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부산 동래구 노래방 복도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는 강제추행이 인정되어, 피고인에게 징역 6월과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가 선고된 사례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명했습니다.

이 사건은 2014년 서울 용산구에서 발생한 강제추행으로, 피고인이 노상에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행위가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이 있으나, 이번 사건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에서 약 400m를 운전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광명시 D역에 정차 중인 지하철에서 피고인이 18세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반복적으로 만져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광주지방법원 2020고단101 음주운전 사건에서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36%로 약 400m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인테리어 업무로 만난 피해자를 상대로 식당 앞, 모텔 인근 등에서 누차 신체를 만지는 등의 강제추행 범행을 한 사안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과거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66% 상태에서 약 5.7km를 운전한 음주운전 사건에서 징역 1년 및 2년간의 집행유예,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와의 업무관계로 알게 된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을 한 사건에서 수원지방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월과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음주운전이 인정되어 피고인에게 벌금 900만 원이 선고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