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84%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내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화장실을 이용하는 틈을 타 지하 공동화장실에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또 다른 날 피해자를 화장실에서 나오게 하여 끌어안은 뒤 바지를 내리고 엉덩이와 가슴을 만지는 등 두 차례 강제추행한 사안입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약 2km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되어,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수강명령이 함께 선고된 사례입니다.

인천지방법원은 거리에서 유모차를 밀던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엉덩이를 만진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원 및 2년간의 집행유예,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어 중한 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대구지방법원 2017고단6044호 강제추행 사안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던 작업장 내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린 행위가 문제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상태에서 약 1km 구간 음주운전을 한 사건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인천 남구 B오피스텔 화장실 및 편의점 앞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으로, 피고인에게 벌금 4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92% 상태로 울산 남구 일대에서 약 100m 가량 음주운전을 하여 기소된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병원 입원 중 혈압을 측정하던 여간호사의 엉덩이와 음부(옷 위)를 손으로 만진 것으로 인정되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이 명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