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벌금 300만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3고단6370, 2014.6.20 판결)
수원지방법원 · 2013고단6370
판결요약
피고인은 2013년 8월 31일 수원 내 한 원룸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22세 여성에게 영화 시청 중 강제로 키스하고,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몸 위로 올라가 강제로 키스를 이어가며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강제추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벌금형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21% 재범 집행유예 사례 정리-의정부지방법원 2020고단1583
의정부지방법원 · 2020고단1583
판결요약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벌금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한번 혈중알코올농도 0.121% 상태로 약 3km 구간을 운전한 음주운전 사건입니다.
#음주운전
#집행유예
#혈중알코올농도
강제추행 벌금 300만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명령 사례 – 광주지방법원 2015고단3676
광주지방법원 · 2015고단3676
판결요약
2015년 7월 광주지방법원은 공공장소 계단에서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를 만진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벌금 3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습니다.
#강제추행
#강제추행 벌금
#강제추행 형량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85% 실형 선고 사례 분석 – 의정부지방법원 2019고단4681
의정부지방법원 · 2019고단4681
판결요약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85%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85%
#징역형
서울서부지법 2019고단3106 강제추행 벌금 600만원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명령 사건 판결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9고단3106
판결요약
이 사건은 피고인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600만원과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의 아동.청소년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강제추행
#서울서부지방법원
#벌금형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38% 벌금형 선고 판결 분석 인천지방법원 2020고정1013
인천지방법원 · 2020고정1013
판결요약
이 사건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38% 상태로 약 500m를 운전한 음주운전입니다.
#음주운전
#0.138%
#벌금형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고단4252 강제추행 집행유예 2년 및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5고단4252
판결요약
이 사건은 유치원 앞 노상에서 발생한 강제추행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어깨를 부딪친 뒤 음부를 만진 행위가 문제되었습니다.
#강제추행
#집행유예
#성폭력 치료강의
강제추행 벌금 300만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선고 사례(수원지방법원 2015고단5903, 2016.2.18.)
수원지방법원 · 2015고단5903
판결요약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 주방에서 아르바이트생에게 접근해 젤리를 줄 것처럼 하며 앞치마 주머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와 아랫배에 손이 닿도록 하여 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강제추행
#수원지방법원
#2015고단5903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64% 벌금형 선고 판결 분석 광주지방법원 2020고단4804
광주지방법원 · 2020고단4804
판결요약
이 사건은 음주운전 재범으로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상태에서 약 400m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어 벌금 8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혈중알코올농도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고단3015 강제추행 벌금 200만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6시간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3고단3015
판결요약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진관에서 세미누드 촬영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2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6시간 이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강제추행
#벌금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