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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부과 처분 고지서 송달과 심판청구 기간도과 쟁점 — 소 각하
요약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고, 90일 이내 심판청구 절차를 지키지 않아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아파트 경비원이 등기우편물을 수령한 경우 적법 송달 인정 및 제2차납세의무자 과세예고 통지 불필요성
요약
아파트 경비원이 등기우편물로 송달된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경우, 경비원에게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보아 송달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소액주주 주식 양도가 증여로 볼 수 없는 경우
요약
소액주주가 최대주주를 통해 자신의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실질적으로 전체 지분 정리 목적의 3자 합의에 따른 거래라면, 상장차익에 의한 이익이 증여로 보아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심의 소 제소기간 준수 여부와 기산점 판단
요약
재심의 소는 판결 확정 후 재심사유를 알게 된 날부터 30일 내 제기해야 하며, 판결 정본의 송달로 사유를 알았다고 봅니다.
2017년 8월 2일 이전 분양권 증여 시 1세대1주택 거주요건 적용 여부
요약
무주택자가 2017.8.2. 이전에 분양계약 및 계약금 지급을 완료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동일세대원에게 분양권의 지분 전부를 증여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시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국세청이 회신하였습니다.
상근임원→비상근임원 전환 시 퇴직소득 수입시기 및 현실적 퇴직 판단
요약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변경되었으나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않은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으므로,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퇴직한 날이지만 실제 퇴직급여 지급 전까지는 퇴직소득세 신고와 납부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비상장주식 순손익 계산 시 해약환급금준비금 제외 여부
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 산정 시 법인세법상 해약환급금준비금의 손금.익금산입액은 제외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멸실 임대주택의 거주주택 특례 적용 여부
요약
2020년 8월 18일 이전에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고 멸실된 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법 제7조에 따라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 따른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공사의 지자체 위수탁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요약
정부업무대행단체가 관할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위.수탁계약에 따라 부동산임대업, 운동시설 운영업 등 사업대행용역을 제공하면서 받은 사업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정비사업 신사옥 신축 시 구사옥 장부가액 손금산입 가능 여부
요약
내국법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신사옥 건축을 위해 구사옥을 철거하고, 그 구사옥 장부가액을 처리하는 경우, 구사옥 장부가액은 손금산입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조세부과 처분 고지서 송달과 심판청구 기간도과 쟁점 — 소 각하
요약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고, 90일 이내 심판청구 절차를 지키지 않아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아파트 경비원이 등기우편물을 수령한 경우 적법 송달 인정 및 제2차납세의무자 과세예고 통지 불필요성
요약
아파트 경비원이 등기우편물로 송달된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경우, 경비원에게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보아 송달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소액주주 주식 양도가 증여로 볼 수 없는 경우
요약
소액주주가 최대주주를 통해 자신의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실질적으로 전체 지분 정리 목적의 3자 합의에 따른 거래라면, 상장차익에 의한 이익이 증여로 보아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심의 소 제소기간 준수 여부와 기산점 판단
요약
재심의 소는 판결 확정 후 재심사유를 알게 된 날부터 30일 내 제기해야 하며, 판결 정본의 송달로 사유를 알았다고 봅니다.
2017년 8월 2일 이전 분양권 증여 시 1세대1주택 거주요건 적용 여부
요약
무주택자가 2017.8.2. 이전에 분양계약 및 계약금 지급을 완료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동일세대원에게 분양권의 지분 전부를 증여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시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국세청이 회신하였습니다.
상근임원→비상근임원 전환 시 퇴직소득 수입시기 및 현실적 퇴직 판단
요약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변경되었으나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않은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으므로,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퇴직한 날이지만 실제 퇴직급여 지급 전까지는 퇴직소득세 신고와 납부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비상장주식 순손익 계산 시 해약환급금준비금 제외 여부
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 산정 시 법인세법상 해약환급금준비금의 손금.익금산입액은 제외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멸실 임대주택의 거주주택 특례 적용 여부
요약
2020년 8월 18일 이전에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고 멸실된 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법 제7조에 따라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 따른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공사의 지자체 위수탁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요약
정부업무대행단체가 관할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위.수탁계약에 따라 부동산임대업, 운동시설 운영업 등 사업대행용역을 제공하면서 받은 사업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정비사업 신사옥 신축 시 구사옥 장부가액 손금산입 가능 여부
요약
내국법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신사옥 건축을 위해 구사옥을 철거하고, 그 구사옥 장부가액을 처리하는 경우, 구사옥 장부가액은 손금산입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