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운영하는 온라인 식품 배송 서비스에 단골로 주문을 해 오던 고객이 최근 주문을 재개하면서, 사업자 등록증 사진을 요청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고객은 연락처 외에는 신원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 불안하다며 사업자 등록증을 요구했고, 대표자 이름이나 사업장 주소 등 민감한 정보가 들어 있다는 점에 관한 안내나 동의 절차는 지금까지 따로 진행한 적이 없습니다. 실제 등록증에는 사진 촬영 금지에 대한 안내 문구가 있는 것은 아닌데, 이를 촬영해서 전달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 측면이나 법적으로도 괜찮은 일인지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 이미지를 고객에게 제공해도 문제될 소지가 없는지, 아니면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내 체육관에서 복지관 주최로 열린 탁구대회에서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고 있던 중, 경기를 지켜보던 관람객 한 분이 심판 판정에 강하게 항의하다가, 급기야 주위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들어 던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의자가 제 어깨 쪽을 맞으면서 부상을 입었고, 의료기관에서 진단을 받아본 결과 어깨 타박상 및 염좌로 2주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치료는 통원으로만 받고 있으며, 현재까지 들어간 치료비가 32만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지금 제가 평소 탁구 동호회에서 지속적으로 연습을 하고 있었고, 대회 이후에도 지방에 있는 다른 시합에 참가하려고 일정도 잡아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어깨 통증이 상당해서 라켓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고, 연습에도 큰 제약이 생긴 상황입니다. 또, 부상 후 2주 정도 더 재활 및 추가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해서, 꼭 참가하려 했던 대회 출전도 불투명해졌습니다. 대회 참가가 어렵게 되면 우승 시 받을 수 있었던 포상금이나, 팀에서 지급받는 장학금 등 금전적 이익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텐데, 구체적으로 손해 금액을 산정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 의자를 던진 관람객분께 어느 정도 수준의 합의금을 청구하는 것이 적정한지 궁금합니다. 합의금 산정 시 어떤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수산물 가공식품 판매 사업을 하면서, 이전에 함께 일했던 직원 김** 씨가 제게 접근해 소규모 소매점 운영권을 넘기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제시한 조건은 김** 씨가 회사에서 공급한 상품을 단독으로 판매하고, 상표권·브랜드권 및 건물 일부를 금전적으로 정산해서 인수하는 것, 그리고 5천만 원 상당의 물품 구매 대금을 선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약 2025년 1월 1일부터 직접 운영한다는 구두 협의를 진행하였고, 당시 별도의 서면 계약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김** 씨가 제 계좌로 5천만 원을 먼저 송금했으며, 사업체를 새롭게 법인으로 전환하겠다며 집기 구매와 건물 명의 변경 등에 추가 비용이 필요하다며 1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해와 송금했습니다. 잠시 뒤 김** 씨는 개인사업자 전환이 더 낫다고 말을 바꾸었고, 여러 행정절차를 미룬 상태에서 실제로 2025년 1월 초 통장 9개(잔액 약 1,900만 원)를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김** 씨는 당초 건물과 관련한 금전도 곧 지급하기로 했지만, 실제 지급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그 무렵부터 거래와 합의 조건을 두고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영업장이 계속 임대·명도 처리가 지연되자 내부 컴퓨터를 정리하던 중 처음 보는 임대차계약서를 발견했습니다. 이 계약서 상에는 김** 씨가 건물 일부(A동 70평)를 보증금 300만 원, 월세 50만 원에 2025년 1월 1일부터 2년간 임대받는다는 내용이 기입되어 있었습니다. 계약 작성일은 2023년 12월 26일로 되어 있고, 이미 100만 원을 지급했다는 조항도 있었으나 저와는 전혀 협의된 바가 없는 계약서입니다. 마침, 2023년 12월 하순은 제가 오랜 해외 출장 중이었던 시기라 저 없이 첨부 서류까지 작성된 내막이 확인되었고 더욱 의아함을 느꼈습니다. 이후 김** 씨는 위 계약서를 내세워 제게 건물 인수 지연 책임을 묻거나, 실제 건물을 인계받지 않았음에도 금전 지급을 하지 않은 점을 무시한 채 자리를 계속 점유하려고 했습니다. 게다가 올해 5월 15일 저는 갑자기 경찰의 요청을 받아 영업장을 당일로 비우게 되었는데, 김** 씨는 해당 계약서를 근거로 각종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김** 씨의 주장에 근거가 취약하다고 판단하여, 실제로 저와 김** 씨 사이에 오간 문자·전자메일·계좌이체 등 각종 자료를 증거로 보관하고 있으며, 계약 관련 합의와 대금 흐름이 명확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실제로 합의하지 않은 계약서가 일방적으로 작성·사용된 사실 및 상대방의 영업권 주장, 미지급 대금, 빌려준 금원의 반환, 더불어 사문서 위조 및 사기 혐의까지 폭넓게 대응할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현 상황에서 민사상 대금 청구와 손해배상, 그리고 사문서위조·사기 등 형사 고소 가능성이 있는지 문의드려도 될까요?

