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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토지 여부 판단기준과 시행규칙 부재시 영향
울산지방법원-2016-구합-777
요약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는 관련 법령과 시행령에 명시된 기준에 엄격히 따라 판단해야 하며, 시행규칙에 개별 토지 추가 규정이 부재하더라도 그 자체로 입법 불비라 볼 수 없다.
양도담보권 실행 후 보상금 분배와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서울고등법원-2016-누-33973
요약
채권 담보 목적으로 부동산 가등기 이전 및 본등기 후 수용보상금을 채권자끼리 나누는 경우, 실질상 소유권 양도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경매 배당기일 이후 발생한 가산금 배당 포함 여부 판단
대전지방법원-2015-가단-13154
요약
경매에서 배당기일 이후 발생한 가산금은 배당액 산정에 포함될 수 없음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 후 법정상속분 등기·압류 효력 인정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01502
요약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경매분할이 정해졌어도, 공동상속인간 법정지분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지분의 압류 및 체납처분은 정당합니다.
조세채권 발생 후 근저당권설정 사해행위 해당 여부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가단-134768
요약
채무자가 조세채권 성립 후 자신의 사위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법원은 해당 계약이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과점주주 명의주 주장 배척 및 2차납세의무 인정 사례
의정부지방법원-2016-구합-51
요약
실질출자나 경영관여 없음을 주장한 명의주라 하더라도, 주주명부 및 공식자료에 등재돼 있고, 별다른 반증이 없으면 제2차납세의무가 인정됩니다.
가등기의 10년 내 완결권 미행사 시 말소의무 인정 여부
대전지방법원-2014-가단-227383
요약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완결권 행사 없이 10년이 경과하면 완결권이 소멸하며, 피상속인 사망 시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 한 공유자는 가등기 말소의무를 집행받을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 분리 매각 경매 부당이득 책임 인정
인천지방법원-2015-가합-52868
요약
집합건물법 제20조의 대지사용권 분리처분 금지를 위반해 근저당권만을 근거로 대지만 경매.매각한 경우, 그 경매절차는 무효로서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며, 배당금을 수령한 자(국가 등)는 부당이득 반환 책임을 집니다.
사립학교가 사용하는 유치원 건물에 대한 국세 압류처분 가능성
부산지방법원-2015-나-46970
요약
사립학교 경영자가 교육목적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은 사립학교법상 매도.담보 제공이 금지된 기본재산에 해당하면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처분은 무효입니다.
조세채권 성립 전 매매·증여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와 채권자취소권 인정기준
성남지원-2014-가합-204099
요약
조세채권은 고지 전이라도 과세요건 법률관계가 성립했다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됩니다.
비사업용 토지 여부 판단기준과 시행규칙 부재시 영향
울산지방법원-2016-구합-777
요약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는 관련 법령과 시행령에 명시된 기준에 엄격히 따라 판단해야 하며, 시행규칙에 개별 토지 추가 규정이 부재하더라도 그 자체로 입법 불비라 볼 수 없다.
양도담보권 실행 후 보상금 분배와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서울고등법원-2016-누-33973
요약
채권 담보 목적으로 부동산 가등기 이전 및 본등기 후 수용보상금을 채권자끼리 나누는 경우, 실질상 소유권 양도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경매 배당기일 이후 발생한 가산금 배당 포함 여부 판단
대전지방법원-2015-가단-13154
요약
경매에서 배당기일 이후 발생한 가산금은 배당액 산정에 포함될 수 없음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 후 법정상속분 등기·압류 효력 인정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01502
요약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경매분할이 정해졌어도, 공동상속인간 법정지분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지분의 압류 및 체납처분은 정당합니다.
조세채권 발생 후 근저당권설정 사해행위 해당 여부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가단-134768
요약
채무자가 조세채권 성립 후 자신의 사위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법원은 해당 계약이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과점주주 명의주 주장 배척 및 2차납세의무 인정 사례
의정부지방법원-2016-구합-51
요약
실질출자나 경영관여 없음을 주장한 명의주라 하더라도, 주주명부 및 공식자료에 등재돼 있고, 별다른 반증이 없으면 제2차납세의무가 인정됩니다.
가등기의 10년 내 완결권 미행사 시 말소의무 인정 여부
대전지방법원-2014-가단-227383
요약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완결권 행사 없이 10년이 경과하면 완결권이 소멸하며, 피상속인 사망 시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 한 공유자는 가등기 말소의무를 집행받을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 분리 매각 경매 부당이득 책임 인정
인천지방법원-2015-가합-52868
요약
집합건물법 제20조의 대지사용권 분리처분 금지를 위반해 근저당권만을 근거로 대지만 경매.매각한 경우, 그 경매절차는 무효로서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며, 배당금을 수령한 자(국가 등)는 부당이득 반환 책임을 집니다.
사립학교가 사용하는 유치원 건물에 대한 국세 압류처분 가능성
부산지방법원-2015-나-46970
요약
사립학교 경영자가 교육목적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은 사립학교법상 매도.담보 제공이 금지된 기본재산에 해당하면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처분은 무효입니다.
조세채권 성립 전 매매·증여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와 채권자취소권 인정기준
성남지원-2014-가합-204099
요약
조세채권은 고지 전이라도 과세요건 법률관계가 성립했다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