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재 월세 120만원인 아파트를 임대해 생활하고 있습니다. 원래 직장 동료와 함께 이곳에 들어와 반씩 월세를 부담하기로 합의했는데, 그 동료가 갑자기 개인 사정으로 인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동료는 이사 가더라도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자신의 몫인 월세 60만원은 계속 보내주겠다고 구두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첫 월세 납부일이 다가오자 동료는 월세를 줄 수 없다고 연락해왔고, 여러 번 대화를 시도했으나 더 이상 돈을 보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 달이 지났고, 현재로선 동료가 약속한 월세를 받지 못해 저 혼자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얼마 전 저는 친구의 도움으로 머리를 식힐 겸 사진 촬영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친구가 저에게 이유를 묻지 않고 제 사진과 이름을 사용하여 소셜 미디어에서 저를 사칭하며 불쾌한 발언을 남긴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보고 깜짝 놀란 다른 친구가 이를 발견하고 알려주었고, 명예가 훼손될까 걱정되어 저는 바로 그 친구를 경찰에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 조정 위원회가 열렸지만, 친구가 제게 제안한 합의금이 너무 과해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친구가 제시한 합의금은 무려 8,000만 원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 수 있는 피해는 사실상 정신적인 충격과 스트레스 외에는 없습니다. 게다가 친구는 이번이 처음 실수를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절할까요?

돈을 갚기로 약속한 친구가 계속해서 변명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처음 빌려준 금액이 30만 원인데, 8개월이나 지나고 나서야 2만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친구는 다음 달까지 1만 원을 더 갚겠다고 했지만, 그동안 여러 차례 이유를 대며 지키지 않았습니다. 빌려줬던 증거로는 계좌이체 기록이 있고, 친구가 돈을 갚겠다고 보낸 메시지도 몇 개 보관하고 있지만, 그 말들을 한 번도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어떤 가족의 건강 문제나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돈 이야기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항상 친구가 말하는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느껴집니다. 이 친구의 상황에서 민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할까요?

기부 행사를 준비하면서, 저는 행사 홍보를 위해 필요한 자금을 모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 계좌로 갑작스럽게 큰 금액이 입금되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 이 금액은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자금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에요. 제가 맡은 행사 준비를 위해 여러 사람들로부터 소액의 후원금을 모으고 있었으나, 이 입금은 제가 예상한 출처가 아닙니다. 입금자의 이름은 동일하지만, 실제 금액을 보낸 사람들은 여러 명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법적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쇼핑몰에서 쇼핑을 하던 도중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상점으로 들어가는 입구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진 후 병원에서 전치 6주의 부상을 진단받았습니다. 그 계단은 비가 온 후 물기가 많이 남아 있어 매우 미끄러웠고, 전날에도 다른 고객이 비슷한 상황을 겪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쇼핑몰 관리 사무실에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했으나, 그들은 책임이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제가 부상을 당한 것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행히 당시 계단의 상태를 찍은 사진을 증거로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작은 가게에서 제가 아닌 다른 직원과 문제가 생긴 상황입니다. 저는 이 가게의 운영과 직원 관리를 책임지고 있어서, 모든 직원의 근무 환경과 근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몇 주 전에 청소 업무를 맡은 직원이 새로 입사하면서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다툼이었지만, 이 직원과 옆 가게에서 일하는 또 다른 청소 직원 간에 계속된 마찰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두 사람 모두 불화를 풀 수 있도록 중재를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또다시 서로의 의견 차이로 인해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저희 가게의 청소 직원은 옆 가게 청소 직원과의 언쟁을 몰래 녹음하고, 이를 다른 직원들에게 들려주며 험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휴게실의 사진을 몰래 찍어 저에게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 직원은 자신이 당한 일에 대해 적은 글까지 보여주었습니다. 저와 옆 가게의 매니저는 두 직원에게 이런 행동을 멈출 것을 요청했습니다. 저희 청소 직원이 7월 초에 근로계약이 만료되는데, 이 사건을 이유로 계약 연장은 어렵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그 직원은 저에게 여러 번 하소연하며 종종 제 업무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에게 이런 행동은 다른 직원에게도 방해가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은 제가 CCTV로 자신을 감시했다고 하면서 고발하겠다는 말을 다른 직원에게 전했다고 들었습니다. 근로계약 연장이 되지 않으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 상황에서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미 시도했던 조치나 대화가 있으면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이 직원 외에도 불화가 있었던 다른 직원도 면담과 경고를 드리고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했었습니다. 현재 문제 해결을 위해 추가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계획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11월 초, 재봉틀 가게를 운영하면서 장기 고객이었던 분과 작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한동안 그 고객분께서 집에 문제가 생겨 제가 방문해서 수선을 도와드렸는데, 그 이후 일방적으로 연락이 잦아졌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서비스 연장이려니 했지만 이후로도 집 앞까지 찾아오는 등 점점 불편함이 커지며 관계가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경찰에 조언을 구하게 되었고, 경찰 조사에서 저의 행동이 과했던 것을 인정하고 고객분에게 다시는 개인적 연락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도 고객분이 저를 처벌할 의사는 없고, 단순히 상황 개선을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후 저는 고객분에게 어떤 연락도 취하지 않았고, 검찰 측에 반성문과 함께 사건 경위서도 성실히 작성해서 제출했습니다. 법원에는 추가로 자필 반성문과 여러 탄원서를 제출했으며, 검사님께서도 취업제한 조치를 요구하지 않고 정식재판을 신청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저의 재판이 제 생업에 미칠 영향을 염려하며 고객분과의 합의 가능성도 고려 중인데, 현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합의나 추가 반성문 등을 통해 재판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저는 얼마 전 헬스장에서 개인 트레이닝(PT)을 받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계약서에는 PT를 받는 동안 운동복과 락커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적혀 있었고, 그래서 이 혜택도 받기로 했습니다. 운동복과 락커는 각각 월 1만 원의 비용이 들지만, 당시에는 특별 제공이라고 안내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개인 사정으로 인해 PT를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아직 남은 횟수에 대한 환불을 요청하려고 합니다. 계산해보니 남은 PT 금액이 345,000원 정도입니다. 계약서에는 환불 시 예약된 정상 가격을 기준으로 차감된다고 명시되어 있었는데, 운동복과 락커 가격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보가 없었습니다. 혹시 환불 금액에서 운동복과 락커에 대한 가격을 별도로 차감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이 혜택은 환불과는 별개로 제공된 것이라 생각해야 할까요?

제가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의 집주인이 갑작스럽게 파산 신청을 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집주인은 집이 경매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며, 혹시 제가 이 아파트를 매입할 계획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집주인은 최대한 집을 빨리 팔아서 제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는 했지만, 현재 1억 8천만 원에 매물로 내놓으며 이 가격에 팔릴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제가 돌려받아야 할 전세 보증금은 1억 7천 5백만 원입니다. 계약 당시 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을 소홀히 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보증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처음 계약은 2021년 2월 15일이었고, 계약 종료 후 2년 더 연장하여 현재까지 살고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도 모두 마친 상태이며, 다른 채권자가 있는지 확인했지만 특별한 소식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제 보증금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을까요?

얼마 전 유기농 제품을 납품 받고 있는 거래처와의 거래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거래처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를 기반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했는데,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였다는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세금계산서에 대한 문제를 전혀 모르고 납부를 진행했기 때문에, 결국 50만 원가량의 세금 및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었습니다. 거래처에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별다른 답변을 받지 못했고, 상황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행정소송을 통해 과태료를 취소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떤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