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수도 실거래에서 초과수익력 산정의 별도 절차 없이도 제3자 평가와 협의로 결정한 대가가 적정하면 영업권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과다한 보수는 손금불산입 대상이고,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실질 유상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채권은 과세기간 종료와 동시에 별도 행위 없이 성립하므로, 해당 채권이 증여계약 이전에 성립했다면 이 채권은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필요한 피보전채권이 됩니다.

매출누락액이나 가공매입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않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고, 다른 자 귀속이 분명하지 않으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원고들이 부가가치세 부과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신고납부를 거부한 사실이 없고, 조합이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한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의 납세의무가 명백히 없다고 볼 수 없어, 부과처분 또는 신고납부행위의 명백한 하자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상속개시 직전 피상속인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이 용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을 경우 상속재산으로 추정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소설가가 특정 목적의 의뢰를 받아 받은 고액의 저작물 대가도 지속적.반복적 저술활동의 연장선에 있다면 사업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상표 사용권이 무형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기업회계 기준 또는 관행상의 무형자산 정의에 따라 판단하며, 실제 자산의 평가는 관련 법령이 기업회계 기준/관행보다 우선하여 적용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명의를 빌려 식당을 운영하며 수입을 숨기는 등 부정행위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경우,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원칙인 5년이 아닌 10년(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이 적용됩니다.

채무자가 사해행위로 체결한 현금증여계약 이후, 수증자가 채무자에게 자금을 빌려준 것은 별개의 원인행위에 해당하여,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범위에서 공제되지 않음을 판단하였습니다.