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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 근속연수 기산 시 세액정산 특례 적용 여부
요약
쟁점이 되는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최초 입사일부터 산정하려면 소득세법 제148조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의 적용이 필요하다는 점이 명확히 안내되고 있습니다.
2017년 8월 2일 이전 분양권 증여 시 1세대1주택 거주요건 적용 여부
요약
무주택자가 2017.8.2. 이전에 분양계약 및 계약금 지급을 완료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동일세대원에게 분양권의 지분 전부를 증여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시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국세청이 회신하였습니다.
상근임원→비상근임원 전환 시 퇴직소득 수입시기 및 현실적 퇴직 판단
요약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변경되었으나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않은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으므로,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퇴직한 날이지만 실제 퇴직급여 지급 전까지는 퇴직소득세 신고와 납부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배우자간 자기앞수표 증여는 사해행위인가 여부 및 취소 판단
요약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6천만 원권 자기앞수표를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었습니다.
정부연구과제 민간부담금 R&D 세액공제 적용 여부
요약
정부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민간부담금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금액이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에서 지급한 출연금이 아닌 자체 지출분임을 전제로 하여, 실제 연구개발활동의 실질내용 및 연구원 전담 여부 등 상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자력항행능력 없는 바지선,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여부
요약
국세청은 자력항행능력이 없는 바지선도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공제대상 사업용 유형자산에 포함된다고 유권해석하였습니다.
1주택, 특례주택, 임대주택 동시 소유 시 거주 요건 판단
요약
기존 1주택과 특례주택 또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함께 소유할 경우, 거주 요건을 충족할 주택은 기존 1주택과 신규주택 중 어느 하나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인 임대계약·취득세 중과 부담 시 부당행위계산 해당 여부
요약
특수관계인 사이에 부동산임대용역을 시가에 따라 공급하고, 임차인의 행위로 임대인에게 부과된 취득세 중과분을 임차인이 부담하며 이를 임대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택법상 등록 면제 사업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요약
｢주택법｣ 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등록이 면제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2호에 의거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을 확인하였습니다.
비과세 농어가부업소득과 단순경비율 판정 수입금액 제외
요약
비과세 농어가부업소득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판정시 해당 과세기간 및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소득 근속연수 기산 시 세액정산 특례 적용 여부
요약
쟁점이 되는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최초 입사일부터 산정하려면 소득세법 제148조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의 적용이 필요하다는 점이 명확히 안내되고 있습니다.
2017년 8월 2일 이전 분양권 증여 시 1세대1주택 거주요건 적용 여부
요약
무주택자가 2017.8.2. 이전에 분양계약 및 계약금 지급을 완료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동일세대원에게 분양권의 지분 전부를 증여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시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국세청이 회신하였습니다.
상근임원→비상근임원 전환 시 퇴직소득 수입시기 및 현실적 퇴직 판단
요약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변경되었으나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않은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으므로,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퇴직한 날이지만 실제 퇴직급여 지급 전까지는 퇴직소득세 신고와 납부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배우자간 자기앞수표 증여는 사해행위인가 여부 및 취소 판단
요약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6천만 원권 자기앞수표를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었습니다.
정부연구과제 민간부담금 R&D 세액공제 적용 여부
요약
정부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민간부담금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금액이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에서 지급한 출연금이 아닌 자체 지출분임을 전제로 하여, 실제 연구개발활동의 실질내용 및 연구원 전담 여부 등 상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자력항행능력 없는 바지선,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여부
요약
국세청은 자력항행능력이 없는 바지선도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공제대상 사업용 유형자산에 포함된다고 유권해석하였습니다.
1주택, 특례주택, 임대주택 동시 소유 시 거주 요건 판단
요약
기존 1주택과 특례주택 또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함께 소유할 경우, 거주 요건을 충족할 주택은 기존 1주택과 신규주택 중 어느 하나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인 임대계약·취득세 중과 부담 시 부당행위계산 해당 여부
요약
특수관계인 사이에 부동산임대용역을 시가에 따라 공급하고, 임차인의 행위로 임대인에게 부과된 취득세 중과분을 임차인이 부담하며 이를 임대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택법상 등록 면제 사업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요약
｢주택법｣ 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등록이 면제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2호에 의거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을 확인하였습니다.
비과세 농어가부업소득과 단순경비율 판정 수입금액 제외
요약
비과세 농어가부업소득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판정시 해당 과세기간 및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