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임원 명의만 빌려 급여 수령 시 부당이득 반환 책임
2014나2024073
요약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이사와 감사가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는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 되고, 회사(또는 파산관재인)는 이를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보수 과다수임료 반환청구 판단기준과 인정사례
2013나21568
요약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지급한 성공보수 1억원 중 4천만원이 과다수임료로 무효라 하여 반환 청구가 인용됐습니다.
분묘기지권 소멸청구 요건 및 인도·철거 청구 인정 기준
2014나5347
요약
분묘기지권자의 지료지급 의무를 장기간 이행하지 않으면, 토지소유자는 민법 제287조 유추적용에 따라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범죄수익 추징 후에도 소득세 부과가 가능한지 판단
2013누25346
요약
범죄행위로 얻은 위법소득은 국가에 추징금 납부가 이뤄졌더라도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추징을 환원조치와 동일시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대부업 보증금·투자금 공제가 이자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
2013노3423
요약
대부업자가 대여금 중 17%를 '보증금' 또는 '투자금' 명목으로 공제했더라도, 원금.원리금 상환시 반환 약정이 있고 실제 일부 반환 사례가 있으면, 해당 금액은 이자로 보지 않습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법 개정 후 처벌대상 해당 여부와 소급적용 기준
2014노332
요약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당시 신고대상자가 아니었던 자가 법 개정 후에도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시설을 이용한 경우라도, 설치 당시 무신고 처벌 대상이 아니었다면 처벌 불가함을 판시하였습니다.
불법 도박사이트 조직 운영과 도박개장 죄의 인정 기준
2014노4186
요약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을 조직.계획적으로 했다면 도박개장 및 게임법위반죄가 성립하며, 본사가 직접 환전한 사실과 사회적 파급력, 누범 여부 등이 중대한 양형 요소로 고려됩니다.
보험사고 기평가보험 허위 고지와 사기죄 성립 판단 및 국가보험료보조금 편취
2014노1194
요약
피고인들이 말의 실제 매매대금보다 부풀린 허위계약서로 가축재해보험에 가입, 보험금 및 보험료보조금을 수령한 사건입니다.
보증금·투자금 공제 후 반환 약정이 이자로 간주되나?
2013노3423
요약
대부금에서 공제한 보증금이나 투자금 형식의 금액이 상환 시 반환 약정이 있다면 이를 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가출 아동 매매 미수, 아동복지법 위반 징역형 기준
2014고단3440
요약
가출 아동을 모텔로 유인해 간음하고, 인터넷 채팅방을 통해 아동을 매매 시도한 피고인이 경찰 신고로 미수에 그쳤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회사 임원 명의만 빌려 급여 수령 시 부당이득 반환 책임
2014나2024073
요약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이사와 감사가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는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 되고, 회사(또는 파산관재인)는 이를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보수 과다수임료 반환청구 판단기준과 인정사례
2013나21568
요약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지급한 성공보수 1억원 중 4천만원이 과다수임료로 무효라 하여 반환 청구가 인용됐습니다.
분묘기지권 소멸청구 요건 및 인도·철거 청구 인정 기준
2014나5347
요약
분묘기지권자의 지료지급 의무를 장기간 이행하지 않으면, 토지소유자는 민법 제287조 유추적용에 따라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범죄수익 추징 후에도 소득세 부과가 가능한지 판단
2013누25346
요약
범죄행위로 얻은 위법소득은 국가에 추징금 납부가 이뤄졌더라도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추징을 환원조치와 동일시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대부업 보증금·투자금 공제가 이자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
2013노3423
요약
대부업자가 대여금 중 17%를 '보증금' 또는 '투자금' 명목으로 공제했더라도, 원금.원리금 상환시 반환 약정이 있고 실제 일부 반환 사례가 있으면, 해당 금액은 이자로 보지 않습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법 개정 후 처벌대상 해당 여부와 소급적용 기준
2014노332
요약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당시 신고대상자가 아니었던 자가 법 개정 후에도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시설을 이용한 경우라도, 설치 당시 무신고 처벌 대상이 아니었다면 처벌 불가함을 판시하였습니다.
불법 도박사이트 조직 운영과 도박개장 죄의 인정 기준
2014노4186
요약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을 조직.계획적으로 했다면 도박개장 및 게임법위반죄가 성립하며, 본사가 직접 환전한 사실과 사회적 파급력, 누범 여부 등이 중대한 양형 요소로 고려됩니다.
보험사고 기평가보험 허위 고지와 사기죄 성립 판단 및 국가보험료보조금 편취
2014노1194
요약
피고인들이 말의 실제 매매대금보다 부풀린 허위계약서로 가축재해보험에 가입, 보험금 및 보험료보조금을 수령한 사건입니다.
보증금·투자금 공제 후 반환 약정이 이자로 간주되나?
2013노3423
요약
대부금에서 공제한 보증금이나 투자금 형식의 금액이 상환 시 반환 약정이 있다면 이를 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가출 아동 매매 미수, 아동복지법 위반 징역형 기준
2014고단3440
요약
가출 아동을 모텔로 유인해 간음하고, 인터넷 채팅방을 통해 아동을 매매 시도한 피고인이 경찰 신고로 미수에 그쳤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