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은 피고인이 화장품 행사 매장에서 아르바이트생에게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넣어 가슴을 치고, 손등을 성기에 문지른 행위 등으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음주운전으로 2회째 적발된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48% 상태로 약 2.5km를 운전한 사안입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산시 도로에서 어깨동무한 후 주차장으로 끌고 가, 바닥에 눕히고 위에 걸터앉아 가슴을 만지고 입을 맞추는 등 강제추행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사안으로, 재범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치과 원장이 간호조무사에게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인정되어 벌금 1,200만원과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선고된 사안입니다.

이 사건은 음주운전으로 9회 이상 처벌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무면허와 혈중알코올농도 0.220%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서울 서초구 아파트 공사현장 내 좁은 창고방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 C를 양팔로 끌어안아 강제추행한 사안입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음을 참작하였으나,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높은 수치와 무면허 음주운전, 그리고 약 13km의 장거리 운전 및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이 불리하게 작용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면서 길거리에서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허벅지, 엉덩이, 가슴)를 만지는 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98% 및 0.039%로 두 차례 음주운전하고, 한 차례는 무면허 상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