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은 권리의 발생일로부터 10년이며, 행사시기를 별도로 정해도 제척기간은 연장되지 않습니다.

군사시설로 실제 사용된 종중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은 종중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수입이 아니라 법인세 과세 대상임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경매사건 담당부서를 잘못 기재해도 교부청구서가 경매 법원에 기한 내 접수되었다면 배당요구로서 효력이 인정됩니다.

피공탁자가 아닌 국가(대한민국)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을 구한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었고, 채권양도통지서에 채무자가 다르게 오기된 경우라도 객관적으로 동일성이 인식 가능하면 대항요건 인정되어 공탁금 일부 지급청구권이 인정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관련 과세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없고, 담당 공무원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으면, 국가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출 명의자는 피고이나, 내부 실질적인 채무자는 박00임이 인정되어 박00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매매예약을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경우, 매매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면 해당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합니다.

체납자가 스스로 가등기 말소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조세채권자는 해당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고 대구지방법원은 판단하였습니다.

강제경매 배당에서 임금채권으로 주장된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친지이거나 인테리어업 경력자 등으로 임금채권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이들을 전제로 한 후순위 배당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세무서장이 실질 사업자를 다르게 보아 매입세액 불인정을 했으나, 증거만으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하기 부족하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