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상가 건물을 임대해 사용하던 중, 임차인과의 계약 종료 후 건물 유지보수 비용을 두고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끝난 뒤, 임차인이 퇴거하기 전에 벽면과 바닥에 여러 손상이 남아 있어 수리를 해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차인과 원만하게 정산이 어려워져 직접 법적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임차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제 주장에 근거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공사 전 사진'과 함께 449만 원 상당의 수선공사를 실시했다는 공사사실확인서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 확인서에는 임차인이 사용 과정에서 훼손된 부분을 원상복구 공사를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고, 실제적으로 공사비 내역서와 계좌이체 내역 등을 함께 첨부해 증거로 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비용을 들여서 수선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임차인이 남긴 손상은 있었으나, 예산 부족 등 사정으로 따로 실제 공사나 수리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실존하지 않는 공사 비용을 주장하면서 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꾸며 소송에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공사사실확인서의 내용과 첨부한 자료를 인정해서, 임차인에게 440만 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임차인은 판결에 불복해 항의의견서를 제출했지만, 법원에서는 해당 확인서의 진실성을 신뢰해 저에게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이후 판결금은 실제로 아직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공사사실확인서를 법원에 냈고, 그 결과로 440만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이 상황이, 소송사기죄의 미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통신기기 도매업을 같이 하자는 제안을 김** 씨로부터 받았고, 당시 함께 사업을 준비하던 지인 박** 씨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해서 저도 일부 금액을 보탰습니다. 박** 씨 역시 저 외에도 여러 명의 친구와 지인들에게 자금을 빌렸다며, 이 자금 대부분을 사업 제안을 한 김** 씨에게 송금하거나 지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와 박** 씨 사이의 송금 내역과 메시지는 전부 기록되어 있고, 박** 씨가 김** 씨에게 건넨 금액은 대략 900만 원 전후로 확인됩니다. 또 사업 준비 과정에서 구매된 갤럭시 S24 울트라, 무선 이어폰, 충전기 등 비교적 고가의 단말기와 액세서리 여러 점 또한 김** 씨의 요구에 따라 모두 김** 씨에게 전달된 상황입니다.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경우 일정 시점 이후에 자금이나 기기들을 되돌려받기로 하였으나, 김** 씨는 갑자기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이고, 약속했던 날짜가 수차례 연기된 뒤에도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이나 반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박** 씨 또한 본인도 상당한 손실을 보았고 빌려간 돈을 당장 돌려주기 어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박** 씨는 저뿐만 아니라, 송**, 유**, 이**, 심**, 정**, 한**, 최**, 박**, 오**, 장** 등 복수의 지인으로부터 모은 수백만 원의 돈과 기기를 김** 씨에게 전달했다는 점도 직접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상환을 약속한 김** 씨와의 연락이 완전히 두절된 상황에서, 이 같은 금전 및 물품 반환 문제를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김** 씨가 받은 현금과 기기의 반환 또는 손해배상이 실제로 가능한지, 그리고 박** 씨 및 다른 지인들과의 관계에서 제 책임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 경우 어떤 방식으로 대응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025년 7월 25일, 미등기 신축 아파트의 임차인으로 들어가기 위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보증금 대부분을 월세보증금 대출을 통해 마련해야 했기 때문에, 계약 과정에서 임대인과 부동산 중개사 모두에게 이 사실을 정확히 전달했고, 중개사도 신용이 나쁘지 않은 직장인이라면 보통 대출에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답하셨습니다. 은행과 처음 연락을 주고받을 때만 해도, 대출상담사 역시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여 바로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계약서상으로는 ‘해당 아파트가 미등기 상태임을 인지하고 계약한다’는 특약이 있었고, 임대인은 제가 진행하는 대출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에 최대한 협조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하지만, ‘대출이 불가할 경우 계약을 해제하거나 계약금을 돌려준다’는 조항은 따로 넣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실제로 신한은행에 정식 대출 신청을 했더니, 미등기 아파트라서 대출이 아예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른 시중은행과 지방은행까지 모두 확인해 보았으나 동일하게 대출이 되지 않는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때 부동산에서는 혹시라도 은행이 바뀌면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으니 대출가능 여부를 다시 확인해보기를 요청하였고, 그 결과 전부 거절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점을 다시 부동산 중개사에게 전달하자, 임대인 의견이 결정적이니 더 기다려보자는 답변이 왔고, 오늘 부동산에서는 다른 임차인을 구해 연결시켜 줄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보증금 대출 자체가 불가해 해당 아파트로의 입주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사정에서 임대차 계약을 해제하면서 지금까지 낸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계약 당시 임대인이나 중개사로부터 해당 아파트의 미등기 상태로 인한 대출 거절 가능성에 관한 충분한 설명은 없었고, 특약에도 반환에 대한 고려는 없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계약금 반환이 가능한지요?

