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졸업 후 건설사에 취업하게 되어 일정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서, 예전에 받은 대학 학자금대출의 상환 대상자로 확정되었습니다. 며칠 전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소득을 근거로 한 학자금대출 상환 안내를 받았고, 자동 계산된 결과 약 700만 원을 이번 달 안에 상환해야 한다는 고지서를 전달받았습니다. 고지에 따르면 유예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서, 이를 그대로 이행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달받았습니다. 문제는 현재 매달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상환과 신용대출 상환이 함께 잡혀 있어서, 이번 학자금대출을 안내된 금액으로 기한 내에 바로 상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추가로 최근 이직 과정에서 예상보다 소득이 줄어든 적이 있었고, 갑작스러운 가족 의료비 지출 때문에 예비자금도 대부분 소진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학자금대출 관련해서 연체 기록은 없었으며, 신용불량 등 불이익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현재 한국장학재단에는 상환 유예 문의를 다시 해 볼 수 있으나, 이미 기본적인 유예 조건에는 미달한다고 안내를 들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학자금대출을 정해진 날짜까지 상환하지 못하게 되면 급여 압류 등 법적 절차가 실제로 진행되는지, 또는 신용점수 하락 같은 불이익이 즉시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추가로, 현실적으로 유예나 분할상환 같은 방법이 실제로 가능한 사례가 있는지, 이런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대처 방안이 무엇인지 문의드릴 수 있을까요?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에서 올해 4월부터 두 자녀와 임신 중인 아내와 함께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계약 만기는 10월 25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난 6월 22일, 안방 천장 모서리 쪽에서 물이 새기 시작했습니다. 사흘 정도 지나자 누수 부위 주변 전체에 곰팡이가 번졌고, 곰팡이 냄새 때문에 어린 딸과 임신한 아내가 안방에서 지낼 수 없는 상태가 되어 거실에 매트리스를 깔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누수 확인 직후 곧바로 집주인 김**씨께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하고, 누수와 곰팡이 사진도 추가로 전송해드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관리사무소와 위층 거주자에게도 동일하게 현장을 알렸는데, 집주인께서는 일단 임차인인 제가 시공업체에 직접 문의해달라고 하셨고, 위층과 관리사무소에서는 서로 책임만 미루고 있습니다. 집주인과 통화하다보니 문제의 원인이 아파트 외벽 구조에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관리실과 집주인, 위층 세 주체가 서로 해결 책임을 지지 않고 일처리가 계속 미뤄졌습니다. 이런 일이 한 달 가까이 지속되다보니, 사실상 안방을 아예 쓸 수가 없어서 8월 1일에 집주인에게 두 달 이내에 다른 집으로 이사하겠다고 알렸습니다. 이후 아직 새로운 전셋집 구하는 과정에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11월 25일까지만 거주를 허락해달라고 집주인께 정식으로 요청드렸고, 집주인도 현재 상황을 알고 있어 구두 동의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모든 기간 동안 월세 120만원씩 현금으로 정상 납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거주 공간의 핵심인 안방을 전혀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이 계속 부담되고 있는데, 이런 경우 안방 부분 월세의 일부 감액이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곰팡이와 누수로 인한 조기 계약해지 후, 실제로 이사비 200만원과 중개수수료 70만원 정도가 발생하게 되었는데, 이런 이사 관련 비용을 집주인에게 청구하거나 향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해 어떤 근거와 절차로 요구할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딸과 아들은 현재 초등학교 5학년과 3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과거 출산 직후 이혼을 하면서 상대방은 본가에서 생활했고, 경제적 수입도 제대로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을 돌본다고 했으나, 학기 중이나 방학 중에도 외부에서 생활하거나, 며칠씩 연락이 두절된 날이 수차례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부모와 연락을 시도해도 읽지 않거나 전화 연결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잦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서 전혀 왕래가 없어졌습니다. 이후 아이들은 상대 부모의 아버지와 어머니, 즉 조부모와 함께 지내게 되었으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조부는 도박 문제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력이 있고, 몇 차례 경찰에 출석한 사실을 저도 참고인 진술을 하다 알게 되었습니다. 조모 역시 최근 몇 년간 우울증과 조울증이 악화되면서, 아이들에게 무심한 언행을 하거나 큰소리로 질책하고, 언어적 학대를 일삼았습니다. 이 문제로 학교에서 복지관 연계 상담도 받았으며, 결국 아동권리침해로 신고까지 이어져, 법원의 결정으로 현재 조부모의 거주지 및 교통수단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진 상황입니다. 아이들은 현재 저의 집에서 함께 지내고 있고, 이전부터도 바이올린 레슨이나 체육대회, 여러 행사에 함께 다니며 직접 뒷바라지를 해왔습니다. 저는 교사로 종사하고 있어서 정해진 근무시간 내에 아이들 등하교나 보육에도 무리가 없습니다. 생활비와 학원비, 각종 비용은 모두 제 카드로 결제해 왔고, 상담, 건강검진, 방과후 활동도 직접 챙겨 왔습니다. 작년에는 아이가 전국 태권도 대회에 출전해 경기장을 함께 다닌 적도 있으며, 진학과 진로 문제도 모두 제가 일일이 상담하고 결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와 복지관에도 저에게 법적 양육권 및 친권 전환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의견서를 요청해 발급받아 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의 복지를 위해 저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받으려 할 때, 법적으로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지난달 동호회 술자리에서 모임이 끝난 후, 회원 김**과 단둘이 남아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김**이 갑자기 저에게 언성을 높이더니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린 일이 있었습니다. 