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 대여금이냐 부당이득이냐로 결과가 갈립니다
제 경험상 대여금과 부당이득 중 무엇으로 갈지는 소송 초기에 증거를 어떻게 확보했느냐에 따라 갈립니다. 차용증이 없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이체 메모나 대화 기록부터 정리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구 구성이 애매하...
민사·계약
한
한동하 변호사
이사회 결의 하자, 효력 다투기 전 반드시 확인할 7가지
이사회 결의 분쟁을 다루면서 보면, 결의 무효는 받아냈지만 그 사이 체결된 계약은 선의의 제3자 보호로 되돌리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회의록과 소집통지 기록을 초기에 확보하고, 급박한 사정이 있다면 가처분을...
기업·사업
M&A 손해배상 상한 캡 조항,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할 7가지
M&A 실무를 다루면서 보면, 캡 금액 자체보다 예외 항목과 존속기간을 놓쳐 실제 회수에 실패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캡은 바스켓·에스크로와 함께 하나의 구조로 검토해야 하며, 서명 전 반드시 전체 배상 구조를...
기업·사업
한
한동하 변호사
가정폭력 상담명령, 실제로 어떤 효과가 있을까
제 경험상 상담명령은 가해자가 얼마나 진지하게 임하느냐에 따라 효과가 크게 갈립니다. 형식적 이수로는 재발을 막기 어렵고, 미이행 시 집행유예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 결코 가볍게 봐서는 안 됩니다. 상담명령과 접...
가족·이혼·상속
온라인 포커, 참가자와 운영자 처벌 어떻게 다를까
이 분야를 다루면서 느낀 점은, 단순 참가자로 시작했다가 계좌 대여나 지인 모집으로 방조 책임까지 지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수사 초기에 자신의 관여 정도를 정확히 정리하지 못하면 불리해질 수 있으니, 조...
형사범죄
주주총회 의사록 위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경영권 분쟁 사건을 다루면서 보면, 의사록 위조는 단순 사문서위조로 끝나지 않고 배임까지 확대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결의 효력을 다투는 민사와 형사 고소를 함께 준비할 때 회복 가능성이 높아지니, 사실을 알게 된...
기업·사업
의약품 부작용, 제조사에 책임 물을 수 있을까? PL책임 요건 총정리
의약품 부작용 사건은 인과관계 증명이 핵심인데, 피해 발생 초기의 진료기록과 약 설명서 보관 여부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부작용을 겪으셨다면 증상 경과를 시간순으로 기록하고 관련 자료를 즉시 확보해 두시길 권합니...
민사·계약
벤처기업 인증 활용 전 반드시 확인할 7가지 체크리스트
벤처기업 인증을 다루다 보면 인증만 받고 세액감면 신청은 빠뜨리는 사례를 자주 봅니다. 특히 스톡옵션 부여는 정관 정비와 주주총회 절차를 정확히 밟지 않으면 무효가 되니 초기 단계부터 검토가 필요합니다. 인증 활용 ...
기업·사업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청구, 요건과 절차 총정리
하도급 대금 사건을 다루면서 보면, 청구 사유는 충분한데 타이밍을 놓쳐 발주자가 이미 원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해버린 경우가 가장 안타깝습니다. 원사업자의 자금난 조짐이 보이면 즉시 내용증명으로 직접지급을 청구하고 압...
부동산
위드마크 공식 역추산, 음주운전 증거 이렇게 탄핵합니다
위드마크 사건을 다뤄보면, 처벌 기준선에 근접한 수치일수록 변수 하나가 결과를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주량 산정 근거와 마지막 음주 시각을 객관 자료로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기준선 언저리 수치라면 ...
형사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