지난주에 남편의 핸드폰을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누군가와 자주 연락을 주고받는 메시지와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남편의 귀가 시간이 점점 늦어지고, 집안에서도 통화를 피하는 모습이 눈에 띄어 혹시 외도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8세인 딸과 7세인 아들을 두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제가 일하는 동안 친정엄마가 주로 돌보고 있고, 남편도 퇴근 후에는 아이들 숙제나 목욕 같은 일에는 꽤 참여하는 편입니다. 재정적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면, 저와 남편 공동 명의의 아파트와 적금, 차량 등이 모두 남편 혼자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산을 마련할 때 대부분의 자금은 제가 운영하던 애견용품 쇼핑몰 매출과 모아둔 돈으로 충당하였습니다. 초기 계약서나 거래내역도 따로 모아둔 것이 있습니다. 남편에게 외도 관련 이야기는 아직 꺼내지 않았고, 혹시 이혼까지 진행하게 될 경우 남편에게 각서나 진술서를 받아두는 것이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에 그 각서가 법적 효력이 있는지, 실제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그리고 아이들 양육권 문제에 남편의 외도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특별히, 외도가 있는 쪽이 양육권에서 불리해질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피부관리실에서 클렌징과 피부톤 개선 관리 패키지 1회를 결제하고 시술을 받았습니다. 시술 당일 거울을 보니 얼굴 좌우가 다르게 보였고, 눈에 띄게 한쪽은 훨씬 오랜 시간 관리를 받은 반면 다른 쪽은 짧게 끝나는 등 시술 시간과 관리 방법이 고르지 않았습니다. 시술 중 관리사가 장갑을 끼거나 손을 소독하는 절차 없이 여러 장비를 만지고, 즉시 제 얼굴을 만지는 모습도 보여 위생적으로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피부관리실에서는 시술 전 상담이나 오늘 받을 관리 단계, 어떤 효과가 예상되는지 등을 친절하게 설명받았는데, 이번에는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제가 집에 돌아와 온라인상 후기를 찾아보니, 다른 고객들은 상담이나 사전 안내, 시술 후 주의사항 등을 잘 들었다고 되어 있어서 의문이 들었습니다. 위생문제, 시술 결과 비대칭, 서비스 안내 등 전반적 불만을 말씀드리자 피부관리실에서 결제액의 절반(50%)만 돌려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비용 전액 환불을 원하며, 만약 환불 절차나 방법, 필요 서류, 관련 규정이 있다면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럴 때 어떤 방식으로 환불을 요구하면 되는지, 추가로 필요한 증빙이나 진행 절차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아동상담센터 상담실에서 아이 문제로 상담 일정을 잡았던 날이었습니다. 상담이 끝난 뒤, 동행했던 배우자와 얘기를 나누던 중에 서로 언성을 높인 일이 있었고, 당시 저는 손을 뻗거나 물리적으로 다가간 적 없이 말로만 감정이 격해졌던 상황이었습니다. 며칠 뒤, 배우자가 상담센터에 추가로 문제제기를 했고, 그 과정에서 제가 신체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 저는 보호조치로 임시접근금지명령을 통보받았습니다. 처음 내려진 접근금지기간이 끝나기 전에 집 근처에 들렀다는 이유로, 명령 기간이 두 달 더 자동으로 연장되어 연락이나 왕래가 모두 제한되었습니다. 이후 연장된 접근금지명령조차 만료되던 날, 배우자가 다시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협박이나 폭력을 썼다고 주장해 또다시 접근금지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특히 경찰 조사 당시에는 신체 접촉이나 목을 조른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음에도, 법원에 접근금지명령을 신청하는 과정에서는 제가 상해를 입혔다거나 목을 조른 것처럼 진술이 바뀐 것을 저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료 기록이나 사진 같은 직접적인 증거는 제시되지 않았고, 배우자의 주장만으로 법원에서 접근금지명령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처럼 배우자가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폭력을 행사했다고 진술한 부분에 대해, 무고죄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휴대폰 판매 일을 하면서, 김**씨라는 분이 반복적으로 추가 현금을 필요로 한다면서 중고폰을 구입할 의향이 있다고 연락해왔습니다. 처음에는 중고폰을 구매한다고 하면서 결제금액 일부만 현금으로 돌려받는 요청을 하더니, 점점 빈도가 늘어나 총 6개월간 13회에 걸쳐 같은 방식으로 신용카드 결제를 진행시키고 그 대금을 미리 받아가는 식이었습니다. 저는 카드 가맹점 매출이 오르는 동시에 카드깡이 불법이라는 점을 알게 되어 몇 차례 더 이상은 거래할 수 없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김**씨가 계속해서 추가 결제를 요구했고, 결제 후 며칠씩 대금 입금이 지연되면서 분쟁이 심화되었습니다. 