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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허위계약서 제출 시 부과제척기간 10년 판단
대법원-2015-두-59150
요약
양도소득세 신고 시 거래가액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고 허위 계약서를 제출하여 세금 부과를 곤란하게 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10년으로 적용된다는 점을 확정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납세 하자의 효력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 기각
서울고등법원-2016-나-2036131
요약
부가가치세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신고를 통해 세액을 확정하므로, 신고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그 효력은 인정됩니다.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없이 세금 부과받은 경우 무효인가
대법원-2015-두-60037
요약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는 절차 없이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무효
양도소득세 농지 자경 요건 불인정시 감면 부인 가능
인천지방법원-2015-구단-1516
요약
본 판결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농지의 자경 요건을 명확히 증명해야 하며, 증거가 부족한 경우 감면이 불인정될 수 있음을 확립합니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거래, 부당과소가산세 요건
부산고등법원(창원)-2016-누-10469
요약
실제 물품 공급.대금 지급 등 거래의 실재가 인정되고, 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액 등도 모두 지급하였다면,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니라 일반과소신고가산세만 적용된다는 판시입니다.
공매과정에서 실질적 소유권 확인의무와 손해배상 범위
청주지방법원-2015-나-11527
요약
등기부상 지분의 공매에서 실제 소유권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공매를 진행한 자산관리공사에 과실이 인정되어 일부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요건 및 공동담보 감소 판단기준
광주고등법원-2016-나-12846
요약
채무자가 단기간 내 제3자로부터 차입해 부동산을 매수 후 담보로 제공한 경우, 해당 담보제공행위만 단독으로 사해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배당이의 소송에서 대위변제자의 배당 청구 권리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합-14063
요약
실질적 채무관계와 대위변제자 자격이 쟁점이 된 배당이의 소송에서, 담보제공자이자 대출변제에 직접 관여한 원고가 주채무자로 판단되어 피고의 배당청구 권리는 인정되었습니다.
채권자취소 소 제척기간 경과시 소 각하 기준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가단-232655
요약
채권자취소 소송이 제척기간(채권자가 취소 원인 안 날로부터 1년, 행위일로부터 5년)을 넘겨 제기된 경우 각하되며, 원고가 안 날로 소송을 제기했는지 여부는 정리보류 취소 시점 등 사실관계로 판단됩니다.
채권 이중양도·가압류 충돌시 권리우열 결정방법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합-556536
요약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채무자)에게 먼저 도달한 쪽이 우선하며, 이 선후관계로 우열을 판단함.
양도소득세 허위계약서 제출 시 부과제척기간 10년 판단
대법원-2015-두-59150
요약
양도소득세 신고 시 거래가액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고 허위 계약서를 제출하여 세금 부과를 곤란하게 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10년으로 적용된다는 점을 확정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납세 하자의 효력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 기각
서울고등법원-2016-나-2036131
요약
부가가치세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신고를 통해 세액을 확정하므로, 신고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그 효력은 인정됩니다.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없이 세금 부과받은 경우 무효인가
대법원-2015-두-60037
요약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는 절차 없이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무효
양도소득세 농지 자경 요건 불인정시 감면 부인 가능
인천지방법원-2015-구단-1516
요약
본 판결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농지의 자경 요건을 명확히 증명해야 하며, 증거가 부족한 경우 감면이 불인정될 수 있음을 확립합니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거래, 부당과소가산세 요건
부산고등법원(창원)-2016-누-10469
요약
실제 물품 공급.대금 지급 등 거래의 실재가 인정되고, 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액 등도 모두 지급하였다면,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니라 일반과소신고가산세만 적용된다는 판시입니다.
공매과정에서 실질적 소유권 확인의무와 손해배상 범위
청주지방법원-2015-나-11527
요약
등기부상 지분의 공매에서 실제 소유권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공매를 진행한 자산관리공사에 과실이 인정되어 일부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요건 및 공동담보 감소 판단기준
광주고등법원-2016-나-12846
요약
채무자가 단기간 내 제3자로부터 차입해 부동산을 매수 후 담보로 제공한 경우, 해당 담보제공행위만 단독으로 사해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배당이의 소송에서 대위변제자의 배당 청구 권리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합-14063
요약
실질적 채무관계와 대위변제자 자격이 쟁점이 된 배당이의 소송에서, 담보제공자이자 대출변제에 직접 관여한 원고가 주채무자로 판단되어 피고의 배당청구 권리는 인정되었습니다.
채권자취소 소 제척기간 경과시 소 각하 기준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가단-232655
요약
채권자취소 소송이 제척기간(채권자가 취소 원인 안 날로부터 1년, 행위일로부터 5년)을 넘겨 제기된 경우 각하되며, 원고가 안 날로 소송을 제기했는지 여부는 정리보류 취소 시점 등 사실관계로 판단됩니다.
채권 이중양도·가압류 충돌시 권리우열 결정방법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합-556536
요약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채무자)에게 먼저 도달한 쪽이 우선하며, 이 선후관계로 우열을 판단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