순간 당황했지만, 주변에 있었던 다른 회원 2명이 상황을 목격한 후 저를 도와줘서 바로 112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현장 근처 음식점의 CCTV 영상과 함께, 사건 당일 부상 부위를 촬영한 사진, 그리고 함께 있었던 목격자 2명의 진술서도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신체 상의 부상에 대해서는 정형외과에서 타박상 및 찰과상 진단을 받았고, 진단서상 2주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그 일 때문에 감정적으로도 불안정해져서 정신의학과에서 추가적으로 상담 치료를 받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소견서가 곧 나올 예정입니다. 경찰서에서는 사건 조사가 끝난 뒤, 아직 김** 측에서 어떠한 연락이나 합의 제안도 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 역시 아직 따로 합의는 진행하지 않았으며, 사건 이후 업무와 일상에도 다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이와 같이 경찰에 증거와 진단서를 모두 제출했으나, 가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앞으로 어떻게 절차가 진행되는지, 또는 제가 추가적으로 준비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후 형사적으로나 민사적으로 별도의 절차나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도 알 수 있을까요?

웨딩 촬영을 진행하면서 예기치 못한 문제가 생겨 문의드립니다. 웨딩 촬영 견적을 받고 최종적으로 A스튜디오와 계약을 체결한 뒤 촬영을 진행하였고, 촬영 전 미리 직접 준비한 참고 사진들을 작가님께 전달하며 비슷한 분위기와 구도를 부탁드렸습니다. 촬영은 예정대로 오전부터 진행됐으며, 드레스별로 세 차례에 나누어 이어졌습니다. 사진을 셀렉할 때 촬영본이 1800여 장 넘게 전달되었는데, 막상 전체 사진을 확인해보니 2/3 이상이 초점이 맞지 않았거나 조도와 색감이 부적절하게 나와 사용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미니드레스 촬영 컷이나 비수기 프로모션 혜택 컷들은 원본 전체가 지나치게 어둡거나 얼굴에 그림자가 지나치게 드러나 실질적으로 선택할 수 없는 사진들이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작가님은 "일부 사진은 보정으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하셨지만, 상담 과정에서 "아예 보정이 힘들다"는 답을 들어서 필요한 컷도 고르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마음에 드는 사진은 30장 정도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수준이 낮았고, 이로 인해 오히려 셀렉이 너무 쉬워졌다고 느꼈습니다. 추가로, 촬영 당일 도우미로 왔던 친오빠가 현장에서 촬영된 사진을 일부 공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작가님이 오빠에게 SNS 계정을 확인하고 추후 전송을 약속하셨으나, 실제로는 시작만 해두시고 대부분의 사진은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오빠가 후속으로 받아볼 수 있냐고 연락을 드렸을 때, 작가님이 "더 원하시면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거나 "스튜디오에 알리지 말고 카톡으로 보내겠다"고 하였는데, 실제로 약속된 추가 사진은 받지 못했습니다. 현재 스튜디오와의 계약서 원본을 바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촬영 전후 주고받은 메시지, 사진 요청 내역 등은 증거로 남아 있기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공유한 레퍼런스 사진과 실제 결과물이 현저하게 차이 난다는 점도 증빙 자료로 활용할 생각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업체 책임을 물어 보상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작가님이 도와준 가족에게 약속한 사진을 보내지 않은 부분도 문제 삼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던 중, 지난 3월 수업 도중에 한 학부모님의 자녀(초등학생)가 넘어져 손목을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체육관 내부가 여러 수업으로 인해 분주했고, 사고 직후 현장 상황을 혼란스럽게 수습하느라 즉시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기록을 남기지 못한 상황입니다.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과 지도강사들도 각자 상황을 다르게 기억하고 있어, 정확한 사고 경위에 대한 진술 역시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사고의 직후, 아이 부모님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서로의 입장을 전달했지만,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리고 치료비 등 배상과 관련해서도 의견이 계속 엇갈리고 있습니다. 상대방 측에서는 체육관 안전 관리가 미흡했고, 바닥에 미끄러운 부분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저는 평소대로 주의사항을 안내했고, 시설 점검도 주기적으로 실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사고 당시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 CCTV 영상, 구체적 녹취록 등이 없는 탓에 서로 주장만 오가며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확인된 자료는 진료확인서와 일부 카카오톡 메시지, 수업 시간표 등인데, 이를 바탕으로 제가 앞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문제가 추가적으로 더 드러나거나, 예기치 않은 사실이 밝혀질 경우를 제외하고,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 제가 현재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에는 무엇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이처럼 증거가 부족하고 양측 주장만 다른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현 단계에서 고려할 부분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정육점을 운영하면서 인근에 있던 김**이라는 분과 조금씩 친분을 쌓게 되었습니다. 