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공방을 운영하며 그곳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방 계약을 갱신하면서 최근 약간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음 계약 기한까지 남은 기간 동안 큰 금액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를 위해 기존 공방을 양도하고 새로운 구매자에게 인수시키려고 의논 중에 있습니다. 공방 계약 갱신 시, 현재 고용하고 있는 직원들에게도 계약 변경 사항을 알려야 했고, 이에 따라 직원들이 불안해하며 다른 직장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공방 인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으면 이것이 새로운 계약의 성사에 영향을 미칠까 봐 걱정됩니다. 그리고 최근 공방 인수를 위해 외부 투자자를 찾는 중에 추가적인 대출 가능성도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방 계약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안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올해 초, 친한 친구를 통해 주택 리모델링을 맡길 회사를 추천받고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믿을 만한 회사인 것 같아 별도의 계약서 없이 진행하기로 했고, 약 4천만 원을 작업 시작 전에 송금했습니다. 하지만, 공사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업체는 도중에 갑작스럽게 중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사를 중단한 이후, 여러 차례 업체 대표와 연락을 시도하였지만, 그때마다 무수한 변명들만 들려왔고, 결국 공사를 재개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 어떤 문서나 서류도 없는 상황에서, 제가 해당 업체에 대해 형사적으로 조치를 취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저는 작년에 취미 생활로 그림을 배우기 위해 온라인 미술 강좌에 가입했습니다. 당시 강의료는 매달 소액만 내면 된다는 설명을 들었고, 계속해서 수업을 들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계약 조건 중 하나로 태블릿을 저에게 제공하는 대신 설치 비용을 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계약서 작성은 주최 측의 요청에 따라 모바일 앱을 통해 진행되었고, 계약서 사본은 제공받지 못했습니다. 그 후 저는 강좌 해지를 요청하고 나서야, 태블릿 비용을 일시불로 정산해야 한다는 사실을 자세히 듣게 되었습니다. 총 금액은 약 60만 원에 달했고, 제가 감당하기에는 큰 부담이 됐습니다. 얼마 전, 해당 온라인 강좌 업체로부터 장기간 미납에 대해 법적 조치를 시행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사건 번호까지 함께 전달받았는데, 저는 이런 상황에서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찾은 정보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가 있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 경우 제가 민원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얼마 전, 경로당에서 있었던 일로 인해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경로당 회원과 사소한 오해 때문에 말다툼이 벌어졌고, 결국 서로 간에 폭언과 충돌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경찰이 출동하는 상황까지 갔고, 그렇게 각자 벌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그날의 사건으로 인해 입은 정신적, 신체적 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고자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저는 치료비로 약 38만 원이 들었고, 이러한 상황이 가져온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500만 원의 위자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그 회원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 회원은 갈등이 있었던 날의 사건을 크게 후회하고 있으며, 경로당에서의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자 합의서를 준비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그 회원은 법정에 탄원서와 합의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태에서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민사 소송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합의의 길을 택하는 것이 좋을지 등의 방향성을 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몇 주 전, 직장 동료들과 카페에서 이야기를 하던 중 제가 실수로 동료 D에게 또 다른 동료 E와 F가 D에 대해 부정적인 수다를 나눈 메시지 내용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D는 그 내용을 보고 화가 나서 E와 F에 대한 불리한 글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그 글에 제가 보여준 메시지 내용도 캡처되어 함께 게재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E가 저에게 모욕죄와 명예훼손으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제가 전달한 이유는 D가 기분을 추스르기 위해 내용을 원하는 것 같았고, 그저 정리하는 데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E와 F의 이야기는 단순한 뒷담화였고, 사실 확인 없이 나눈 대화였습니다. D가 이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여 모욕적인 글을 썼는지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E의 고소가 법적으로 성립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물건을 도난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이와 관련된 증거물에서 제 지문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기타 다른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지만,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현재 복역 중입니다. 2심에 이르러, 저는 억울함을 주장하며 항소하였고, 이 과정에서 새로운 지문 감정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고, 검사 측의 항소와 함께 서로의 주장이 기각되었습니다. 1심과 2심에서 저의 변호사는 무죄를 주장하며 노력했으나, 항소가 기각된 후 정확한 이유를 듣지도 못했습니다. 현재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그리고 현재 처한 상황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한 조언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실 수 있나요?

저는 최근 친구와 사적인 대화를 나누던 중, 예전에 운영하던 온라인 쇼핑몰과 관련된 문제로 소송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판매한 가구 제품 중 일부가 렌탈 계약으로 연결되었고, 그 대금 문제로 소송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법정 출석 일정이 잡혀 있었는데, 정작 원고 측이 출석하지 않아 쌍방 불출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당시 이유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출석 일정이 저에게는 중요한데, 다음 출석일은 8월 15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떤 문서나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명확히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 원고가 계속해서 불출석할 경우, 소송이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합니다.

제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계약 당시부터 엘리베이터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들어왔는데, 문제는 실제로는 엘리베이터 전원이 자주 꺼져 있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물건을 옮길 때마다 사다리차를 불러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고, 사다리차 기사님께 민폐를 끼치게 되어 난감합니다. 집주인이 엘리베이터가 파손될까 걱정하는 이유로 전원을 꺼놓는 것 같은데, 주로 밤 늦은 시간이나 비 오는 날에 그 빈도가 높습니다. 게다가 집주인은 종종 CCTV로 제 출입을 확인하고, 이유 없이 집에 찾아와 제 생활에 대해 언급하며 불편함을 주곤 합니다. 이런 불편함 때문에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현재 제가 서명한 계약서는 일반 임대차 계약서로, 엘리베이터 사용이나 집주인의 행동에 관해 특별한 조항이 없습니다. 이 주택은 LH 청년 전세 임대주택이라 더욱 조심해야 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계약 내용을 근거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수제 케이크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새로운 사업 확장을 위해 친한 친구와 함께 다른 지역에 디저트 카페를 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주도적으로 운영하려고 했지만, 친구가 단독으로 임대 계약을 하고 가게를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임대 계약은 친구의 이름으로만 되어 있으며, 저는 가게 운영에 관여하지 않는 형태입니다. 사업 관련 중요한 결정은 대부분 친구와 함께 이야기하지만, 공식 문서에는 제 이름이 포함되지 않아 걱정이 됩니다. 특히, 매출 공유 및 비용 분담에 대해 구두로 합의했지만 아직 서면으로 작성된 계약서는 없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추후에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아침에 집에서 혼란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좀 늦게 일어났더니 아빠가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셨는데, 제가 이것저것 가리면서 먹지 않자 아빠가 화를 내셨습니다. 말이 오가다 아빠가 저에게 나가서 살라고 하셨고, 순간 욱해서 정말 나가려던 상황이었습니다. 아빠가 제가 떠나는 걸 막아서면서 사과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자존심 상해서 못 하겠다고 버텼더니, 갑자기 아빠가 주방에서 칼을 가져와서 위협하는 시늉을 했습니다. 제가 다친 건 아니지만, 이런 일이 처음이라서 당황스럽습니다. 아빠는 진정을 하고 이후 별다른 행동은 없으셨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아빠를 신고한다면 어떤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빠는 공사 현장에서 감독으로 일하고 계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