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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근저당권자 공동 근저당 설정 시 변제 비율 기준
인천지방법원-2020-가단-245681
요약
여러 채권자가 한 부동산에 대해 공동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확정된 각 피담보채권 비율에 따라 근저당권을 준공유하며, 변제도 채권액 비율대로 받는 것이 원칙임을 판시하였습니다.
오피스텔이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및 부가세 면세여부
대구고등법원-2021-누-3845
요약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국민주택 규모 여부나 주거용 사용실태와 무관하게 조세특례제한법상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닙니다.
부동산 매매대금 채권 압류금 지급 의무 판단
여주지원-2021-가단-18872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 매매대금 채권 중 체납액 한도 내 압류금액을 지급해야 하며, 173,813,360원 및 이에 대한 연 12% 이자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 가능성 판단
대법원-2021-두-43347
요약
원고가 회사 주식의 실소유임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 부족을 이유로, 증여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오피스텔 분양 시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과세 및 비주거용 인정 기준
인천지방법원-2019-구합-50940
요약
오피스텔을 분양.판매한 경우, 해당 오피스텔이 공부상 업무시설로 등재되어 있다면 실제 주거사용 여부에 상관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공유물 분할 후 공유지분에 대한 압류등기의 효력 쟁점, 대법원 기각결정
대법원-2021-두-46803
요약
공유물이 분할된 후에도 기존 원고들 지분에 대한 압류등기는 취소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매매예약 가등기 제척기간 경과 후 말소청구 가능성 및 이해관계인 승낙의무
부천지원-2021-가단-106533
요약
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10년)이 경과한 경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소멸하며 말소 대상입니다.
매매예약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제척기간 경과 시 말소 가능 여부
인천지방법원-2021-가단-223770
요약
매매예약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말소되어야 하며, 제척기간 경과 후에도 존속할 수 없습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부동산 증여계약 취소 허용 사례
성남지원-2021-가단-218662
요약
체납자와 피고 사이 부동산 증여계약이 채권자인 국가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해당 계약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 이행을 명령한 사건입니다.
용역 공급자 외 제3자 계산서 발급 시 가산세 부과 정당성 판단
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4255
요약
실제 용역 제공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그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납세자에게 특별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상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여러 근저당권자 공동 근저당 설정 시 변제 비율 기준
인천지방법원-2020-가단-245681
요약
여러 채권자가 한 부동산에 대해 공동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확정된 각 피담보채권 비율에 따라 근저당권을 준공유하며, 변제도 채권액 비율대로 받는 것이 원칙임을 판시하였습니다.
오피스텔이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및 부가세 면세여부
대구고등법원-2021-누-3845
요약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국민주택 규모 여부나 주거용 사용실태와 무관하게 조세특례제한법상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닙니다.
부동산 매매대금 채권 압류금 지급 의무 판단
여주지원-2021-가단-18872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 매매대금 채권 중 체납액 한도 내 압류금액을 지급해야 하며, 173,813,360원 및 이에 대한 연 12% 이자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 가능성 판단
대법원-2021-두-43347
요약
원고가 회사 주식의 실소유임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 부족을 이유로, 증여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오피스텔 분양 시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과세 및 비주거용 인정 기준
인천지방법원-2019-구합-50940
요약
오피스텔을 분양.판매한 경우, 해당 오피스텔이 공부상 업무시설로 등재되어 있다면 실제 주거사용 여부에 상관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공유물 분할 후 공유지분에 대한 압류등기의 효력 쟁점, 대법원 기각결정
대법원-2021-두-46803
요약
공유물이 분할된 후에도 기존 원고들 지분에 대한 압류등기는 취소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매매예약 가등기 제척기간 경과 후 말소청구 가능성 및 이해관계인 승낙의무
부천지원-2021-가단-106533
요약
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10년)이 경과한 경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소멸하며 말소 대상입니다.
매매예약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제척기간 경과 시 말소 가능 여부
인천지방법원-2021-가단-223770
요약
매매예약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말소되어야 하며, 제척기간 경과 후에도 존속할 수 없습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부동산 증여계약 취소 허용 사례
성남지원-2021-가단-218662
요약
체납자와 피고 사이 부동산 증여계약이 채권자인 국가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해당 계약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 이행을 명령한 사건입니다.
용역 공급자 외 제3자 계산서 발급 시 가산세 부과 정당성 판단
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4255
요약
실제 용역 제공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그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납세자에게 특별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상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