알바 구직 카페에서 번역 부업 모집 공고를 보고 지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이후 담당자라는 분과 메신저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일의 진행 방식과 보수를 설명받았습니다. 설명을 들은 뒤 '구체적인 업무 안내는 별도의 전용 앱을 통해서만 전달받을 수 있다'고 해서, 안내된 대로 'LexBit'이라는 앱을 설치하고 회원 가입도 마쳤습니다. 앱에서 지시받은 미션은 주로 가상화폐 거래소에 접속해서 소액 시세차익을 조작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업무라고 생각하고 단계별로 확인하면서 진행했는데, 매번 '작은 오류가 생겼다'는 연락과 함께 정산을 위해 추가 결제가 필요하다며 연이어 송금을 요구했습니다. 저뿐 아니라 같은 앱을 사용하던 친구도 같은 상황을 겪고 있었고, 저희 둘 다 담당자와 앱에서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금액 변동을 일일이 캡처하며 일이 맞게 처리되는지 확인했는데, 서로 진행 현황이 다르게 표시되는 경우가 빈번했습니다. 점차 돈이 계속 묶여서 출금이 불가하다는 얘기를 들었고, 문제 해결을 위해 '결제 미션'이란 명목으로 더 큰 금액을 송금하라는 지시도 받았습니다. 입금 계좌는 매번 이름과 은행 정보가 달라졌고, 저희가 문의하면 '팀 재무관리 목적'이라는 설명만 반복했습니다. 입금한 뒤에도 업무 완료 시급과 미션비를 합산해서 돌려주겠다고 하더니, 약속된 날짜가 지나도 출금이 이뤄지지 않아 채팅방을 닫아버렸습니다. 저는 현재까지 송금한 내역, 담당자와 대화한 카카오톡 메시지, 앱 안내문과 실행 화면 캡처, 앱 설치 안내문자 등 모든 자료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로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방법이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지난 주말 유아 전문 놀이시설에서 7살 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던 중 뜻하지 않은 일이 있었습니다. 실내 야구 배팅존 근처에서 아이와 공 던지기 놀이를 하던 중, 초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또래 남자 아이들 세 명이 들어와 저희 쪽으로 공을 연속해서 던지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제가 빠르게 주의를 주려는 찰나, 그 중 한 명이 아들 얼굴을 겨냥해서 힘껏 공을 던지는 바람에 아이 코 밑과 볼이 즉시 붉게 변했고, 눈 아래쪽에는 자국이 남았습니다. 현장에 있던 키즈카페 스태프는 당시 바로 근처에는 없었습니다. 제가 즉시 해당 아이들과 직접 이야기를 나누고, 현장 내 CCTV의 존재를 확인했습니다. 같은 시간 카페 관리자 테이블에 가서 상황을 말하고, 혹시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 기록된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지 문의는 했지만, 공식적인 항의나 신고를 진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사고 당시 다른 보호자가 현장에 있었으나, 피해 어린이의 경우도 저와 비슷하게 크게 다치지는 않은 듯 보였습니다. 현재까지 아이의 얼굴 멍이 아직 옅게 남아 있으며, 병원 진단은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명확한 진단서가 없는 상황에서, 기관 측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때 놀이시설의 적절한 안전관리 미흡을 근거로 손해에 대한 변상이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또 필요한 절차가 어떤 것인지 문의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온라인에서 여러 명이 동시에 진행하는 보드게임 방에서 낯선 참가자들과 게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게임 도중 한 분이 계속 경기 결과나 팀원 플레이에 대해 불만을 자주 말하는 것 같아, 저는 다른 대화 없이 “계속 이런 식이면 집중이 힘드니 그만 좀 하시죠”라는 말을 먼저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상대가 반복적으로 불만을 제기해서, 제가 “너무 투덜거리시면 곤란합니다”라고 답변했는데, 상대가 갑자기 “그런 식으로 말하면 고소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참고로 이 모든 대화는 게임 내 채팅창을 통해 이뤄졌고, 방에 있던 5명 모두 실시간으로 내용을 다 볼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 대화가 빠르게 오가서 캡처는 못했고, 현재는 채팅 기록을 따로 저장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게임에서 여러 명이 볼 수 있는 채팅에서 이런 표현을 사용한 경우, 모욕죄로 인정될 여지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중학교 동아리 모임에서 점심시간에 친구들과 가볍게 대화하다가, 인기 여자 아이돌 그룹에 대해 얘기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친구 중 한 명이 해당 그룹의 콘셉트에 대해 농담을 하길래, 저도 별 생각 없이 “실제로 저 가수들 보면 진짜로 쇠 맛이 나는지 알아보고 싶다”는 식으로 장난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이때 해당 그룹의 실제 이름을 말하며 농담했는데, 이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오랜만에 다같이 만난 단짝친구들이었고, 외부인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재밌었던 점심 이야기를 AI 챗봇에 입력해서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챗봇에게도 해당 아이돌 그룹명과 함께 대화 내용을 보냈으나, 이 AI 서비스가 혹시 입력 내용을 내부적으로 저장하거나 다른 누군가와 공유할 가능성이 있는 건지 불안해졌습니다. 