전단 등을 증거로 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고 나오던 중에 출입문 근처 바닥에 떨어져 있던 체크카드를 우연히 습득했습니다. 바로 가까운 슈퍼에 들러 자동이체가 되는지 시험 삼아 한 번 결제해 본 것이 계기가 되어, 이후 며칠간 식품점, 드러그스토어, 서점 등에서 그 카드를 총 8회가량 사용하여 80여만 원어치 결제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충동적으로 쓰게 되었으나, 나중에 문제가 커질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카드 사용을 멈췄습니다. 며칠 후 경찰에서 연락을 받고 조사를 마친 후 해당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고, 최근에는 형사조정센터에서 연락을 받아 담당 조정위원과 피해자, 저 이렇게 모여 형사조정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피해자 쪽에서는 사용 금액에 더해 추가로 200만 원 정도를 합의금으로 요구하였고, 저는 사정상 바로 큰 금액을 모으기가 어려워 피해 금액은 갚을 수 있지만 150만 원까지만 조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현재까지 피해자분께 별도로 변제가 이뤄지지 못한 상황이고, 제시한 150만 원 제안에 대해 피해자 측에서 강하게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조정을 끝내지 못할 경우 사건이 이후 어떻게 될지, 실제로 형사처벌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형사조정에서 합의가 안 되고 사건이 검찰로 다시 넘겨지면 절차가 어떻게 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