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은 음주운전 재범과 혈중알코올농도 0.143%가 확인된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캐나다에서 알게 된 지인을 대상으로 민박집에서 강제추행을 한 사안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20고단4118 병합사건에서 피고인은 음주운전 관련 전력과 무면허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기소되어 징역 2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밤길을 걷는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을 저지른 혐의로 울산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받은 판결입니다.

강제추행 행위로 기소된 택시 운전사가 승객인 여성 승객을 대상으로 택시 안에서 허벅지를 만지고 볼에 입을 맞추었다는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상대로 한 강제추행으로, 피고인이 3차례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잡고 어루만지는 방식으로 추행한 행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음주운전 재범으로 동종 전과 2회와 높은 혈중알코올농도(0.122%)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 소재 건물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8월과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약 한 달 만에 무면허 상태로 10km 구간을 운전한 점, 과거에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 점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지하철역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이 지나가던 피해자 2명에게 각기 다가가 배와 음부를 손으로 만진 강제추행에 대해 벌금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선고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