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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미지급급여의 가산세 부과 포함 여부
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6항의 가산세 부과대상 경비에는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따라 계상된 미지급 급여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 산정 시 취학·기숙사 외출 인정 여부
요약
국세청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한 거주기간 판정 시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일시적으로 주택에서 퇴거하는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계속 거주하면 거주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내국법인 국외 특수관계사 매출채권 대손과 국내원천소득 여부
요약
내국법인이 미국 현지 특수관계사에 대한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어 대손처리하는 경우, 채무면제이익이 국내에서 행하는 사업이나 자산 등과 관련된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지 않으면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함.
보세구역 석유저장탱크, 외국법인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
요약
보세구역 내 석유저장탱크를 보유한 내국법인이 싱가포르.일본 오일 트레이딩 법인과의 석유저장 계약에 따라 제품을 보관.단순 혼합 후 전량 국외 반출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과 저장탱크는 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예비품 공급 시 계산서 발급 의무
요약
국내사업장을 보유한 외국법인이 본점 명의로 국내 고객과 예비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대가가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에서 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업종 판정기준 및 적용범위
요약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창업 당시부터 해당 업종을 실제로 영위해야 적용이 가능하며, 사업 내용과 운영 형태 등 실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는 사항임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법령상 의무적립금 환입 시 기업소득 가산 여부(국세청 2024-11-28)
요약
기업소득 산정 시 법령상 의무적으로 적립한 적립금이 이후 환입되는 경우, 기업소득에 다시 가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조부 상속 농지의 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국세청 해석
요약
조부로부터 세대를 건너뛰어 상속 또는 유증받은 농지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국세청은 명확히 밝혔습니다.
벤처기업 인증 취소 후 주식 양도 시 과세특례 적용 여부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에 따라 벤처기업 출자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할 때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일 현재 해당 주식이 벤처기업 주식이 아니라면 과세특례 적용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요건: 수익적 소유자 판단
요약
내국법인이 해외 특수목적회사를 통해 해외자원개발 투자 배당을 지급받는 경우,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의 적용을 위해서는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임을 사실관계로 판단해야 하며, 조세조약의 적용 대상인지도 특수목적회사의 설립.운영 목적 등 구체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공익법인 미지급급여의 가산세 부과 포함 여부
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6항의 가산세 부과대상 경비에는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따라 계상된 미지급 급여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 산정 시 취학·기숙사 외출 인정 여부
요약
국세청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한 거주기간 판정 시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일시적으로 주택에서 퇴거하는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계속 거주하면 거주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내국법인 국외 특수관계사 매출채권 대손과 국내원천소득 여부
요약
내국법인이 미국 현지 특수관계사에 대한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어 대손처리하는 경우, 채무면제이익이 국내에서 행하는 사업이나 자산 등과 관련된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지 않으면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함.
보세구역 석유저장탱크, 외국법인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
요약
보세구역 내 석유저장탱크를 보유한 내국법인이 싱가포르.일본 오일 트레이딩 법인과의 석유저장 계약에 따라 제품을 보관.단순 혼합 후 전량 국외 반출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과 저장탱크는 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예비품 공급 시 계산서 발급 의무
요약
국내사업장을 보유한 외국법인이 본점 명의로 국내 고객과 예비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대가가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에서 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업종 판정기준 및 적용범위
요약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창업 당시부터 해당 업종을 실제로 영위해야 적용이 가능하며, 사업 내용과 운영 형태 등 실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는 사항임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법령상 의무적립금 환입 시 기업소득 가산 여부(국세청 2024-11-28)
요약
기업소득 산정 시 법령상 의무적으로 적립한 적립금이 이후 환입되는 경우, 기업소득에 다시 가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조부 상속 농지의 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국세청 해석
요약
조부로부터 세대를 건너뛰어 상속 또는 유증받은 농지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국세청은 명확히 밝혔습니다.
벤처기업 인증 취소 후 주식 양도 시 과세특례 적용 여부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에 따라 벤처기업 출자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할 때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일 현재 해당 주식이 벤처기업 주식이 아니라면 과세특례 적용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요건: 수익적 소유자 판단
요약
내국법인이 해외 특수목적회사를 통해 해외자원개발 투자 배당을 지급받는 경우,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의 적용을 위해서는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임을 사실관계로 판단해야 하며, 조세조약의 적용 대상인지도 특수목적회사의 설립.운영 목적 등 구체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