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이도연 변호사
업무상 배임 손익 평가, 수사·재판 단계별 대응 절차
업무상 배임 사건을 다루면서 보면, 손해액이 5억 원 경계선에서 1억 원만 줄여도 특경법 적용을 피할 수 있어 형량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익 평가는 수사 초기부터 회계 전문가 의견서를 동반해 다...
형사범죄
가맹 표준계약서 최신 개정, 가맹점주가 꼭 알아야 할 변화
가맹 분야를 다루면서 보면, 표준계약서 개정 자체보다 본부가 이를 실무에 어떻게 반영했는지가 분쟁 결과를 좌우합니다. 광고·판촉 동의서, 필수품목 협의 기록 등은 반드시 서면으로 확보해 두시고, 불리한 변경 통보를 ...
기업·사업
성폭력 피해자 영상 증언, 신청 요건과 절차 총정리
성폭력 사건을 다루면서 피해자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피고인과의 법정 대면인 경우가 많습니다. 영상 증언과 신뢰관계인 동석, 차폐시설 신청은 모두 함께 활용할 수 있으니, 사건 초기에 피해자 변호사를 통해 보호 ...
형사범죄
회생 종결 후 사후 모니터링, 왜 끝이 아니라 시작인가
회생 종결을 마무리로 생각하는 경영자분들이 많지만, 실제로 위기는 종결 후 2~4년차에 집중적으로 발생합니다. 변제계획 이행 중 어려움이 감지되면 회생계획 변경 카드를 빨리 검토해야 재신청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
기업·사업
원재료 공급계약 불가항력 조항, 단계별 작성 절차 안내
원재료 공급계약 분쟁의 70% 이상은 결국 불가항력 조항 한 줄의 해석에서 갈립니다. 표준계약서를 그대로 쓰지 마시고, 거래 품목의 리스크 맵을 먼저 그린 뒤 조항을 설계하시길 권합니다. 계약 체결 전이라면 가능한 ...
민사·계약
음주운전 사고 판결 1,096건 분석 - 피해자 보상과 처벌 현실
사고 동반 음주운전 1,096건을 분석한 결과, 벌금 중앙값이 1,000만 원으로 전체 평균보다 높고 실형 비율도 7.6%에 달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형사 합의 단계에서 서두르지 말고, 치료가 충분히 이루어진 후...
형사범죄
이
이도연 변호사
강제추행 합의 효과, 6822건 판결 데이터로 검증한 결과
6,822건의 데이터가 보여주는 합의의 효과는 명확합니다. 실형률이 8.4%에서 2.2%로 낮아지고, 선고유예 가능성이 9배 높아진다는 것은 합의가 단순한 감경 사유가 아니라 양형의 방향 자체를 바꾸는 요소라는 뜻입...
형사범죄
공동상속인 한 명을 빼고 상속재산을 나눴다면,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상속재산 분할에서 공동상속인 배제 사안을 실무에서 다루다 보면, 배제된 분이 뒤늦게 사실을 알고 오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미 등기가 이전되었더라도 법적으로 무효인 분할은 다툴 수 있으나, 재산 처분이나 소멸시효...
가족·이혼·상속
무고죄 반소 준비와 피해자 진술 탄핵 전 반드시 확인할 7가지
무고죄 반소 사건을 다루면서 느끼는 점은, 허위성과 고의 입증을 과소평가하고 진행하다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반소 전에 진술 대조표를 꼼꼼히 작성하고 객관적 증거와의 모순을 정리해 두면 수사 ...
형사범죄
유언 신탁 수탁자 권한 분쟁, 실제 사례로 분석하는 핵심 쟁점
유언 신탁 분쟁을 다루면서 느끼는 점은, 대부분의 분쟁이 유언장 작성 단계에서 수탁자 권한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한 데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수탁자의 처분 권한, 보고 의무, 수익자 동의 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
가족·이혼·상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