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유수빈 변호사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어떤 선택이 유리할까? 실무 판단 기준 총정리
실무에서 보면 상속재산 조회를 해보기 전에 막연히 상속포기부터 결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조회 결과 예상 외의 적극재산이 발견되는 경우도 적지 않아, 반드시 재산과 채무를 먼저 파악하신 뒤 판단하시길 권합니...
가족·이혼·상속
배
배수진 변호사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나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신고 자체를 두려워하시지만, 법은 신고한 피해자를 보호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증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사라지기 때문에 피해 직후 메시지 캡처, 목격자 확인 등을 먼저 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노동
허
허수연 변호사
연차수당 미지급, 퇴사 후에도 3년 내 청구 가능합니다
연차수당은 임금의 일종이라 퇴사 후에도 3년 안에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실무에서 보면 체불 사실 자체를 모르고 넘어가는 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급여명세서와 연차 사용 내역을 먼저 정리해 두시고,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
노동
공동대표이사 설정, 단독 결정하면 효력 있을까?
공동대표 분쟁을 다루다 보면, 단독 체결 계약의 효력을 두고 거래 상대방과 회사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동대표 제한은 반드시 등기되어 있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분...
기업·사업
계
계정환 변호사
개발제한구역 토지 수용 보상, 절차와 기준 완벽 정리
개발제한구역 보상 사건을 다루면서 보면, 공법상 제한을 어떻게 평가에 반영하느냐에 따라 보상금이 크게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유자 추천 감정평가사 선임권을 적극 활용하시고, 재결 불복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날짜...
부동산
국제 중재 조항, 이 5가지는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제 경험상 국제거래 분쟁의 상당수는 계약 체결 시점의 부실한 중재 조항에서 비롯됩니다. 특히 중재지와 준거법을 혼동해 기재한 조항은 분쟁 초기에 상대방에게 지연의 빌미를 줍니다. 해외 거래 계약을 앞두고 계시다면, ...
민사·계약
계약 해제 후 원상회복 의무, 어디까지 돌려줘야 하나요?
원상회복 분쟁을 다루면서 보면, 원금만 신경 쓰다 이자와 과실 부분에서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환 범위와 손해배상은 별개라는 점을 놓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놓칠 수 있으니, 정산 항목을 꼼꼼히 정리해 대응하시...
민사·계약
등기 원인 무효, 말소 소송으로 되찾는 법 — 사례로 보는 실전 절차
제 경험상 등기 원인 무효 사건은 초기 대응 속도가 회수 여부를 좌우합니다. 소송 전 처분금지가처분으로 부동산을 먼저 묶어두지 않으면 승소하고도 이미 제3자에게 넘어가 회수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기부에 이...
부동산
피의자 조사 전 진술 준비, 이 순서대로 하세요
피의자 조사 사건을 다루면서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 준비 없이 첫 조사에 들어가 불리한 진술을 남기고 오시는 분들입니다. 첫 조서 한 장이 사건 전체 방향을 좌우하는 만큼, 출석 전 진술 전략은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
형사범죄
계약금 배액배상 소송 전 반드시 확인할 7가지 체크리스트
이 분야를 다루면서 보면, 매도인이 배액을 실제로 제공하지 않고 말로만 해제 통보를 해 낭패를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해제 의사표시와 배액 제공 시점을 증거로 남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계약이 틀어졌다...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