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직접 에어컨을 판매했습니다. 제품을 판매하기 전에는 특별한 문제는 없었고, 에어컨이 냉매 부족 상태여서 가동 효율이 조금 떨어진다는 점만 구매자에게 미리 알렸습니다. 구매자에게 물건을 전해주고 나서 연락을 받았는데, 설치 후에 에어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에 반품과 환불을 제안했는데, 구매자는 그 대신 수리비를 요구하며 수리 비용의 절반을 부담하자고 요청했습니다. 이전에 냉매 부족 문제만 있었던 상태라, 제잘못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운반 비용과 관련된 추가적인 비용도 부담할 의향이 없으므로 구매자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구매자가 민사조정 절차를 언급하면서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선택지는 무엇일까요?

친구 소개로 온라인 스포츠 게임에 참여했는데, 알고 보니 불법 사이트였습니다. 게임 진행 중 큰 이익을 얻은 적은 없지만, 게임 내에서 거래된 금액은 총 2~3억 원에 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금융회사로부터 거래 정보 제공 통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 경찰에 문의해보았더니, 경우에 따라 소액 거래자에게는 출석 요구가 없을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제 경우에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대로 지나갈 수 있을지 불안합니다. 현재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라, 어떠한 벌금형도 피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다만 아직까지 경찰이나 다른 수사기관으로부터 직접적인 연락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법적 조치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계속 준비 중인 시험에도 영향이 가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저는 최근 절도 누범으로 인해 법적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피해는 총 25만 원 상당의 물품 절도입니다. 피해자를 몇 차례 만나서 합의를 시도했으나,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배상을 요구하고 있어 이를 해결할 방법을 모색 중입니다. 이 상황에서 공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공탁에 대해 잘 알지 못해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공탁 절차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고, 이를 통해 어떻게 법적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파트를 팔기 위해 준비 중인데, 제 집에 곰팡이가 발견됐습니다. 화장실 문 앞과 그 옆 방에 곰팡이가 피었는데, 누수 문제는 현재 보이지 않고 아래층에서도 불편을 호소하지 않고 있습니다. 매수자에게 이 상황을 설명하고, 계약서에 곰팡이 위치를 구체적으로 적어 넣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껏 전문가의 점검이나 조치는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앞으로 6개월 이내에 혹시라도 누수나 방수에 문제가 생긴다면, 제가 하자 보수 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얼마 전, 친한 친구와 함께 한 동네 문화 행사에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한 사람을 알게 되었고, 처음에는 정말 좋은 인상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며 그 사람과의 대화에서 점점 불편한 점들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던 중 그 사람이 갑자기 저에게 연락해, 행사 당시 저로 인해 심리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호소하는 내용은 대인기피증이 더 심해졌다는 것이었고, 친구들과 같이 사진을 찍은 것조차 그 사람에게 스트레스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얼마 뒤, 그 사람은 합의금으로 상당한 금액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당혹스러웠지만, 일단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하면서 그가 주장한 대인기피증이 있는 상태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 다른 행사에 여러 번 참석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그 사람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일로 인해 그 사람의 행동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장의 내용이 거짓이라면, 그 주장을 통해 금품을 요구하는 것은 무고죄나 협박죄, 또는 공갈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만약 혐의가 적용된다면, 어떤 법적 처벌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3월 초에 한 인터넷 카페를 통해 제한수량으로 판매되는 게임 콘솔을 8만 원에 구매했습니다. 그 제품은 9월에 발매 예정이며, 예약한 사람들 사이에서 거듭 거래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 판매자가 제공한 계좌정보를 확인해 보니 별다른 문제가 없어서 안심하고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5월 중순에 다시 확인해보니, 이 계좌가 사기 계좌로 이미 두 건이나 조회되어 상당히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환불을 요청했더니, 처음에는 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자금이 부족해서 새로운 양도받을 사람을 찾고 나서야 환불해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환불 시점을 확정하려고 날짜를 조율해보자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는 제 메시지를 읽기만 하고 답변이 전혀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환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금 부족을 이유로 제 환불을 미루면서 다른 양도받을 사람을 기다려야 한다는 게 합리적인지 궁금합니다.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급하게 대출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친구가 인스타그램에서 대출 관련 광고를 봤는데, 괜찮아 보인다며 추천해 줬습니다. 조금 더 알아보니, 실제 후기도 많아서 믿어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대출 상담을 위해 그쪽과 연락을 주고받았고, 그쪽에서 회사에서 자산내역과 거래내역을 잡아주면서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게 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은행과 토스뱅크에 가지고 있는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주저했지만, 후기도 많고 빨리 대출을 받고 싶어서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전산팀에서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당분간은 앱을 사용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며칠 뒤, 궁금해서 앱을 열어보니 계좌가 지급정지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급하게 지인에게 조언을 구했고, 그 지인은 대포통장 문제가 아닐까 의심된다고 했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대포통장으로 오해받지 않기 위해 월요일 아침 일찍 은행에 가서 입금 정지를 요청했습니다. 이후 경찰서에 방문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경찰에서는 사건 조사를 위해 기다리라고 했고, 29일 조사 일정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이 과정에서 알게 된 건, 이상한 입출금 내역이 제 계좌에 2억 1천만 원 정도 발생했으며, 이는 5월 6일부터 9일까지의 일이었습니다. 출입금 내역 및 상황을 설명하며 사건 해결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처할 수 있는 방법과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조언이 필요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전세 계약이 6월 20일에 종료됩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전세금은 1억 원이고, 이 중 80%를 대출 받은 상태입니다. 이 돈을 돌려받지 못하면 이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 7천만 원짜리 보증보험에 가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집주인과 새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가장 최근의 시세보다 낮은 7천만 원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려 합니다. 이런 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집주인은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니 알아서 해결하라고 합니다. 저는 계속 이 아파트에서 거주할 생각입니다.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집주인 외의 다른 방법을 시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고등학생 때 친구들과 함께 교내 동아리 활동을 하던 중, 일부 친구들이 부적절한 행동을 했습니다. 당시 그 행동으로 인해 주변 친구들이 심리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고, 불쾌감을 느낀 친구도 많았습니다. 동아리 담당 선생님께서 그 당시에는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신고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해결하려 하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난 지금, 저를 포함한 일부 친구들은 그때의 일이 여전히 마음에 불편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라도 그때의 사건을 외부에 정식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법적으로 가능한지, 또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지난 주말에 한 미용 업체와 특정 시술에 대한 구두 계약을 맺었습니다. 당시 구두로 합의한 조건을 녹음하지 않았습니다. 합의 당시의 내용을 기억하기 위해, 업체에서 제공한 가격설명표를 사진으로 남겼고, 이 정보를 문자 메시지로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문자 메시지에는 병원별로 가격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나중에 이 구두 계약의 상대방이 합의 내용을 부인하거나 다르게 주장할 가능성입니다. 이 경우에 대비해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할지 고민 중입니다. 혹시 제가 구두로 합의한 내용을 상대방이 부인할 경우, 이를 증명하기 위한 방안이 있을까요? 지금으로서는 당사자끼리 먼저 대화를 통해 합의를 시도할 예정이지만, 다른 준비가 필요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