김**은 평소에 자주 찾아와 간단한 얘기를 나누며 지냈고, 언젠가부터 갑자기 급하게 큰돈이 필요하다며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처음엔 3천만 원을 계좌이체로 송금해주었고, 며칠 후 추가로 3천만 원을 또 송금하였습니다. 이후 김**이 직접 찾아와 사정이 많이 급하다며 남은 1천만 원은 현금으로 전달해 달라고 하여, 제가 적금 일부를 깨 1천만 원을 마련해 직접 건넸습니다. 당시 김**은 자기 사업에 곧 대박이 날 예정이니, 제게 준 돈의 몇 배로 갚겠다는 얘기까지 늘어놓으며 안심시키려고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보니, 김**이 제게만 아니라 다른 지인들에게도 비슷한 내용으로 돈을 빌려온 정황이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 차례 김**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연락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답장이 오지 않았고, 직접 찾아가도 연락을 피하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노력 끝에 경찰에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최근 경찰 조사에서 김**은 저로부터 4천만 원만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비해, 저는 계좌이체 내역서, 현금 지급 관련해서는 인출 영수증과 그날 김**과 나눈 문자메시지 전체 기록을 준비하여 제출하려고 합니다. 제가 가진 증거로 피해 금액 7천만 원 전체를 인정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고, 김**이 돌려줄 여력이 없다고 주장하거나 소식이 끊긴 상황에서도, 앞으로 제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절차와 실제로 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피해액 전부를 돌려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 안내받을 수 있을까요?

자취를 하며 직장동료와 함께 한 집에 살게 된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각자 부담해야 할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정하지 않고, 일단 제가 보증금과 초기 월세를 부담하고 공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상대방은 게임 스트리밍을 하면서 돈을 벌게 되면 생활비 일부를 내겠다고 이야기했지만, 실제로는 수입이 있거나 지출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월마다 식료품, 관리비, 수도요금, 전기료 등 모든 생활 관련 지출이 제 이름으로 나간 영수증이 있으며, 계좌이체 내역과 카드 결제내역도 정리해두었습니다. 함께 지내는 동안 간식이나 공동으로 산 집안물품까지 모두 제 몫이 되었고, 상대는 집안일이나 비용 부담 관련해 구체적으로 참여한 경험도 없습니다. 최근에는 각자 다른 도시로 이사하게 되었는데, 그동안 상대가 분담하지 않은 생활비를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특별히 서면으로 약정한 내용은 없지만, 위와 같은 상황에서 상대에게 법적으로 생활비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상담실에서 근무하던 중 부서를 변경한다는 통보를 받아 사후관리팀으로 배정받게 되었고, 그 뒤로는 별도의 동료 없이 혼자 일하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이후 상담실에 있던 동료들과의 대화는 물론, 업무적으로 필요한 실내 데스크 출입이나 민원인과의 대화마저 제한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저는 평소와 다르게 소장실로 호출을 받았고, 소장이 대화를 녹음하겠다고 밝힌 후 ‘어떻게 할지 생각은 했냐’, ‘결정하라’는 식으로 여러 차례 진로를 압박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책임지고 그만두겠다. 날짜를 정해주면 따르겠다’는 말을 하게 됐습니다. 이후 사표를 내지 않은 상태에서도 상사가 계속적으로 ‘언제까지 다닐지 정하라’고 카카오톡과 직접 대화로 거듭 압박해왔습니다. 더는 버티기 힘들어서 사직서를 쓸 수밖에 없었고, 사직 사유란에 ‘직장내 괴롭힘’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제출 이후 이사로부터 카카오톡이 왔고, ‘사직서는 수리하겠지만 당신이 쓴 사유는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지금까지 겪은 일들에 대해 녹음 파일과 직원 동료들과 주고받은 카톡 기록 등은 모두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직장내 괴롭힘 사례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떤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마트에서 식자재 소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저는 이마트 부근에 위치한 상가 건물 1층을 임차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증금 1,100만 원, 월 임대료 160만 원 조건으로 2년 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만기는 8월 말일까지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며칠 전 임대인 박** 씨가 전화로 보증금을 무조건 1,100만 원 추가로 올려 총 2,200만 원에 재계약하지 않으면 계약 연장은 불가하다고 통보해와 협상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몇 개월간 장사가 주춤해 추가 보증금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임대인은 자기는 다른 세입자를 받겠다는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임대차계약서를 쓸 때, 보증금 조정에 관련된 조항은 있었으나 구체적인 증가 한도나 인상률 같은 수치는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박** 씨가 새로운 세입자와 미리 계약 논의까지 진행 중이라는 말을 주고받은 지인을 통해 알게 되어 더욱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임대인 측은 최근 상권이 좋아졌기 때문에 인상 요인이 충분하다는 주장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이전보다 이렇게 큰 폭으로 인상해 재계약을 강요하는 것이 관련 법상 가능한 일인지 궁금합니다. 또 만약 추가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해 재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계약 만기 이후에도 임차인에게 보장된 권리가 있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