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 전 저는 **산호빌라 606호**를 매매하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계약 후에 이 빌라가 상업용 건물로 등록되어 있어서 주택담보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은행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자금 마련이 어려워져서 계약을 유지하기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계약 해지를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서에는 융자가 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써 있지만, 대출 문제는 개인 사정으로 간주해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빌라가 업무용인지 몰랐던 상황에서 발생한 일인 만큼, 계약금 일부라도 반환받고자 매도인과 협의를 하고 싶습니다. 처음 계약을 체결할 때 부동산 중개인에게 이 빌라를 주거용으로 사용하겠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으나, 누구로부터도 이 건물이 업무용 등록이라는 설명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계약 당시에는 제가 이 부분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계약서 특약 사항에 따르면, 제가 현장을 직접 보고 확인한 후 계약을 진행했기에 현재 시설 상태로 계약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매수자 개인 사정으로 인한 해약 시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융자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계약금 환불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제가 계약금을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지역 모임에서 활동하는 중에, 회원들에게 각종 식재료를 제공하기 위해 다른 곳에서 구매한 식품을 소분해서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복지관에서 제가 판매하는 식품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 같다며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급히 식약청에 문의한 결과, 해당 식품이 실제로 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현장에서 바로 해당 업체를 고소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패션 관련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소소하게 수익을 내던 중, SNS에서 패션 모델을 모집한다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모델로 제안하며 주목을 끌기 위한 다양한 사진을 요구했고, 그 대가로 상당한 금액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착장 사진을 요구하더니, 나중에는 좀 더 개인적인 사진을 요구해왔습니다. 몇 장의 사진을 보낸 후, 약속한 금액을 아직 받지 못했고, 그 사람이 갑자기 연락을 끊고 계정을 삭제해버렸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와의 메시지 내역과 그가 약속했던 금액에 대한 거래 내역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그 사람이 사라진 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또 이번 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법적 문제나 대응 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제가 최근에 아는 이 하숙집에서 지내던 중, 그 하숙집의 다른 주민 한 분과 잠깐 연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배우자(원고)가 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분은 불법 도박으로 문제가 있었고, 이미 가정이 사실상 파탄 난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연애 전에 이미 재판 이혼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자료로 3천만 100원을 요구받아서 당혹스럽습니다. 그분과 그 배우자는 별거 중이지 않았지만, 그분과의 관계가 시작되기 전에 그 배우자가 이미 재판 이혼을 마치고 합의 이혼을 진행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그분이 이혼 소송 중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현재 배우자와의 이혼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근 배우자가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고,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혀서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배우자는 곧바로 비싼 스포츠카를 구입하려고 하여 더욱 우려스러웠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배우자는 큰 소리로 저와 다투며 오히려 이혼을 제안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저 몰래 배우자가 저희 가게에서 일하는 직원과 5년 넘게 불륜 관계를 유지해 온 사실을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결혼 생활을 약 15년 정도 유지했으며, 현재 14세 되는 딸이 하나 있습니다. 이혼하게 된다면 딸을 제가 양육하고 싶습니다. 부동산 자산으로는 약 25억 원 상당의 주택을 공동 명의로 소유 중입니다. 그리고 배우자 명의로 13억 정도의 상가가 하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작은 사업을 운영 중이고, 수입도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차량은 벤츠와 테슬라를 소유 중이며, 배우자의 주식 자산은 약 1-2억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이혼 시 재산 분할과 위자료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까요?

저는 얼마 전에 친한 직장 동료와 저녁 모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희는 일반적인 회식에서 더 나아가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셨습니다. 술기운에 서로의 감정이 격해지면서 그 직장 동료가 저를 성추행 혐의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술에 많이 취해 있었고,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기억이 흐릿합니다. 선의로 그녀를 도우려는 행동이 어긋나 오해를 초래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후 동료와 얘기를 나누어 보니 서로간의 오해가 컸던 것 같아, 저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소가 취소되면 제가 법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재판에 가기 전에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 지인의 농장 일이 잘 안된다고 해서 돕기 시작했습니다. 지인의 농장은 최근 몇 년간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고, 더 이상 자금을 공급할 길이 없어 보였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다가, 다른 친구들에게 농장에 투자하면 앞으로의 수익을 공유하겠다고 했습니다. 몇 명의 친구가 이를 믿고 투자 자금을 보내주었습니다. 그 금액이 총 180만원 정도 됩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들로 인해 수익이 나지 않았고, 친구들은 투자금을 회수하고 싶어 했습니다. 제가 어떻게든 상황을 해결하려 했지만, 결국 사기 혐의로 고소당하게 되었습니다. 재판을 앞두고 피해 친구들과 합의를 시도했으나, 친구들은 일단 돈을 돌려받아야겠단 입장을 고수하며 고소를 취하하겠다 했지만, 아직 재판 절차는 멈추지 않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저는 최근 경비업무에 지원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에 중학교 시절 있었던 일이 문제가 될지 걱정이 됩니다. 당시 강제 추행 사건으로 소년 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시간이 많이 지나 수사경력에만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일반 경비업무에 배치되기 위해 경찰에 신고할 계획인데, 이 과거 사건 때문에 승인이 거부될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기록이 실제로 경비업무 배치신고 승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얼마 전, 친구가 추천한 개인 대출업체를 통해 돈을 빌렸습니다. 처음에는 급한 사정 때문에 500만 원을 대출받았고, 이자는 15% 수준이라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상환일을 조금 넘기게 되자 그들이 제게 연락해 무섭게 협박을 시작했습니다. 전화뿐만 아니라 직접 집으로 찾아와, 부모님뿐만 아니라 지인들에게도 해를 입힐 것이라며 위협했습니다. 마치 영화 속 장면처럼 문 앞에서 큰 소리로 협박을 하는 바람에 이웃들도 상황을 몰래 지켜봤을 정도였습니다. 이런 상황을 도저히 더는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아,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불법적인 고금리와 협박에 대한 대처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정말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가 필요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지난달에 개인적인 이유로 인한 잘못된 판단으로 정보통신망에 거짓 게시글을 올리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 일로 인해 중학교 동창이었던 친구의 명예가 훼손되었고, 이로 인해 소년보호사건이 접수되어 심리기일이 8월 초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미 탄원서와 반성문을 미리 제출했지만, 결정전조사를 앞둔 지금 추가로 제출해야 할 서류가 더 있을지 고민입니다. 결정전조사에서 과연 어떠한 내용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질지, 지금까지 제출한 서류 외에 추가로 준비하여 제출할 다른 자료나 문서가 필요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