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태양광발전업자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판매할 때, 해당 인증서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그 판매수익이 익금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철거가 예정된 주택도 과세기준일에 주거형태를 유지하고 있다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합니다.

원고가 실질적으로 국내에 거주하지 않았고, 가족.직업.재산 관리 등 주된 생활관계가 외국에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 당시 비거주자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수원고등법원-2023-누-15076 판결은 과세처분 관련 납세고지서가 국세기본법 규정에 맞지 않게 송달된 경우, 해당 과세처분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아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국세기본법상 제척기간 임박 시 과세전적부심사 생략이 허용되며, 부과권 행사가 기간 만료 직전에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채무초과 상태에서 보험계약 해지 환급금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채권자는 해당 증여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가 매출 없이 비과세사업만을 영위할 경우 해당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임대주택 등록이 임대주택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종료로 말소된 경우, 청문 절차 없이도 유효하게 말소되며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비영리법인이 정부출연금을 수령해 수입.지출 예산 차액 보전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정부출연금의 수익사업 관련 익금 산정은 '결산상 수지차액(실제 수익-실제 비용)에 비례한 안분방식'이 적정하다고 판시. 예산코드상 집행내역만으로 익금 산입은 위법하여 과세처분이 취소됨. 출연금 집행의 구체적 구분.증빙이 어려운 경우, 실질 목적과 수지차액 확인이 중요.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을 위해서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된 감사보고서만으로는 '중요한 자료' 인정이 어렵고, 과세처분이나 탈루세액 납부가 실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