한 차례는 저와 김**씨, 그리고 공증인으로 박**씨를 두고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만약 추가 지연이 있으면 형사 고소하겠다고 고지한 문자 기록도 있습니다. 결국 모든 거래 대금이 2천만 원 상당으로 정산되었고, 마지막까지 모든 금액이 입금되어 제가 입은 실질적 피해는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카드사에서는 관련 거래 내역 증빙을 요청하고 있고, 김**씨가 카드깡 목적임을 인정하는 내용이 있는 대화도 남아 있습니다. 실제 금전적 손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더라도, 카드깡으로 인한 형사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016년에 주방 리모델링을 하면서 필터 교환형 정수기를 한 업체에서 월 단위 계약으로 렌트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계약서에는 이름, 연락처, 주소 등 기본적인 정보와 함께 월 요금을 자동이체로 납부하기로 기재했습니다. 몇 달 정도는 정상적으로 자동이체가 이루어졌지만, 이사를 하면서 통장도 바꿔 자동이체가 해지되었고, 그 이후로 렌탈료 납부가 중단된 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몇 달 뒤 처음으로 업체에서 미납 관련 문자와 전화를 받았으나, 직접 응답하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이후로 업체 측에서 등기 우편으로 채무 납부 요청서와 연체 경고장이 왔는데, 직접 연락을 취하거나 돈을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간혹 집에 채권추심 대리점 명의로 온 안내장이 몇 번 도착했지만 별도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1년 사이에도 정수기 회사나 추심 대행 업체에서 등기를 보내오기는 했으나, 법원 도장이나 등기 번호가 찍힌 소송 관련 우편, 지급명령 서류는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개인적으로 해당 정수기 업체와 채권추심업체에 전화를 한 적도, 비용 일부라도 입금한 내역도 없습니다. 이런 상태라면 해당 업체에 대한 저의 미납 렌탈료 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없어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직장 동료 한 명이 제게 자신의 차를 판매한다며 저를 근처 카페 주차장으로 불렀습니다. 차량을 살펴본 후 계약서를 바로 작성할 줄 알았는데, 그 친구는 차량을 정식으로 인도받는 날에 쓰자며 먼저 계약금만 입금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출퇴근도 같이 다니던 사이라 별 의심 없이 요청한 계좌로 계약금을 보냈습니다. 차량 사진이며 등록증 등은 당일에 보여줬지만, 그날 저녁에 차량등록정보를 다시 확인해보니 소유자가 동료의 동생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며칠 뒤 동생분과 연락이 닿았는데, 생각보다 가격과 계약 조건이 기존 설명과 전혀 달랐습니다. 얼마 뒤 제가 계약금을 지급한 날짜와 입금 계좌를 근거로 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동료는 오히려 ‘중고차는 누구 손으로 팔아도 되는데, 변심이면 금액 못 준다’며 계속 거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해당 계약금을 동료가 아닌 제3자 명의 계좌(지인 몫이라고 안내함)로 입금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 경찰에 신고까지 접수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차량 실제 소유자가 아닌 사람과 맺은 계약에서 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 차주와 다시 정식 절차 밟는 것이 맞을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합리적인지요?

오피스텔 임대 사업에 관한 설명을 듣고 수익이 보장된다는 말을 믿어, 김**이라는 지인의 소개로 부동산 투자 업체에 1억 4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투자 계약서에는 1년 뒤 원금과 일정한 이자를 보장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고, 저와 계약 당일에 투자 담당자로부터 월별 분배금이 지급되는 일정도 전달받았습니다. 2개월 동안 소정의 이자만 입금되다가, 이후부터는 사업에 문제가 생겼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 뒤로는 원금 반환과 관련된 이야기는 계속 미뤄졌고, 얼마 전에는 업체 대표가 해당 업체 명의 계좌가 범죄 자금 세탁 의혹으로 조사되어 출금이 어려운 상태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추가로, 이 업체가 투자금을 모집하면서 주변에 동종 피해자가 있다는 말을 전해들었고, 문자 대화와 계좌 이체 내역 등 입증 자료들은 모두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민사나 형사적으로 진행하려면 어떤 점들을 확인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