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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판매인지 독립적 판매인지에 따른 부가세 귀속 판정
서울고등법원-2016-누-48302
요약
원고가 물품을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받아 독립적으로 판매하였으므로, 그 거래와 소득은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된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은행 현금인출기 수수료 전액이 수익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2016-누-39773
요약
은행이 현금자동화기기(ATM)를 통한 고객 예금인출 등에서 수취한 수수료 전액은 은행의 수익금액에 해당하여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질주주가 압류무효확인 소송 제기 가능 여부 판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122
요약
실질주주임을 주장하는 자라도 과세관청의 주식압류처분에 대해 압류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소유자가 아닌 자와 체결한 부동산 매매의 등기 효력과 말소청구 요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가단-21668
요약
소유자가 아닌 자와의 매매로 인해 이뤄진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가 되고, 진정한 소유자는 등기 말소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실혼 부부의 말 소유권 추정 및 압류처분 무효 다툼 판결 요지
서울고등법원-2016-누-31519
요약
유체동산인 말 소유권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사실혼 부부의 공유로 추정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명의신탁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인정 기준과 대위행사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가단-104495
요약
이 판결은 명의신탁을 통한 부동산 등기가 무효임을 전제로, 체납자인 진정 소유자가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갖는다는 점과, 이를 조세채권자인 대한민국이 대위행사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 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
대법원-2015-두-51859
요약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일부 업체에 대해 선의 무과실이 인정되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행위 중대한 하자 여부와 무효 판단
서울동부지방법원-2015-나-26292
요약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 중대한 하자나 명백한 외관상 하자가 없는 한 행위는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시.
미완성 기계장치 공급시기와 부가가치세 책임 확정 사례
청주지방법원-2016-구합-11037
요약
기계장치의 검수 미완성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인도 및 소유권 이전이 이뤄졌고 유치권 행사를 한 경우, 공급시기가 확정된 것으로 보아 세무서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배우자에게 재산 증여, 채무초과 사해행위 성립 여부
성남지원-2015-가합-207552
요약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로 인정되고, 피고 역시 배우자이므로 악의가 추정되어 증여계약 취소 및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의무가 인정됩니다.
위탁판매인지 독립적 판매인지에 따른 부가세 귀속 판정
서울고등법원-2016-누-48302
요약
원고가 물품을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받아 독립적으로 판매하였으므로, 그 거래와 소득은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된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은행 현금인출기 수수료 전액이 수익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2016-누-39773
요약
은행이 현금자동화기기(ATM)를 통한 고객 예금인출 등에서 수취한 수수료 전액은 은행의 수익금액에 해당하여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질주주가 압류무효확인 소송 제기 가능 여부 판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122
요약
실질주주임을 주장하는 자라도 과세관청의 주식압류처분에 대해 압류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소유자가 아닌 자와 체결한 부동산 매매의 등기 효력과 말소청구 요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가단-21668
요약
소유자가 아닌 자와의 매매로 인해 이뤄진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가 되고, 진정한 소유자는 등기 말소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실혼 부부의 말 소유권 추정 및 압류처분 무효 다툼 판결 요지
서울고등법원-2016-누-31519
요약
유체동산인 말 소유권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사실혼 부부의 공유로 추정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명의신탁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인정 기준과 대위행사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가단-104495
요약
이 판결은 명의신탁을 통한 부동산 등기가 무효임을 전제로, 체납자인 진정 소유자가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갖는다는 점과, 이를 조세채권자인 대한민국이 대위행사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 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
대법원-2015-두-51859
요약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일부 업체에 대해 선의 무과실이 인정되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행위 중대한 하자 여부와 무효 판단
서울동부지방법원-2015-나-26292
요약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 중대한 하자나 명백한 외관상 하자가 없는 한 행위는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시.
미완성 기계장치 공급시기와 부가가치세 책임 확정 사례
청주지방법원-2016-구합-11037
요약
기계장치의 검수 미완성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인도 및 소유권 이전이 이뤄졌고 유치권 행사를 한 경우, 공급시기가 확정된 것으로 보아 세무서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배우자에게 재산 증여, 채무초과 사해행위 성립 여부
성남지원-2015-가합-207552
요약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로 인정되고, 피고 역시 배우자이므로 악의가 추정되어 증여계약 취소 및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의무가 인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