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최근 한 프로젝트의 계약 과정에서 전자문서를 통해 상대방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 문서가 전달된 이후 상대방의 시스템에 해당 정보가 입력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로 인해 상대방의 업무에 혼선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금전적인 손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저의 행동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성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 문제가 발생한 이후, 전자문서의 도달 시점이 명확하지 않아서 공소시효가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통 문서가 실제로 도착하거나 공식 수기 접수가 이루어진 날을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산정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도달 시점이 명확하지 않아서 공식 접수일을 기준으로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공소시효의 시작점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최근에 친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고모와만 가까이 지내셨고, 저희 가족과는 오랫동안 연락이 끊긴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고모가 할아버지의 유산을 모두 상속받았다고 하여, 저희 쪽에서는 상속 문제가 궁금해졌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은행에 5천만 원 정도의 예금을 남기신 걸로 알고 있고, 별도로 유언장을 작성하신 적은 없습니다. 고모와 저희 가족 외에 다른 상속받을 친척은 더 이상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고모에게만 모든 상속이 진행되는 것이 타당한지, 저에게도 상속받을 권리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며칠 전부터 신경 쓰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 중 한 명과의 관계가 조금 미묘하게 얽히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연락하고 지내던 사이였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제 개인 생활에 대해 지나치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모르는 사람이 제 개인 정보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고, 처음에는 이 사람이 그 원인이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 실제 정보를 유포한 사람이 따로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원래 오해했던 그 사람과 모든 것을 털어놓고 이야기하여 오해를 풀었고 화해했습니다. 전화와 찾아왔던 행동도 모두 이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었던 셈입니다. 이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지 고민입니다. 저는 그 사람에게 처벌이 내려지는 것을 원치 않으며, 이러한 상황이 오해에서 비롯되었음을 설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를 증명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나 자료가 없어 어떻게 하면 법적 절차에 잘 대처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 조사에 어떻게 임해야 할까요?

저는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던 중 가게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습니다. 임대차 종료일은 2024년 3월 15일이었는데, 그 후로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상가임차권 등기를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임대인과 연락이 닿지 않아 고민하던 중, 몇 달 후 임대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상가임차권 등기를 먼저 해지하면 보증금을 반환하겠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하지만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등기 해지를 요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보증금을 먼저 받아야만 등기를 해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헬로우, 저는 한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 그곳에서 퇴사를 했는데 최근 들어 전 카페에서 제가 작업한 커피 아트 사진을 여전히 광고에 사용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만들었던 커피 아트 중에는 친구들의 작품도 포함되어 있어서 카페 매니저에게 해당 사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지만, 답변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커피 아트를 만들 때 친구들에게 사진 사용 동의를 받았지만, 퇴사 후에도 그 사진들을 사용하는 데 대해 카페와 특별히 합의한 건 아닙니다. 이 경우에 전 카페가 어떤 법률을 어겼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떤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몇 달 전, 오랜만에 만나게 된 친척 언니가 사업 투자 제안을 하며 800만 원을 제게 맡겼습니다. 그때 언니는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며, 나중에 큰 수익이 나면 나눠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투자 대상이였던 프로젝트가 실패하면서, 저는 그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한동안 연락이 없던 언니가 얼마 전 다시 찾아와 제게 사업 아이템이 있다며 투자를 요청했습니다. 언니는 이번에는 1,200만 원까지 빌려가면서, 나중에 이자까지 포함해서 두 배로 갚겠다고 약속했죠. 저는 몇 차례에 걸쳐 언니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이제 언니가 이자를 함께 갚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자, 돌연 옛날 800만 원을 포함해 총 2,000만 원을 갚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언니는 만약 제가 돈을 주지 않으면, 언니가 처음에 제 돈을 자신의 사업에 사용한 것이 문제가 된다며 제게 사기 방조죄로 고발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제가 최근 거래하고 있는 가구 제작 업체로부터 지급 요청서를 받았습니다. 해당 청구 금액은 3,800,000원이었고, 그 외에 추가적으로 100,000원의 운송 비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가구 업체 측에서 청구 금액과 운송 비용 외에 추가적으로 자재 비용으로 400,000원과 디자인 비용으로 300,000원을 별도로 송금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초기 계약 때 우리는 총 비용을 3,800,000원으로 합의하였고, 운송 비용 100,000원은 별도 부담하기로 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3,900,000원만 지불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가구 업체에 추가 자재와 디자인 비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으나, 아직 명확한 답변은 받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관련 소통에서 합의한 내용에 대해 상세히 적혀 있었지만, 이 추가 비용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 혼란스럽습니다. 이런 경우,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이 추가 비용까지 지불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카페를 열기 위해 상가를 인수하기로 하고 관련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이미 권리금 전액을 지불했고, 상가 임대차 계약도 체결한 후 계약금을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이제 남은 임대 계약 시작 전 2주 간의 렌트프리 기간 동안 준비를 하기 위해 청소업체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창문의 뽁뽁이와 시트지를 제거하던 중 여러 창문에 금이 간 곳과 깨진 부분이 발견되었습니다. 계약 당시에는 창문에 뽁뽁이와 시트지가 붙어 있어 상태를 제대로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임대인에게 문의하였으나, 임대인은 이전 주인에게 책임을 미루었습니다. 이전 주인은 자신이 이곳에 입주하기 전부터 뽁뽁이가 붙어 있었으며 이는 건물의 오래된 문제라고 하면서 임대인에게 책임을 다시 전가했습니다. 임대인과의 대화 중, 임대인은 다른 다른 호수는 리모델링을 완료해 주었다고도 말했는데, 이 대화는 녹음해 두었습니다. 현재 계약서에 따르면, 만약 임대차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권리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모르는 문제로 인해 마지막 잔금을 지급한 상황에서도 아직 사업자 등록증 폐업을 완료하지 못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은 6월 15일부터 시작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권리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임대차 계약서에는 창문 상태에 대한 어떠한 조항도 없었습니다. 렌트프리 기간 동안 청소업체가 찍어준 창문 사진은 있지만, 임대차 계약 이전 상태의 사진은 없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운영하는 중고 전자기기 전문점에서는 주로 노트북을 취급합니다. 얼마 전, 한 손님에게 중고 노트북 한 대를 판매했습니다. 판매 전에 제품의 전체적인 상태를 안내했고, 손님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후 구매를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구매 후 1주일이 지나 연락이 와서, 노트북 상태 불량으로 환불을 요청하셨습니다. 문제는 오른쪽 상단 모서리에 좀 큰 긁힘 자국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구매자는 가까운 전자기기 수리점에서 이 불량 때문에 사용이 어렵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당시 확인한 상태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환불 요구는 좀 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제가 미처 보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죄송하다고 말씀드렸고, 구매할 때 제품을 주의 깊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도 했습니다. 제가 일부 변상을 해드리는 것도 고려 중이었으나, 손님이 갑자기 법적 조치를 언급하면서 더 강하게 요구하셨습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한 사진을 보내주셨지만, 판매 당시 찍어둔 제 사진은 그 부분이 명확히 찍히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제게는 어떤 대응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전자제품 수집을 취미로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디지털 카메라를 판다는 글을 발견하고 판매자와 거래를 하게 되었습니다. 판매자가 설명한 대로 카메라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듯했고, 겉보기에도 상태가 좋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 테스트를 해보니 중요한 기능이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판매자가 이 기능에 대해 미리 설명하지 않았고, 지금 연락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