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인이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을 넘겨 제출하여 상고가 절차상 기각되었으며, 민사 소송에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의.과실 추정이 번복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부동산 매도인이 담보 제공 후 대출받아 매매잔금을 지급받았더라도 잔금지급 및 대금청산이 증빙 없이 이례적 방식이면 잔금청산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매수인 이자 부담도 대금청산의 직접적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조세체납자가 내연남 등에게 명의의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나, 경매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부동산에 전세권을 설정한 행위는 통정허위표시로 보기 어려움을 판시.

매매예약완결권은 형성권으로, 약정이 없으면 예약성립부터 10년 내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재심 청구에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의 판단 누락이나 법원이 적법하게 구성되지 않았다는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기각됩니다.

매매예약완결권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10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비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이 단순 주식양도(자산거래)인지, 자본감소에 따른 소각 등 자본거래로서 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는 거래 전체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며, 계약서 형식만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매매예약의 완결권 행사기간에 관한 별도 약정이 없으면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지나면 완결권이 소멸하고, 이로 인해 가등기와 그 이후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로서 말소해야 합니다.

원고는 세무서의 부담부증여 판단에 따라 부동산 출연에 대해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되었으나, 과세평가 절차 위반으로 과세처분은 취소됨.

체납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채권추심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으며 항소도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