만에 하나 AI가 내용 일부를 저장하거나, 타인이 관리자 권한으로 대화 내용을 본다면 명예훼손과 관련된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현재 만 13세로 알고 있는데, 법적으로 제가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경우, 만약 이런 장난스러운 말이 문제가 된다면 보호처분 같은 것이 나올 수 있는지도 몹시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명예훼손 성립 여부와, 만약 성립된다면 촉법소년에게 적용되는 구체적인 보호처분 단계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친구와 점심 식사를 하던 중, 갑자기 의료비가 급하게 필요하다며 12만 원을 부탁한 일이 있습니다. 저는 당시 송금 앱을 통해 바로 친구 계좌로 12만 원을 보냈고, 따로 차용증을 쓰거나 문자, 녹음 등은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친구가 여유가 생기면 금방 갚겠다고 했는데, 한 달이 지나도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친구가 제게 연락해서, 아직도 돈을 갚지 않으면 법적인 조치를 하겠다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친구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저를 신고할 수 있는지, 또는 고소를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현재 제 입장에서는 급하게 마련해야 할 지출이 있어서 곧바로 돈을 내어주기 어렵고, 며칠 안에라도 정산해서 보낼 계획입니다. 혹시 이런 상황에서 저에게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드릴 수 있을까요?

사거리 근처 편의점에서 생수와 간식을 산 후, 포터 트럭을 도로 입구 쪽 인도 앞에 정차한 일이 있었습니다. 구입한 물건을 트럭에 실은 뒤 운전석에 앉아, 교차로 신호등을 주의 깊게 살피고 있었습니다. 도로는 3차선 대로였고, 제가 진입하려는 쪽은 신호등과 보행자 횡단보도가 함께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트럭을 출발시키기 전, 왼쪽 사이드미러와 뒷유리를 통해 다른 차량의 움직임을 살피고 좌회전·직진 신호와 보행자 녹색 신호가 동시에 켜진 걸 확인했습니다. 속도를 10km/h 이하로 서행하면서 2차선 내부로 각도를 맞추고 중앙선을 바라보던 중, 오른편 골목길로부터 흰색 소형 승용차가 갑자기 우회전해 빠르게 나왔고, 그 차량이 제 트럭 뒷바퀴 쪽을 세게 충격했습니다. 사고가 난 직후 트럭 뒤쪽 휠커버와 타이어가 부서졌으며, 차량이 반쯤 돌아가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상대방 차량 운전자와 언쟁이 벌어졌는데, 상대 측은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장 주변이 공사 중이라 차량 이동도 많았고,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사진이나 블랙박스 영상 자료를 제대로 남기지 못했습니다. 사고 후 119와 경찰이 출동했지만, 상대방은 개인 정보 보호를 이유로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 제출을 거부하고 있어서 정확한 사고 경위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는 실정입니다. 분명히 제가 신호 위반을 한 것이 아니고,도로 규칙을 충분히 지키는 상황이었음에도 저를 가해 차량으로 보고 있는 듯하여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답답한 마음입니다. 이런 식으로 사고 경위 증거가 부족할 경우, 저처럼 피해자임에도 불리하게 처리되는 일도 일어날 수 있는지, 앞으로 처리 과정에서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지인으로부터 신용카드 현금화와 관련된 부탁을 반복적으로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단순히 금전이 급하다고 해서 카드로 결제한 뒤 현금을 대신 건네주는 형식으로 몇 차례 협조했습니다. 나중에서야 이 방식이 신용카드 부정 사용, 이른바 카드깡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후에는 거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본인 스스로 미안하다며 그동안 거래된 금액은 확인서까지 작성한 후 모두 저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최근 개인적으로 카드깡 관련 문제가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인터넷을 찾아보다가, 예전에 대화녹음, 문자메시지, 이체 기록 등 거래 내역 증거 자료가 아직 남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사정이 좋지 않을 때, 본인에게 형사상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여러 번 말을 한 적도 있습니다. 이미 모든 돈을 돌려받은 상황인데도, 증거가 남아 있는 카드깡 거래 건에 대해 지금이라도 형사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