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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입증서류 사후작성 및 소급감정 인정 여부
대전지방법원-2020-구단-100095
요약
양도소득세 산정 시 건물 취득가액을 주장하는 계약서, 거래명세표, 입금표 등은 사후 작성이 가능해 신빙성이 낮으며, 금융자료 등 객관적 근거가 제출되지 않으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축사용지 요건 해석과 조세법률주의 적용 판단
대법원-2021-두-41990
요약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조세법규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축사용지는 실제로 축사가 축조된 곳만 해당됩니다.
토지·건물 일괄매매시 건물가액 0원 기재의 효력과 기준시가 안분기준
광주지방법원-2021-구합-10729
요약
토지와 건물을 함께 팔 때 가액을 임의로 나눠 건물가액을 0원으로 기재했고, 이 가액이 기준시가 안분금액과 30% 이상 차이가 나면 구분 가액은 불분명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상속받은 부동산 소급 감정가액의 취득가액 인정 여부
창원지방법원-2020-구단-12521
요약
상속개시일로부터 7년 11개월 후 소급 평가된 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 당시의 부동산 객관적 가치를 제대로 반영한다고 보지 않아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차명계좌와 실명확인 절차 후 과세 기준 | 차등과세 불인정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5760
요약
금융실명확인 절차를 밟아 명의자의 실명으로 개설된 계좌의 금융자산은, 출연자 등 명의 외 실질 소유자가 따로 있더라도 예외적 합의 없이는 차등과세 대상 비실명자산이 아님을 확정하였습니다.
경정청구 후발사유에 법령 해석 판결 포함 여부 판단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9978
요약
신주인수권 관련 판결이 사실관계 변경 없이 법령 적용만 다를 경우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재심사유 불인정 및 각하 기준
서울고등법원-2020-누-68020
요약
원고들이 제기한 재심청구 및 항소는 1심과 동일한 주장에 기초하고 있어 재심사유로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로 상속분 포기 시 사해행위 취소 요건
충주지원-2020-가합-5655
요약
채무초과자인 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분 권리를 포기하면, 이는 사해행위로 보고 채권자(국가 등)는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주 명의자가 실제 주주임을 인정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대법원-2021-두-39843
요약
주식 명부상의 명의자라도 차명/명의 도용 등 실질적 주주 아님이 입증되면 주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채권자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범위는?
부천지원-2020-가합-105585
요약
상속인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게 상속포기 시, 과소한 부분만 사해행위취소가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입증서류 사후작성 및 소급감정 인정 여부
대전지방법원-2020-구단-100095
요약
양도소득세 산정 시 건물 취득가액을 주장하는 계약서, 거래명세표, 입금표 등은 사후 작성이 가능해 신빙성이 낮으며, 금융자료 등 객관적 근거가 제출되지 않으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축사용지 요건 해석과 조세법률주의 적용 판단
대법원-2021-두-41990
요약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조세법규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축사용지는 실제로 축사가 축조된 곳만 해당됩니다.
토지·건물 일괄매매시 건물가액 0원 기재의 효력과 기준시가 안분기준
광주지방법원-2021-구합-10729
요약
토지와 건물을 함께 팔 때 가액을 임의로 나눠 건물가액을 0원으로 기재했고, 이 가액이 기준시가 안분금액과 30% 이상 차이가 나면 구분 가액은 불분명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상속받은 부동산 소급 감정가액의 취득가액 인정 여부
창원지방법원-2020-구단-12521
요약
상속개시일로부터 7년 11개월 후 소급 평가된 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 당시의 부동산 객관적 가치를 제대로 반영한다고 보지 않아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차명계좌와 실명확인 절차 후 과세 기준 | 차등과세 불인정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5760
요약
금융실명확인 절차를 밟아 명의자의 실명으로 개설된 계좌의 금융자산은, 출연자 등 명의 외 실질 소유자가 따로 있더라도 예외적 합의 없이는 차등과세 대상 비실명자산이 아님을 확정하였습니다.
경정청구 후발사유에 법령 해석 판결 포함 여부 판단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9978
요약
신주인수권 관련 판결이 사실관계 변경 없이 법령 적용만 다를 경우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재심사유 불인정 및 각하 기준
서울고등법원-2020-누-68020
요약
원고들이 제기한 재심청구 및 항소는 1심과 동일한 주장에 기초하고 있어 재심사유로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로 상속분 포기 시 사해행위 취소 요건
충주지원-2020-가합-5655
요약
채무초과자인 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분 권리를 포기하면, 이는 사해행위로 보고 채권자(국가 등)는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주 명의자가 실제 주주임을 인정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대법원-2021-두-39843
요약
주식 명부상의 명의자라도 차명/명의 도용 등 실질적 주주 아님이 입증되면 주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채권자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범위는?
부천지원-2020-가합-105585
요약
상속인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게 상속포기 시, 과소한 부분만 사해행위취소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