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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 경과 시 가등기 말소 인정
장흥지원-2021-가단-5578
요약
매매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에 해당하며, 행사기간 약정이 없을 때에는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 내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입증책임 기준 및 증거 미제출시 인용 여부
서울고등법원-2020-누-46839
요약
양도소득세 산정 시 부동산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의 상당 부분은 납세자가 입증해야 하며, 입증하지 못한 금액은 공제 인정이 어렵다.
하도급 실질관계 인정 및 부가가치세 공급받는 자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2020-누-45157
요약
공사 자재의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판단함에 있어서는 명의.외관이 아닌 실제 공사 수행 주체를 중시하여, 실질적으로 공사 완성을 위하여 주도적으로 활동한 자를 공급받는 자로 본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해외계좌 송금시 사외유출 인정 기준과 이미 납세의무 발생한 경우 환원 효과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2689
요약
매매대금 명목으로 은행 대출금이 해외 계좌(HHH계좌)로 송금된 경우, 이는 가공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것과 동일하게 사외유출로 판단됩니다.
경매로 처분된 부동산에 양도소득 귀속 주체와 세금 부담자 판단
울산지방법원-2021-구합-7123
요약
근저당권 실행 경매 시 소유자인 물상보증인(원고)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불법사이트 관련 부가가치세 연대납세의무 성립요건 판단
수원고등법원-2020-누-15365
요약
공동사업자라면 수익뿐 아니라 손실분배 약정도 존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단순히 지분이나 일부 수익 분배만으로는 공동사업자 인정이 안 됨.
주택 용도 판단 기준과 세금 부과 시 주거용 여부 인정 사례
대법원-2021-두-38116
요약
주거용 건물로 유지.관리되어 실질적으로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주택의 외형뿐만 아니라 실질적 사용 가능성을 근거로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사업 실질 운영자와 무관하게 계약 명의자가 당사자인지 판정 기준
수원지방법원-2021-가단-535821
요약
사업장의 실질적 운영자와 별개로 계약 명의자로 등록된 자가 계약의 당사자로 인정됩니다.
국세 체납 채권자 대위권 행사 요건과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 소멸
창원지방법원-2021-가합-50461
요약
국세 체납자의 채권자 대위권 행사는 피대위 채권이 현존하는 경우에만 허용됨.
조세채권자 해함 목적 부동산 대물변제, 사해행위 인정 기준
포항지원-2020-가단-107757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기존 채권자와 무관하게 자산을 대물변제 형태로 친족에게 양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추정되며 수익자 악의도 추정됩니다.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 경과 시 가등기 말소 인정
장흥지원-2021-가단-5578
요약
매매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에 해당하며, 행사기간 약정이 없을 때에는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 내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입증책임 기준 및 증거 미제출시 인용 여부
서울고등법원-2020-누-46839
요약
양도소득세 산정 시 부동산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의 상당 부분은 납세자가 입증해야 하며, 입증하지 못한 금액은 공제 인정이 어렵다.
하도급 실질관계 인정 및 부가가치세 공급받는 자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2020-누-45157
요약
공사 자재의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판단함에 있어서는 명의.외관이 아닌 실제 공사 수행 주체를 중시하여, 실질적으로 공사 완성을 위하여 주도적으로 활동한 자를 공급받는 자로 본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해외계좌 송금시 사외유출 인정 기준과 이미 납세의무 발생한 경우 환원 효과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2689
요약
매매대금 명목으로 은행 대출금이 해외 계좌(HHH계좌)로 송금된 경우, 이는 가공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것과 동일하게 사외유출로 판단됩니다.
경매로 처분된 부동산에 양도소득 귀속 주체와 세금 부담자 판단
울산지방법원-2021-구합-7123
요약
근저당권 실행 경매 시 소유자인 물상보증인(원고)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불법사이트 관련 부가가치세 연대납세의무 성립요건 판단
수원고등법원-2020-누-15365
요약
공동사업자라면 수익뿐 아니라 손실분배 약정도 존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단순히 지분이나 일부 수익 분배만으로는 공동사업자 인정이 안 됨.
주택 용도 판단 기준과 세금 부과 시 주거용 여부 인정 사례
대법원-2021-두-38116
요약
주거용 건물로 유지.관리되어 실질적으로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주택의 외형뿐만 아니라 실질적 사용 가능성을 근거로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사업 실질 운영자와 무관하게 계약 명의자가 당사자인지 판정 기준
수원지방법원-2021-가단-535821
요약
사업장의 실질적 운영자와 별개로 계약 명의자로 등록된 자가 계약의 당사자로 인정됩니다.
국세 체납 채권자 대위권 행사 요건과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 소멸
창원지방법원-2021-가합-50461
요약
국세 체납자의 채권자 대위권 행사는 피대위 채권이 현존하는 경우에만 허용됨.
조세채권자 해함 목적 부동산 대물변제, 사해행위 인정 기준
포항지원-2020-가단-107757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기존 채권자와 무관하게 자산을 대물변제 형태로 친족에게 양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추정되며 수익자 악의도 추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