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은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2년간 집행유예와 함께 30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으나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복지관 앞 정자에서 강아지를 핑계로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 안쪽 음부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이 선고된 사안입니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4회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 및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음식점 주방장인 피고인이 종업원 피해자를 노래방에서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지고 입술에 뽀뽀하는 등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법원은 벌금 500만원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만취 상태에서 2.5km를 운전하여, 이미 한 차례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안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고인은 길거리에서 처음 본 피해자의 가슴을 1회 기습적으로 만진 사실이 인정되어 벌금 3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1회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나, 이번 사건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로 약 10m만 운전한 점이 참작되어 벌금 6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강제추행으로 2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사건에서, 울산지방법원은 벌금 6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미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73% 상태로 약 1km를 운전한 건으로, 울산지방법원은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함께 명령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