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김광주 변호사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을 때 초기 대응, 핵심만 정리합니다
실제로 강제추행 사건을 다루다 보면, 첫 경찰 조사에서 변호인 조력 없이 진술한 내용이 이후 재판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피해자 직접 접촉 시도는 증거인멸 혐의까지 추가되어 구속으로 이어질...
형사범죄
무등록 건설업자와 맺은 공사 계약, 무효일까요? 공사대금은
실무에서 무등록 업자와의 계약을 두고 '무효 아니냐'며 대금을 거부하려는 분들을 자주 뵙는데, 계약 자체는 유효해 대금 지급 의무가 남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하자가 있다면 그 부분은 공제·상계가 가능하니, 공...
부동산
설
설주완 변호사
변제기 없는 돈 빌려줬을 때, 언제부터 갚으라 할 수 있나
변제기를 안 정한 대여금 사건을 다루다 보면, 청구 시점보다 소멸시효를 놓쳐 낭패를 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돈을 빌려준 날부터 시효가 진행될 수 있으니 방치하지 마시고,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요구한 뒤 가급적 빨리...
민사·계약
전세 특약 작성법, 보증금 지키는 핵심 조항 7가지
전세 사건을 다루다 보면 특약 한 줄이 있고 없고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근저당 말소와 보증보험 협조 특약은 임대인이 거부한다면 그 집 자체를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할 신호입니다. 계약 전...
부동산
대여금 일부 변제 시 소멸시효 중단, 절차와 효과 총정리
대여금 사건을 다루다 보면 시효 완성 직전에 받은 일부 변제가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제받을 때는 금액만 받지 말고 반드시 잔여 채무를 명시한 확인서나 메시지를 함께 확보해 두시길 권합니다. 시효 완...
민사·계약
사기 불기소 처분 후 민사소송, 어떻게 돈을 돌려받을까
사기 불기소 후 포기하시는 분들을 자주 뵙지만, 민사는 입증 기준이 달라 충분히 회수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가압류를 소송보다 먼저 걸지 않으면 승소해도 집행할 재산이 없어 헛수고가 됩니다. 재산 은닉 전에 ...
형사범죄
감금죄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 어디까지 죄가 될까?
감금죄는 폭행이 없어도 성립한다는 점을 모르고 안일하게 대응하다 불리해지는 분들을 실무에서 많이 봅니다. 당시 대화와 CCTV 등 객관적 증거가 유무죄와 양형을 좌우하므로, 사건 초기에 증거를 정리해 전문가와 상의하...
형사범죄
공정위 조사 대응, 초기 72시간이 처분 수위를 가른다
공정위 사건을 다루면서 느낀 점은, 초기 며칠의 대응이 전체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자료를 임의로 처리하기보다 조사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고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조사 공문을 받...
기업·사업
토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에게 명도·철거 청구할 수 있을까
제 경험상 토지만 경매로 취득한 분들이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를 간과했다가 철거 소송에서 예상 밖의 결과를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 전 반드시 과거 토지·건물의 소유권 변동 이력을 확인해야 하며, 법정지상권이 걸려...
부동산
건설분쟁조정위원회, 공사대금 못 받았을 때 활용법
제 경험상 공사대금 분쟁은 증빙 자료가 얼마나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느냐가 조정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계약서와 공사 내역, 대금 청구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시고, 공사대금 채권의 3년 소멸시효를 넘기지 않도...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