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최근에 건물 임대차 계약 문제로 법적 분쟁을 겪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을 비우지 않아 명도 단행 가처분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현재까지의 판결 과정이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합니다. 제가 동탄에서 1심을 진행했고, 2심은 용인에서 열렸습니다. 다행히 퇴거 명령이 결정문을 통해 내려졌습니다만, 상대 측에서 이의신청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이의신청이 이루어진다면, 이 사건의 최종 결과가 언제쯤 나올 수 있을지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판결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려면 동탄과 용인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지, 아니면 이를 위한 다른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자연히 여러 법률 문서나 결정문들의 조회가 필요한 상황인데,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미술학원을 운영하는데, 몇 주 전, 한 학생(여학생)이 같은 반 친구와 말다툼을 했고, 그 친구가 과거 다른 친구들에게 했던 말을 공개했습니다. 이로 인해 다른 학생이 화가 나서 SNS에 불쾌한 글을 올렸습니다. 이 글이 퍼지면서 학부모님들이 불만을 갖고 저에게 항의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해당 학생이 평소 다른 친구들을 갈라놓으려는 발언을 자주 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학부모님께서는 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싶지 않다고 하셨지만, 최근 한 학부모님이 학교에 정식으로 신고를 해서 사태가 커졌습니다. 학교에서는 이 문제를 공식 조사하겠다며, 학교 차원에서 학폭위가 열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저로서는 이 상황이 학생들에게 더욱 큰 불이익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고 싶은데,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잘 해결할 수 있을까요?

경매에 대해 잘 모르는 친구의 부탁으로 도와주던 중에 이상한 일을 겪었습니다. 1월 10일, 친구가 주식을 좋은 가격에 사고 싶다며 경매 사이트 링크를 보내주었습니다. 저는 친구를 대신해 사이트에 접속하여 안내된 계좌로 3,3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사이트는 가짜였고 돈은 이미 다른 사람 이름으로 인출돼 흔적이 사라졌습니다. 조사 결과, 주식 판매업체로 위장한 한 범죄 조직이 1월 10일 오전에 가짜 사이트를 만들고, 그런 방식으로 돈을 가로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현재 이 사건은 경찰에서 조사 중입니다만, 아직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전적 피해를 입은 사실을 신고할 때, 추가적인 자료로서 진술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저는 대형 오피스 건물의 한 층에 입주해 있는 세입자입니다. 상위 층에 입주한 다른 임차인이 전체 옥상 공간을 사용하고 있어, 저희나 다른 층 입주자들은 옥상에 접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 옥상 방수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고, 그 비용을 모든 층의 세입자가 나누어 부담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옥상 공간은 상위층 임차인의 전용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모든 세입자가 비용을 분담해야 하는지 고민됩니다. 아직 다른 입주자들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본 적은 없지만, 그들 역시 비용 분담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는 듯합니다. 저희 임대차 계약서나 건물 관리 규약을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옥상과 관련된 비용 분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제 아파트 최상층에 사는 동안, 최근 천장의 누수가 발생하여 이를 확인하던 중 공용 옥상에서 물이 새어 나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문제를 건물 관리 사무소에 알려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관리 사무소에서는 1년 전 방수 작업을 맡았던 업체를 불러 어떤 문제인지 확인했습니다. 업체 측에서는 방수 페인트 문제는 아니며, 옥상의 물탱크나 배관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관리 사무소에서는 추가적인 조치를 진행할 수 없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이후로는 관리 사무소와의 연락이 원활하지 않아서 더 이상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매달 관리비를 성실히 납부하고 있고, 저희 집이 최상층인 만큼 관리 사무소에서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건물이 작은 규모의 198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라서 공동 관리에 대한 명확한 규약이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문제 해결을 진행해야 할지 고민하며,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얼마 전, 갑자기 직장 상사로부터 모욕적인 발언을 들었습니다. 이 사건은 결국 손해배상청구 사건으로 이어졌고,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서류 준비 과정에서 탄원서와 사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판에서 제가 제출해야 할 서증 목록을 준비하다 보니, 상대방이 피고로 명시되어 있는 상황에 혼란이 생겼습니다. 서류를 보면 명확히 해야 할 부분이 피고가 정확히 누구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가 갑인지 을인지 명확하게 확인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어떻게 하면 정확한 피고를 파악할 수 있을까요?

저는 건선이라는 피부질환을 오랫동안 앓고 있어서, 같은 질환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커뮤니티에서는 서로의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데 얼마 전 한 회원이 특정 영양제를 추천하면서 이를 복용하면 증상이 개선된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특별한 자격이나 전문가도 아니고 단순히 자신에게 효과가 있었던 경험을 공유한 것처럼 보였지만, 문제는 그후로 많은 이들이 해당 제품을 구매하여 복용했고 일부는 상황이 좋아졌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몇몇 회원들은 전혀 효과를 보지 못했으며, 약간의 부작용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영양제를 추천한 회원의 행동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문제가 된다면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이 커뮤니티는 특정 제품을 홍보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도 참고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근무 중인 커피 전문점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주 18시간 근무와 시간당 10,000원의 임금이 적혀 있었고, 주휴수당도 제공된다고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밖에 계약서상에서 특별한 조건이나 조항은 없었고, 업무 시작 전 사장님과 간단하게 구두로 계약 조건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제가 그 사본을 받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그 당시에는 별 문제 없겠다고 생각했지만, 요즘 들어 계약 조건을 다시 확인하고 싶은데, 사본이 없어 조금 불안합니다. 이럴 경우, 근로계약서 사본을 꼭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만약 받아야 한다면 어떤 절차를 통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운영하는 카페에 단골 손님 중 한 명이 6개월 넘게 집요하게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 고객은 저와 더 가까운 관계를 원했지만, 처음부터 별다른 관심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그 고객이 더 이상 제 거절을 받아들이지 않고, 집과 일터 주변에서 계속해서 저를 기다렸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그 고객은 제 가족에게까지 연락을 하여 협박을 가했었고, 결국 그를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카페 운영에 집중할 수가 없어서 결국 문을 닫게 되었고, 가족과의 갈등도 깊어졌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검사는 그 고객에게 1년 형을 선고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쪽 변호사는 합의를 시도하며 7,000만 원을 제안했지만, 변호사는 금액이 너무 높아 백만 원대로 낮출 것을 권했습니다. 심지어 그 고객 측에서는 400만 원 정도가 적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에서 적절한 합의금을 결정하는 데 대해 혼란스럽습니다. 이러한 스토킹 사건에서 1년 형 구형을 받았다면 어떤 금액 정도가 타당할까요? 이로 인해 카페를 잃게 되었고, 고객의 얼굴만 보아도 여전히 심리적 불안감이 클 정도입니다. 또한, 이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스트레스는 어떻게 반영해야 할까요?

저는 작은 꽃집을 운영하고 있었고, 지난 2021년 11월에 상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 계약이 끝난 후에도 아무런 이야기 없이 묵시적으로 연장되면서 영업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가게 매출이 급격히 떨어져 임대료와 관리비를 내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2024년 초부터 친구를 대리인으로 세워 임대인과 보증금 반환에 대해 얘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자신의 사정만을 이야기하며 협의가 계속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어떤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의 조건 검토가 꼭 필요한지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