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은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징역형 및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41%로 음주운전을 한 사건에서 징역 1년 2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벌금 전력이 있으나, 이번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266%로 단거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음주 교통사고를 내었고, 이후 얼마 되지 않아 무면허 운전까지 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독서실형 학원에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년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0.076% 상태에서 100m가량 음주운전을 한 사안으로,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2회가 있습니다.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어깨 부위를 반복적으로 만진 행위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피고인에게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나 본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점을 고려해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고인은 심야 고속버스 내 피해자가 눈을 감고 있을 때 허벅지부터 무릎까지와 얼굴을 만지는 범행을 저질러 벌금 100만원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24시간 이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나 혈중알코올농도 0.106%로 세 번째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고인은 지하철역 앞 도로에서 지나가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끌어안고 입을 맞추려다 제지당한 뒤 외설적 언동을 하였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1124 사건은 음주운전으로 재범에 해당하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