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습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주행연습 목적이 아닌 운전을 하더라도, 해당 차종을 운전할 수 있는 연습면허가 유효하다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집회 참가자가 해산명령에 불응해 처벌 또는 체포되려면 적법한 해산요건과 구체적 해산사유 고지가 필수임을 판시하였습니다.

조세범 처벌법상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위반행위가 단일.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 시간.장소.방법상 동일성이 인정될 때 포괄 1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 회사를 실질 운영한 자에 대하여 법인세 포탈로 기소 후, 종합소득세 포탈 예비적 공소사실 추가 허가신청을 불허한 원심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배임죄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으며, 사문서위조죄도 문서명의자의 포괄적 위임이 있으면 개별 동의가 없어도 위조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임금 청산 의무 위반에서 사용자 범위는 사업주 또는 근로조건 결정 등 실질적 권한을 위임받은 자로 한정됩니다.

위조.변조된 신용카드를 이용해 가장거래로 자금을 융통한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 이용 자금융통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부동산 중개인이 매도인과 권리금 차액을 중개수수료로 받기로 하고, 매수인에게 더 높은 권리금을 요구했다고 해도, 그 차액 및 배분 사실이 매매 법률관계에 실질적 영향을 주지 않는 한 고지의무가 없고, 사기죄 ‘기망’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사건에서 심리 결과 신호위반 등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한 것이 위법한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즉결심판에서 판사가 법정 한도(20만 원 이하)를 넘는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것은 법령 위반으로, 비상상고 이유가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