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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 결정문 송달의 적법성 및 심신미약 항변 판단
서울고등법원-2020-누-46358
요약
조세심판 결정문이 원고의 배우자에게 송달된 것이 적법한지 다툰 사건입니다.
연속 증여행위의 사해성 판단 기준과 일괄 사해행위 인정
대구지방법원-2020-가합-207400
요약
채무자가 가족 등 특정인에게 연속적으로 증여 등 재산처분을 한 경우, 각 행위가 시간적으로 근접하고 상대방이 동일하며 처분 동기 등이 일체라면 전체를 묶어 일괄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설정등기 각 지분 말소 청구 무변론 인용 사례
부천지원-2020-가합-105509
요약
무변론으로 피고 각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지분에 대해 말소등기절차 이행이 인용되었습니다.
특별계획구역 지정 토지,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와 공익사업 감면 요건
수원지방법원-2020-구단-8495
요약
토지가 취득 전에 이미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고, 이를 인식하고 취득한 후 주택신축이 제한되었더라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필요경비 인정 요건과 입증책임
의정부지방법원-2020-구단-5810
요약
부동산 매수인이 중개수수료 상당액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실제 지급 증거가 명확해야 하며, 단순 주장.정황만으로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증여 토지 양도시 취득가액 소급정정 가능 여부와 기준
강릉지원-2020-구합-30680
요약
증여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을 증여세 신고 당시 개별공시지가로 신고.납부한 이후,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뒤에 더 높은 실거래가 등으로 소급 정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국세환급금 압류·전부명령 이후 양도요구서 접수 시 효력은?
창원지방법원-2020-가합-55322
요약
압류 및 전부명령이 송달된 이후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가 접수된 경우,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상해·질병 등 보험금 실제 지급 시 책임준비금 공제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6788
요약
장기손해보험에서 상해.질병 등 보험사고로 보험금이 실제 지급된 경우, 소멸된 지급준비금은 교육세법상 책임준비금에 해당하여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주식에 조세회피 목적 부존재 주장 입증기준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6705
요약
주식 명의신탁에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주장하려면, 조세회피와 무관한 명확한 목적 및 회피될 세금이 없었음을 객관적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금융기관 전산시스템 개발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 ERP 제외 적용 해석
서울고등법원-2020-누-60828
요약
금융보험회사가 위탁개발한 확장형 ERP 기반 전산시스템은 기술의 진전을 위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조세심판 결정문 송달의 적법성 및 심신미약 항변 판단
서울고등법원-2020-누-46358
요약
조세심판 결정문이 원고의 배우자에게 송달된 것이 적법한지 다툰 사건입니다.
연속 증여행위의 사해성 판단 기준과 일괄 사해행위 인정
대구지방법원-2020-가합-207400
요약
채무자가 가족 등 특정인에게 연속적으로 증여 등 재산처분을 한 경우, 각 행위가 시간적으로 근접하고 상대방이 동일하며 처분 동기 등이 일체라면 전체를 묶어 일괄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설정등기 각 지분 말소 청구 무변론 인용 사례
부천지원-2020-가합-105509
요약
무변론으로 피고 각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지분에 대해 말소등기절차 이행이 인용되었습니다.
특별계획구역 지정 토지,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와 공익사업 감면 요건
수원지방법원-2020-구단-8495
요약
토지가 취득 전에 이미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고, 이를 인식하고 취득한 후 주택신축이 제한되었더라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필요경비 인정 요건과 입증책임
의정부지방법원-2020-구단-5810
요약
부동산 매수인이 중개수수료 상당액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실제 지급 증거가 명확해야 하며, 단순 주장.정황만으로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증여 토지 양도시 취득가액 소급정정 가능 여부와 기준
강릉지원-2020-구합-30680
요약
증여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을 증여세 신고 당시 개별공시지가로 신고.납부한 이후,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뒤에 더 높은 실거래가 등으로 소급 정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국세환급금 압류·전부명령 이후 양도요구서 접수 시 효력은?
창원지방법원-2020-가합-55322
요약
압류 및 전부명령이 송달된 이후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가 접수된 경우,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상해·질병 등 보험금 실제 지급 시 책임준비금 공제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6788
요약
장기손해보험에서 상해.질병 등 보험사고로 보험금이 실제 지급된 경우, 소멸된 지급준비금은 교육세법상 책임준비금에 해당하여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주식에 조세회피 목적 부존재 주장 입증기준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6705
요약
주식 명의신탁에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주장하려면, 조세회피와 무관한 명확한 목적 및 회피될 세금이 없었음을 객관적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금융기관 전산시스템 개발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 ERP 제외 적용 해석
서울고등법원-2020-누-60828
요약
금융보험회사가 위탁개발한 확장형 ERP 기반 전산시스템은 기술의 진전을 위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